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김영란법)'이 시행 14개월을 맞고 있다. 농축수산인들의 개정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 마침내 이낙연 국무총리가 음식물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 개정을 시사했다. 늦어도 내년 설 대목에는 농축수산인들이 실감할 수 있도록 개정할 예정이라고 한다. 어떻게 개정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박은정 국민권익위원장은 지난 16일 이 총리가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식사비 상한선을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올리고 선물비는 농축수산물에 한해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하는 개정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당·정·청 공식 협의를 거쳐 이르면 28일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최종안이 확정되면 입법예고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초 발효된다. 하지만 개정 범위를 두고 아직 이견이 많다. 최종안 확정이 늦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최종안 확정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실제로 당·청이 서로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물비 인상안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했다는 후문이다. 일부 국화의원들은 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회 각계에선 '3·5·10' 개정에 앞서 국회의원 예외조항 삭제부터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
[충북일보]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불가피하게 일주일 연기됐다. 경북 포항에서 발생한 규모 5.4 지진의 여파 때문이다. 1994년 수능 이래 지진 등 자연재해로 시험이 연기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연기된 수능 시험일은 오는 23일이다. 그 때까지 최선을 다해 혼란 줄이는 게 급선무다. 다행히 수험생과 학부모들도 점차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은 수능 시험지구 상황실을 찾아 수능연기에 따른 업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도내 4개 곳에 보관된 수능 문답지의 보안 관리도 철저히 하고 있다. 2명의 경찰 상주인력 보안 경계를 23일 오전 수능 당일까지 유지키로 했다. 이번 수능시험 연기는 불가피했던 것 같다. 수험생 안전과 공평한 시험 환경 등을 고려할 때 다소의 불편을 감수한 게 합리적 선택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수시·정시모집과 대학별 논술·면접, 수시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일정을 연기한 것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수능 연기와 대입전형 일정 조정으로 수험생들의 혼란을 불가피 하다. 교육부는 이 점에 더 집중했어야 했다. 모두 급박하게 이뤄졌다. 어쩔 수 없다. 그런 만큼 지금이라도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이익 최소화에 온 신경을
[충북일보] 국내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다. 지진 발생 원인과 향후 한반도의 지진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진에서도 포항을 비롯한 인근지역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국내 건축물 대부분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전국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약 6.8%다.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큰 규모의 건축물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축물 143만9천549동 중 67%가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필로티 공법을 사용한 소규모 다세대 주택은 지진에 더 취약하다. 기둥이 막중한 건물하중을 떠받치도록 하는 공법이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땅이 옆으로 흔들릴 경우 기둥이 그 힘을 고스란히 받게 돼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필로티 공법은 최근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유행처럼 번졌다. 같은 공법이라도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은 좀 다르다. 철근량을 늘리고 철근이음을 강화하는 등 나름의 보완을 하기 때문이다. 지진 관측 이래 충북에서 모두 33
[충북일보] '2018평창동계올림픽'이 점점 다가오고 있다. 강원도는 물론 충북 등 인근 지역도 평창특수를 기대하고 있다. 모두가 올림픽 관련 특수를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강원과 접경한 충북의 관심은 더욱 크다. 평창을 찾은 손님을 한 명이라도 더 충북으로 유도하기 위해 각종 아이디어를 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눈에 띄는 게 없다. 충북이 내세운 '관광충북'이 무색할 정도다. 평창올림픽 개최가 확정된 후 전국 시·도는 강원도를 주목했다. 무엇보다 서울시는 물론 전국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섰다. 하지만 근거리임에도 준비가 늦었다. 평창특수를 활용한 해외 관광객 유치 계획도 별로 없다. 충북의 행보는 서울·경기 등 인접 시·도와 비교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다. 평창올림픽과 관련된 종합계획도 지난 9월 만들어졌다. 그런데 이 집중계획조차 충북도가 아닌 제천시와 단양군에서 추진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충북도가 수립한 관광마케팅 종합계획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다. 관광업 관련 종사자조차 관련 내용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특수를 누리고 싶어도 알지 못해 못하는 형국이다. 도내 다른 시·군의 상황은 더 참담하다. 일선 시
