[충북일보] 10~20대를 중심으로 '딥페이크' 디지털 성범죄가 크게 번지고 있다. 특히 학교 내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학생은 물론 교사까지 피해자가 되고 있다. 딥페이크는 AI 기술로 만들어진 가짜 이미지나 영상 콘텐츠다.·1~2장의 프로필 사진에 목소리 톤까지 입혀져 '진짜 같은 가짜' 동영상이다. 구체적이고 분명한 원인 진단과 함께 종합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충북도교육청이 '학교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한다. TF는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상황총괄팀, 학생피해 지원팀, 교원피해 지원팀, 디지털윤리 대응팀, 교육과정 운영팀, 언론동향팀으로 꾸려졌다.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활동과 피해 회복 지원을 위해 민간 합동협의체도 구성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등 5개 협력기관과 17개 상담 지원 기관, 충북대병원 등 9개 병원이 참여한다. TF는 오는 12일 첫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도교육청은 또 피해를 본 학생의 심리 치유 등을 위해 1인당 100만원을 지원한다. 교직원에게는 1인당 60만원의 심리 상담비도 지원할 예정이다. 교직원이 소송을 벌이면 최대 1천980만원의 비용
[충북일보] 의료사태 장기화로 응급실 등의 인력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도대체 해결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현실이다. 관계자들 모두 반성할 부분이 뭔지 돌아봐야 할 때다. 무엇보다 곧 다가올 추석 연휴 응급실 운영에 문제가 없도록 정부와 여당이 만전을 기해야 한다. 주요 병원의 응급실 파행이 장기화하면서 환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지난 5일 청주에선 70대 오토바이 운전자 A씨가 전세버스에 치여 중상을 입었다. 하지만 병원 이송을 할 수 없었다. 병원 16곳으로부터 이송을 거부당했기 때문이다. 결국 강원도 원주의 상급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9시께 청주시 오창읍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를 타다 옆 차선에서 차선 변경을 하던 전세 버스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A씨는 하반신에 골절상을 입었다. 119 구급대는 충북대병원 등 청주권 5개 병원에 이송 가능 여부를 문의했다. 하지만 의료진 부족 등의 이유로 타 병원 이송을 권유받았다. A씨는 사고 40여 분 만에 효성병원 응급실로 이송돼 응급 처치를 받았다. 이어 전문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았으나 인근 대전, 천안 병원에
[충북일보]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이 발표됐다. 세대별로 서로 다른 인상률을 적용한 게 눈에 띈다. 보험료는 13%까지 올리고, 명목 소득대체율은 42%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20대는 16년에 걸쳐 올린다. 반면 50대는 4년 만에 인상하는 계획이다. 세대 간 형평성과 재정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뒀다. 인구구조 변화와 재정상태 등에 따라 연금액을 조절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도 담았다. 청년층의 부양 부담과 제도에 대한 불신을 줄이기 위한 세대별 차등 인상은 바람직한 방향이다. 내년을 기준으로 50대는 매년 1.0%p 보험료가 오른다. 40대는 0.5%p, 30대는 0.33%p, 20대는 0.25%p 보험료를 올리는 방식이다. 가장 오래 납부하고 늦게 받아야 하는 청년들의 상황을 고려했다. 다만 같은 연령대라도 경제 사정이 저마다 다르다. 그런 점에서 세대별 차등은 무리라는 시각도 있다. 특히 50대와 60대는 부모와 자식을 함께 부양해야 하는 '샌드위치세대'다. 부담이 가장 클 수 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다 세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자동안정장치는 노후 소득 보장성을 악화시킬 수 있다. 연금 인상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고육책이지만 잘 따
