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는 국가 균형발전 파괴

[충북일보] 문재인 정부는 출범 때부터 지방분권 국가를 천명했다. 그러나 최근 일련의 상황을 보면 진의에 의심이 든다. 수도권 규제완화의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은 지난 8월부터 구체화 됐다. 더불어민주당 내 수도권 국회의원들이 앞 다퉈 수도권의 각종 규제완화를 위한 입법에 나서고 있다.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필요하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현재 국토위에 계류돼 있는 수도권 규제 완화·폐지 관련 법안은 모두 7건이다. 대부분 수도권 의원들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한 표심 다지기 행보로 보인다. 해당 지역 정치인들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완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목표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가뜩이나 심화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불균형을 더욱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종국에는 지방의 소멸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

수도권 면적은 국토의 12%에 불과하다. 그런데 인구의 50% 이상이 살고 있다. 상장회사의 72%가 집중돼 있다. 전국 20대 대학의 80%, 정부투자기관의 89%, 예금의 70%도 수도권에 몰려있다. 여전히 투기 광풍이 부는 핫 플레이스다.

수도권이 돈과 사람·기업을 모두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된지는 이미 오래다. 반면 비수도권은 다르다. 경제는 고사 직전의 위기상황이다. 지역 특성을 살린 산업별 배치와 지역 인력 활용 등 중장기적 관점의 지역균형 발전 정책이 필요하다.

문재인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5대 국정목표 중 하나가 균형발전이다. 수도권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법 개정안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어떠한 명분도 실리도 찾기 어렵다. 그저 비수도권 몰락을 유도하는 지방 죽이기 입법이나 다름없다.

수도권도 지역별로 발전 정도가 다르다. 상대적 낙후지역도 있다. 하지만 비수도권은 생존을 걱정하고 있다. 수도권이 걱정하는 것과 질 자체가 다르다. 국가와 국토를 균형 잡힌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 이유는 여기 있다.

현재 수도권 규제완화 움직임의 진원지는 더불어민주당이다. 끊임없이 국가균형발전을 강조했던 집권여당이다. 그런데 지금은 되레 수도권 규제완화에 열을 올리고 있다. 명백한 자기부정을 거듭하고 있다.

우리는 더불어민주당의 수도권 규제완화 주장에 절대 동의할 수 없다. 결코 용인할 수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기업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수밖에 없다. 결국 지방 경제는 벼랑 끝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몇 안 되는 비수도권 우량기업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 그런 점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반드시 막아야 내야 한다. 그래야 충북 등 비수도권이 살 수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법안은 폐기돼야 한다. 그게 맞다. 수도권은 더 이상 규제완화를 하지 않아도 이미 포화상태다. 낙후됐다는 접경지역 또한 수도권 내에서 상대적인 불균형의 문제를 안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수도권 규제 완화 공세는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20대 국회 들어 수도권 의원 수가 크게 늘어났다. 수도권의 거센 정치공세를 저지할 방법은 한 가지다. 충북 등 비수도권 지역 의원들이 똘똘 뭉쳐 대응해야 한다.

충북 등 비수도권의 위기감이 점점 커지고 있다. 여야를 막론한 비수도권 의원들의 제 역할이 필요하다. 국토 균형발전이란 거시적 필연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