[충북일보] 이승훈 청주시장에 이어 권선택 대전시장도 14일 낙마(落馬) 했다. 충청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두 시장의 동시 공석사태가 빚어진 셈이다. 권 시장은 2012년 11월 사단법인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설립 운영하면서 사전 선거운동을 하고 이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 1억5천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2015년 12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1·2심 재판부는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수수 등 검찰 공소사실을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권 시장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권 시장은 상고했고 대법원 전원 합의체는 지난해 8월 2014년 6·4지방선거 전 권 시장이 설립한 지역경제 포럼이 선거법에서 금지한 선거운동기구 유사단체가 아니므로 포럼활동도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라며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어 대전고법은 지난 2월 16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서 정치자금법(정치자금 부정수수) 위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 권 시장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또 다시 대법원 상고로 이어졌고, 대법원은 이날 권 시장과 검찰의 상고 모두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권 시장은 2015년 12월 3일
[충북일보] '2017 젓가락 페스티벌'이 동아시아를 넘어 세계로 향하고 있다. 개막 사흘 만에 2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찾을 정도로 성황이다. 폐막 때까지 얼마나 많은 관람객이 다녀갈지 모른다. 젓가락 페스티벌은 숟가락과 젓가락을 주제로 하고 있다. 우리의 가장 오래된 먹거리 도구인 수저를 축제의 주제로 삼았다. 수저는 우리에게 삶의 의미이자 불멸의 도구다. 천년 넘게 거의 원형 그대로 전승되고 있다. 숟가락과 젓가락은 인류 생명의 도구다. 물론 한·중·일 3국이 비슷한 문화를 공유하고 있다. 그중 우리는 젓가락과 숟가락을 함께 사용하는 수저문화를 발전시켰다. 젓가락과 숟가락을 늘 쌍으로 사용했다. 따로 구분하지 않은 일체형 도구였다. 지금도 여전히 숟가락과 젓가락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문화 도구다. 태어나서 가장 먼저 손에 쥐는 일상의 도구다. 죽기 전 마지막까지 사용하는 도구다. 다시 말해 인류 생명의 도구인 셈이다. 청주시는 지난 2015년 동아시아문화도시로 선정됐다. 그해 숫자 '1'이 4번 겹치는 11월11일을 '젓가락의 날'로 선포했다. 그 후 한·중·일의 공통 문화콘텐츠인 젓가락을 주제로 한 젓가락 페스티벌을 열고 있다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진의에 의심이 든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지난 8월부터 구체화 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폐지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이다. 대부분 수도권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심 다지기 행보로 보인다. 해당 지역 정치인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뜩이나 심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종국에는 지방의 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 상장회사의 72%가 집중돼 있다. 전국 20대 대학의 80%, 정부투자기관의 89%, 예금의 70%도 수도권에 몰려있다. 여전히 투기 광풍이 부는 핫 플레이스
[충북일보] 이승훈 청주시장이 결국 시장 직을 잃었다. 대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9일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상 선거자금 허위 회계신고 혐의로 기소된 이 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이 시장은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확정됐다. 동시에 시장 직도 상실했다. 재판부는 "선거비용을 면제받는 방식으로 받은 정치자금이 적지 않고 이로 인해 민주정치 발전의 목적을 가진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가 크게 흔들린다는 점도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치자금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충북도내에선 이승훈 시장의 당선 무효로 민선6기 불명예 퇴진 지자체장이 3명으로 늘었다. 모두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등의 족쇄를 풀지 못하고 중도 하차했다.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 모두 11명의 도내 지자체장이 중도 낙마했다. 민선6기 첫 번째 낙마는 유영훈 전 진천군수가 기록했다. 6·4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상대 후보를 공격했다가 낭패를 봤다. 그 바람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두 번째는 임각수 전 괴산군수다. 전국 최초로