[충북일보] 지방의회가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근거는 지난해 9월 22일 시행된 지방자치법의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규정이다. 충북도의회 등도 인사청문회 조례를 제정해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청주시의회는 그동안 인사청문회를 열지 못했다. 조례를 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있다. 집행부 견제장치로써 역할이 기대된다. 청주시의회 운영위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영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주시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오는 6일 열릴 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청주시는 공포 후 20일 이내 시행한다. 이 조례안은 인사청문회 대상과 절차, 운영 방법 등을 담고 있다. 청문회 대상은 청주시시설관리공단, 청주시문화산업진흥재단, 청주시정연구원, 내년 1월 발족할 청주시활성화재단 등 4곳이다. 이 기관 이사장이나 대표이사, 원장은 임용권자인 시장의 정식 임명에 앞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밟아야 한다. 신규 임용뿐만 아니라 연임도 포함된다. 시의회는 인사청문위원회를 구성해 임용 지명자를 대상으로 적절성을 검증해야 한다. 평가항목은 직업
[충북일보] 학교를 떠나는 교사들이 늘고 있다. 명예퇴직은 물론 젊은 교사들의 의원면직도 증가세를 보인다. 교단을 떠난 젊은 교사 수는 2020년 448명을 시작으로 매년 증가세다. 지난 학년도(2023년 3월~2024년 2월)에 퇴직한 10년 차 미만 초·중·고 교사는 576명이다. 충북에서 지난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과 사립 교원이 22명이다. 현직 교사들뿐만이 아니다. 교육대학과 대학 초등교육과에 입학 후 교사의 길을 포기하는 학생 수도 증가하고 있다. 청주교육대학교와 한국교원대학교 초등교육과를 다니다 그만둔 학생은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로 파악됐다. 종로학원이 대학알리미가 공시한 최근 자료를 분석·발표한 '최근 5년간(2019~2023년) 전국 13개 교대(10개)·초등교육과(3개) 중도 탈락자 수 변화'를 보면 지난해 중도 탈락자는 667명이다. 대학별로 보면 청주교대의 중도 탈락자는 2019년 16명, 2020년 28명, 2021년 24명, 2022년 44명, 2023년 57명이었다. 지난해 중도 탈락자는 2022년보다 29.5%, 2019년보다 256.3%(41명) 늘었다. 한국교원대 초등교육과 중도 탈락자는 201
[충북일보] 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 지 6개월이 넘었다. 끝 모를 의료 공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조만간 의료 현장이 아수라장이 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마저 돌고 있다.·특히 추석 연휴가 열흘 정도 앞으로 다가오면서 대표적인 대학병원 일선 응급실에 비상이 걸렸다. 애꿎은 국민 고통은 오늘도 이어지고 있다. 도대체 정부와 정치권은 뭐하느냐는 국민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충북대병원은 사직 처리를 보류해오던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했다. 충북대병원에 따르면 병원은 지난 2월 사직서를 낸 전공의 114명 가운데 106명으로부터 복귀 의사가 없다는 답변을 받고 지난주 이들의 사직서를 모두 수리했다. 나머지 8명은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이다. 앞서 충북대병원은 지난 7월 전공의들의 사직서를 처리하라는 정부 지침에도 명확하게 복귀 거부 의사를 밝힌 전공의들의 사직서만 수리하며 나머지 전공의들의 복귀를 기다렸다. 그러나 이번 사직서 수리로 전공의들의 복귀 가능성은 아예 사라졌다. 두 차례에 걸친 하반기 전공의 모집 때도 지원자가 한명도 없었다. 그런 만큼 앞으로 병원의 의료 공백은 더 심화될 전망이다. 그나마 지난달 29일로 예고됐던 간호사파업이 철회된 게 불
[충북일보] 전국의 유력 지역일간지 29개사로 구성된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가 '지역신문육성지원조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대신협은 지난 29일 제주에서 '2024년도 제3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을 상위법으로 준용해 지역신문지원조례가 실질적 혜택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전국적으로 지원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광역 및 기초 지자체가 12곳에 불과하다는 점도 공유했다. 민주주의는 최대한 권력을 나누고 견제하는 균형 잡힌 사회를 지향한다. 다시 말해 사회가 어느 한 쪽으로 기울어지지 않게 하려 한다. 지방분권이나 자치분권을 실현하려는 의도도 마찬가지다. 지역신문이 지역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는 것도 다르지 않다. 지역신문 기자들이 당당히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보면 자치분권의 필수조건이다. 민주주의에 한 걸음 다가서는 길이다.·지역신문의 현실은 여전히 어렵다. 충북 등 거의 모든 지역이 별반 다르지 않다. 그러다 보니 지역신문은 광고주가 던져주는 먹이에 익숙해져 가고 있다. 야생의 맹수가 점점 길들여진 애완의 동물로 전락하고 있다. 기자들은 자꾸
