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생활형 적폐다

[충북일보]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 충북 음성에서 또 다시 적발됐다. 지난해 청주에서 있었던 일명 '축사노예 만득이 사건'과 유사하다.

경찰에 따르면 농장주는 지적장애인 A(63)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고 20년 가까이 농사일을 시켰다. A씨는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조만간 A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난해 청주에서 발생한 '만득이 사건'과 상당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이 사건은 '만득이'로 불리는 40대 지적장애인이 19년간 무임금으로 농장 일을 해온 대표적인 장애인 노동력 착취 사건이다.

전국적인 반향을 일으켜 지적장애인 인권문제를 되돌아보게 했다. 지난 7월 열린 '6회 경찰청인권영화제'에 영화로 제작돼 출품되기도 했다. 해당 농장주 부부는 만득이를 감금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인권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한다. 장애인 인권 보호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척결돼야 한다. 다른 적폐보다 먼저 해결해야 할 인권의 문제다. 사회가 관심을 갖고 반드시 찾아내 척결해야 한다.

물론 지금도 적폐 청산 작업이 한창이다. 국민들의 반응도 좋다. 어느 분야에선 가속도가 붙고 있다. 국가정보원이나 검찰, 기타 사정기관,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이 적폐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다.

적폐청산이란 말도 너무 흔한 말이 됐다. 지난 대선을 전후해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많이 사용된 단어 가운데 하나다. 문재인 대통령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때부터 이 구호를 국민과의 약속으로 내걸었다.

적폐 청산의 범위도 점차 넓어지고 있다. 권력 관련 적폐 청산은 그런 대로 잘 진행 중이다. 하지만 생활형 적폐나 생계형 적폐는 아직도 그대로다. 일반 다수의 국민들은 우리 주위에 산재한 나쁜 관행들이 이 기회에 없어지기를 바란다.

일상 속 사소한 불합리를 단시일 내에 바로잡기는 쉽지 않다. 생활형 적폐의 경우 큰 조직에 비해 체계적인 근절이 더 힘들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행위도 마찬가지다. 관행으로 굳어져 사회적 관심을 끌기가 쉽기 않기 때문이다.

정부가 작정하고 나서야 한다. 우선 장애인의 기본적인 자유와 권리를 다시 상기해야 한다. 그런 다음 장애인 실태 상시 모니터링부터 강화해야 한다. 그래야 인권사각지대에 놓인 장애인들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다.

충북도 역시 마찬가지다. 지난 7월 신설한 인권전담부서를 제대로 활용해야 한다. 부서 신설 목적을 한시라도 잊어선 안 된다. 그래야 장애인 노동력 착취와 아동학대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유린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행위는 관심을 갖고 주변을 둘러보면 알 수 있다. 우리주변에서 자주 일어나고 있다. 다만 주변의 무관심으로 모르는 일처럼 되고 있을 뿐이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행위가 '생활형 적폐'인 까닭은 여기 있다.

다시 한 번 더 강조한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이미 생활형 적폐로 자리 잡았다. 잘 살펴 일소해야 한다. 이런 적폐가 해소되지 않으면 우리 사회의 보다 큰 적폐 청산은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는 사회적 최약자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다. 그래서 가장 악질적인 범죄다. 장애인 노동력 착취 등 생활형 적폐까지 대대적으로 청소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