[충북일보] 세계 최고(最古) 금속활자본 직지(直指)의 성지(聖地), 청주가 이름값을 하게 됐다. 청주가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 입지로 확정됐기 때문이다. 모처럼 웃을 일이 생겼다. 유네스코는 지난 6일(현지 시각) 프랑스 파리 본부에서 열린 제39차 총회에서 국제기록유산센터(ICDH·International Center for Documentary Heritage) 청주 유치를 최종 확정했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유네스코는 1992년부터 전쟁과 테러, 자연재해, 해킹 등으로부터 세계 각국의 기록유산을 보호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된 기록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세워진다. 기록유산 등재 업무와 직접적 연관성은 없다. 하지만 기록유산 보존과 연구·교육을 담당하는 사무국을 보유하게 된다. 그런 점에서 세계기록유산 정책 전반에 한국의 발언권 강화 가능성은 크다. 사무국의 주요 업무는 기록유산을 누구나 쉽게 볼 수 있도록 접근 정책을 연구·개발하는 일이다. 당연히 국가별 맞춤 교육 프로그램 개발도 포함된다. 기록유산 전문가가 없는 국내 교육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충북일보] 기차를 타고 여행하면서 전통시장도 둘러보는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인기다. 지난해 가을 첫 선을 보인 뒤 단숨에 주부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팔도장터관광열차가 지역의 전통시장을 관광의 공간으로 만들고 있다. 시장에 역사와 문화, 특산품 등을 접목한 일명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의 중심에 서 있다. 전국의 전통시장 활성화를 이끌고 있는 셈이다. 문화관광형시장은 지난 2008년 중소기업청과 시장경영진흥원에 의해 추진됐다. 전통시장에 고유의 문화전통을 가미해 관광명소로 육성하자는 취지였다. 육성사업의 대상으로 선정된 시장들은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을 받는다. 우선 내·외국인이 문화예술을 직접 체험하고 즐길 수 있는 문화체험장, 야외공연장, 문화창작공간 등을 설치하는 예산 지원을 받는다. 문화·관광콘텐츠 개발, 상인 교육 등 소프트웨어 및 휴먼웨어 사업도 지원을 받는다. 충북에서는 단양 구경시장과 제천 한마음역전시장이 선정됐다. 특히 단양의 대표 전통시장인 구경시장에는 최근 열차 관광객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5회에 걸쳐 서울 등 수도권에서 관광객 1천600여 명이 방문했다. 전통시장은 오랫동안 서민들의 소비경제
[충북일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 충북 음성에서 또 다시 적발됐다. 지난해 청주에서 있었던 일명 '축사노예 만득이 사건'과 유사하다. 경찰에 따르면 농장주는 지적장애인 A(63)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20년 가까이 농사일을 시켰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만득이 사건'과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사건은 '만득이'로 불리는 40대 지적장애인이 19년간 무임금으로 농장 일을 해온 대표적인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다.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켜 지적장애인 인권문제를 되돌아보게 했다. 지난 7월 열린 '6회 경찰청인권영화제'에 영화로 제작돼 출품되기도 했다. 해당 농장주 부부는 만득이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다른 적폐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의 문제다. 사회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찾아내 척결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적폐 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국민들의 반응도 좋다.
[충북일보] 칼질의 계절이 돌아왔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6일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한 달가량의 예산심사에 돌입하기 때문이다. 여당은 문재인 정부의 민생·개혁 과제를 뒷받침하기 위해 예산을 최대한 원안대로 사수하려 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선심성에 기반을 둔 '포퓰리즘' 예산이라며 검증과 견제를 벼르고 있다. 여야의 치열한 한판 대결이 시작된 셈이다. 여야는 내년도 429조 원 규모의 나라 살림을 두고 공무원 증원·사회간접자본(SOC) 감액·아동수당·최저임금 인상·대기업 법인세 인상 등 다양한 지점에서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사에서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특히 SOC 예산 감축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을 크게 긴장시키고 있다. 충북도 등 대부분 지자체의 고민을 더 깊게 할 수밖에 없다. 내년 SOC 정부 예산 확보를 전제로 지자체 발전 정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이 받는 영향도 아주 크다. 내년도 충북지역 SOC사업비가 1천874억 원이나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이시종 지사의 민선 6기 공약사업인 중부고속도로(남이~호법) 구간 확장 착공비 500억 원은 전액 삭감됐다. 충청내륙고속화도로 1~3공구 건설비 1천500억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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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