[충북일보] 가짜영상 합성기술(딥페이크·deepfake)이 일상을 위협하는 공포가 됐다. 급기야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명백한 범죄행위로 규정하며 강력한 대응을 지시했다. 교육부는 곧바로 '학교 딥페이크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긴급 구성했다. 이 TF는 매주 학교 딥페이크 사안을 조사하고, 수사당국 등과 공조·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충북도교육청은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2차 피해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일부 학교는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학생들에게 SNS 등에서 얼굴 사진을 내리라고 공지했다. 올해 3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기반 충북도내 디지털 성범죄는 모두 13건이다. 지난해 7건에 비해 2배가량 늘어난 수치다. 교육당국의 이런 대응은 학교 내 딥페이크 확산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전국 학교에서 발생한 딥페이크 피해 건수는 196건(수사 의뢰 179건)이다. 학생 피해가 186건, 교원이 10건이다. 하지만 알려진 것만 이 정도로 빙산의 일각이다. 특히 10대의 범행이 피해 사례와 함께 늘고 있다. 우려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딥페이크 범죄의 경우 제작·유통은 쉽고 단속은 어렵다. 누구든 자기도
[충북일보] 정부의 뜬금없는 단양천댐 건설 발표에 단양군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단성면을 비롯한 단양군 곳곳에는 '충주댐 한번이면 됐다. 지역주민 무시하는 단양천댐 반대한다' '단양천댐 건설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수십 개가 내걸렸다. 단양천댐 건설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거리서명에 나서 반대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각 행사장과 읍·면을 순회하며 단양군민 2만여 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정부에 군민들의 뜻을 전달한다는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댐은 한 마디로 기후대응댐이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단양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즉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난 8일 '단양천댐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방적 후보지 선정을 비난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올해도 이어졌다. 폭우와 폭염 후유증을 지금도 체감하고 있다. 벌써 한 두 해 겪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수자원 분야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시작단계다. 단양천댐 사업
[충북일보] 불법합성물(딥페이크) 성범죄가 우리 일상에까지 깊숙이 침투했다. 그러나 수사기관은 가해자 특정이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기 일쑤다. 그 사이 누구든 피해자가 될지 모른다는 공포감이 넓게 퍼지고 있다. 최근 한 SNS 단체 대화방에서 집단 디지털 성범죄가 벌어졌다는 주장이 나왔다. 충북의 여러 학교에서도 피해자가 발생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경찰이 일부 가해자를 입건하는 등 파문이 커지고 있다. 충주지역 고등학교 학생 2명이 일명 딥페이크 성범죄 사건과 관련돼 조사를 받고 있다.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A군 등은 지난해 10월 같은 학교 여학생의 얼굴을 합성해 딥페이크 음란물을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제작한 음란물을 친구들과 돌려본 뒤 삭제한 것으로 전해진다. 물론 최근 퍼지고 있는 텔레그램 기반 딥페이크와는 연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에서는 지난 3월에도 한 중학교 남학생들이 딥페이크 성범죄를 저질러 논란이 되기도 했다. 이렇듯 지인 얼굴을 합성하는 성범죄, 이른바 딥페이크 음란물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이런 음란물은 주로 특정 SNS 비밀단체 대화방에서 유포되고 있다. 1천300여명이 참여하는 한 채널의 경우 전국
