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천댐 건설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충북일보］ 정부의 뜬금없는 단양천댐 건설 발표에 단양군이 들썩이고 있다. 정부 발표 이후 단성면을 비롯한 단양군 곳곳에는 '충주댐 한번이면 됐다. 지역주민 무시하는 단양천댐 반대한다' '단양천댐 건설 결사반대'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 수십 개가 내걸렸다. 단양천댐 건설반대 투쟁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거리서명에 나서 반대동참을 유도하고 있다. 오는 30일까지 각 행사장과 읍·면을 순회하며 단양군민 2만여 명을 목표로 서명을 받을 계획이다. 이후 정부에 군민들의 뜻을 전달한다는 예정이다.

정부가 추진하려는 댐은 한 마디로 기후대응댐이다. 지역사회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소식을 접한 단양군민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단양군과 단양군의회는 즉시 반대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환경부는 부랴부랴 지난 8일 '단양천댐 설명회'를 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방적 후보지 선정을 비난하며 전면 백지화를 요구했다. 기후변화의 심각성은 올해도 이어졌다. 폭우와 폭염 후유증을 지금도 체감하고 있다. 벌써 한 두 해 겪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수자원 분야에서 정부의 기후변화 적응전략은 시작단계다. 단양천댐 사업이 기후위기 대응 명분으로 제2의 4대강 사업으로 회귀한다는 오해를 받아선 곤란하다. 정부는 발표 전에 먼저 댐 담수 능력이나 필요 용수량, 위치 등에 대한 정밀한 과학적 판단을 알렸어야 했다. 왜 극한 강도의 기후 대처와 생활·공업용수 공급에서 단양천댐이 최적의 대안이 되지를 설명했어야 했다. 왜냐하면 단양천댐은 경제성까지 갖춘 기후위기 시대의 유용한 댐이 돼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런 점을 설명하지도 알리지도 않고 발표 먼저 했다.

우리는 단양천댐 건설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한다. 지금 상황에서 보면 단양천댐이 기존 충주댐의 저수율 저하에 따른 용수 전용댐이기 때문이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최적의 댐이 아니란 얘기다. 게다가 댐이 건설될 경우 소선암 오토캠핑장과 휴양림, 야영장, 생태유람길 등 단양군의 주요 관광인프라가 물에 잠기게 된다. 무엇보다 단양군민들의 반발이 거세다. 단양군민들은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수몰의 아픔을 겪었다. 충주댐 건설로 26개 마을, 500여 만㎥가 수몰됐다. 결국 2천600여 세대가 고향을 떠나야 했다. 군 청사도 물에 잠겨 신단양으로 신축 이전했다. 충주댐 건설로 단양의 인구 유출은 가속화했다. 급기야 지역 상권까지 무너져 충북에서 가장 소규모 자치단체로 전락했다. 단양경제의 중심은 관광이다. 단양군민 입장에선 단양천댐으로 인한 관광지 수몰은 참을 수 없다. 자신의 미래와도 직결되기 때문이다. 아무튼 단양천댐 건설은 지역정서에 맞지 않는다. 이 상태로 무조건 밀고 나가면 돌아오는 건 실패밖에 없다. 지금은 70년대의 개발독재시대가 아니다. 주민들이 반대하면 진행할 수 없다. 맨 먼저 지역정서를 살펴야 한다.

댐은 한 번 건설되면 쉽게 제거하기 어렵다. 댐을 제거하고 생태계를 복원시키는 데에는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 완전한 복원 또한 불가능하다. 어제는 늘 오늘의 거울이다. 단양군민들은 충주댐 건설과 수몰로 큰 상처를 받았다. 그런데 정부는 옛 단양의 군청 소재지, 바로 그 위치에 또 댐을 만들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단양군민들은 국가가 단양을 두 번 버리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