[충북일보] 폭염에 수온이 높아지면서 식수원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큰 비 소식도 당분간 없다. 수면 온도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녹조가 더 심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충청권 최대 식수원인 대청호에도 녹조가 발생했다. 각종 쓰레기 더미 사이로 녹조 띠가 선명하다. 녹조 찌꺼기들이 뒤엉켜 악취도 심하게 나고 있다. 지난 장마에 2만여㎥의 쓰레기가 떠밀려와 쌓여 있다. 폭염으로 수온이 33도까지 치솟아 녹조현상도 아주 심하다. 대청호 회남·문의 지점엔 지난 16일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됐다. 예년보다 10일이나 빨랐다. 지난 23일 옥천 쓰레기 처리업체 직원들이 중장비를 이용해 녹조와 뒤엉킨 쓰레기 더미를 수거했다. 대청호 녹조 현상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해마다 여름이면 어김없이 녹조로 한바탕 소동을 겪곤 한다. 물론 봄과 가을에도 없는 건 아니다. 봄가을 녹조는 대부분 가뭄으로 인한 저수량 부족 탓이다. 반면 여름철 녹조는 주로 고수온과 장마철 부유물 유입이 원인이다. 강한 햇볕이 계속되면 고수온 환경이 조성된다. 남조류 등이 과다 증식할 수밖에 없다. 녹조류가 과도하게 번식하면 물의 탁도를 높이고 용존산소량을 감소시킨다. 오래 지속되
[충북일보] 청남대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상수원관리규칙' 개정안이 지난 23일부터 공포·시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개정안은 환경부가 상수원보호구역 내 공익상 필요한 편의시설의 입지를 허용했다. 용도변경의 행위 제한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다시 말해 상수원 보호구역 일대 기존 건축물을 바닥 면적 150㎡ 이하인 음식점으로 바꿀 수 있도록 했다. 모노레일 조성과 청소년수련원 설립 등도 가능해졌다. 충북에서는 대청호, 특히 옛 대통령 별장 청남대 일대가 최대 수혜지로 꼽힌다. 충북도는 올 연말부터 청남대에서 간편식 위주 음식점을 운영키로 했다. 주차장과 제1 전망대를 잇는 40인승 모노레일도 설치키로 했다. 이번 규제 완화 조치는 김영환 충북지사의 도정 추진에 탄력을 받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촘촘히 살펴보고 합당한 청사진을 제시해야 추동력을 얻을 수 있다. 충청권 환경단체들의 청남대 개발 반대는 여전하다. 세심한 전략이 필요하다. 김 지사는 '중부내륙지원특별법'과 연계해 '투트랙'으로 추진하려 하고 있다. 청남대를 공공 목적으로 개발하기 위해서다. 수자원 규제를 한 번에 모두 푸는 건 불가능하다. 이번 규제
[충북일보] 민선 8기 청주시 출범 이후 시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던 여름철 꿀잼 물놀이장이 올해도 운영된다. 특히 올해는 오창읍 각리공원과 오송읍 정중근린공원에 물놀이장을 새로 개장해 더 많은 시민들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기존의 문암생태공원(문암동), 생명누리공원(주중동), 유기농산업복합서비스지원단지(남일면) 등을 포함하면 청주지역에는 총 8곳에서 물놀이장이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오는 26일부터 8월 24일까지 60일간 개장한다. 지난해 55일보다 운영 기간을 5일 늘렸다.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1일 3회로 나눠 오전 10시, 오후 1시, 오후 3시 등 2시간씩 운영하며 월요일은 물놀이장 청소 및 수질관리를 위해 휴장한다. 회차별 이용 가능 인원은 △대농근린공원 300명 △망골근린공원 100명 △장전근린공원 200명 △문암생태공원 200명 △생명누리공원 200명 △각리근린공원 200명 △정중근린공원 200명이다. 이용 방식은 사전예약(30%)과 현장 선착순 입장(70%)이 병행되며 개인은 '청주여기' 앱(APP)으로, 유아단체는 청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6월 16일부터 예약할 수 있다. 각 물놀이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바이오산업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목표로 청주 오송 국제도시 조성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충북경제자유구역청과 청주시는 세계 최고 수준의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정주 환경 개선에 시동을 걸었다. 오송은 주변 지역인 오창, 옥산 등과 연계해 오는 2033년 인구 35만5천 명 규모의 도시권을 형성할 것으로 기대된다. 15일 충북경자청에 따르면 오송을 산업과 문화 등이 어우러진 복합도시로 만들기 위한 28개 사업을 발굴해 청주시에 제안했다. 이들 사업은 지역 주민뿐 아니라 외국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기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실질적인 정주여건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바로 추진이 가능하거나 시급하다고 판단한 현안 10개를 협력 사업으로 정했다. 충북경자청과 시는 최근 협력 사업의 현황과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향후 연계와 협업 방안도 논의했다. 양 기관이 추진할 협력 사업을 보면 먼저 오송 국제도시 인지도를 높이는 데 힘을 쏟기로 했다. 오송이 '국제도시'라는 인식을 유도하기 위해 시내버스 정보시스템(BIS)을 활용해 홍보에 나선다. 국내 바이오산업 중심지 오송과 첨단산업 집적화와 다목적 방사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