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축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해야

[충북일보] 국내에서 또다시 강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경주지진에 이어 역대 2번째로 큰 규모다. 지진 발생 원인과 향후 한반도의 지진 위험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지진에서도 포항을 비롯한 인근지역 건물의 외벽이 무너지거나 금이 가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하지만 국내 건축물 대부분은 지진에 무방비 상태다. 전국 건축물 중 내진 성능을 확보한 건축물은 약 6.8%다.

내진설계가 의무화된 큰 규모의 건축물도 지진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긴 마찬가지다. 건축법 및 동법 시행령에 따라 내진 설계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건축물 143만9천549동 중 67%가 내진 설계를 하지 않고 있다.

필로티 공법을 사용한 소규모 다세대 주택은 지진에 더 취약하다. 기둥이 막중한 건물하중을 떠받치도록 하는 공법이기 때문이다. 지진으로 땅이 옆으로 흔들릴 경우 기둥이 그 힘을 고스란히 받게 돼 취약할 수밖에 없다.

필로티 공법은 최근 소규모 건축물을 지을 때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 유행처럼 번졌다. 같은 공법이라도 아파트 등 대규모 건축물은 좀 다르다. 철근량을 늘리고 철근이음을 강화하는 등 나름의 보완을 하기 때문이다.

지진 관측 이래 충북에서 모두 33건의 지진이 발생했다. 주로 규모 2~3가량의 여진이었다. 하지만 지난 1978년 9월16일 속리산 부근에서 규모 5.2의 강력한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충북도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증거다.

그러나 지진 규모 5 이상으로 내진 설계된 도내 공공시설물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공공청사·교량터널·수도시설·병원시설 등 다 비슷하다. 도내 공공시설물 1천812개소 중 내진 설계된 곳은 지난 2016년 현재 525개소(29%)뿐이다.

한반도 지진은 현재 경북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과거에는 충남 홍성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다. 진앙은 언제든 바뀔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충북도 결코 지진 안전지대가 아니다. 방심해선 안 된다.

충북의 경우 낡은 건물과 안전등급이 낮은 학교 등이 많다. 지진 발생 시 취약 건물이 될 가능성아 아주 크다. 이런 건물들에 대한 우선적인 보강이 필요하다. '저층 건물은 안전하다'는 인식도 바꿔야 한다.

내진설계는 지진에 견딜 수 있는 구조물의 내구성을 말한다. 지진이 일어나면 상하 진동보다 좌우 진동이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난다. 이런 수평진동을 견디게 건축물 내부의 가로축을 튼튼하게 만들어 건축물을 강화하는 게 내진설계다.

지진이 발생했을 때나 후에도 구조물이 안전성을 유지하고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 시에 지진하중을 추가로 고려한 설계를 의미한다. 대규모 지진 때도 최소한 구조물 붕괴로 인한 인명 손상을 막기 위해 조치다.

우리나라는 건축물의 내진설계 기준을 행정구역에 따라 나누고 있다. 강력한 지진에도 견딜 수 있게 내진설계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다만 건물이 지어진 연도와 면적에 따라 내진 설계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민간건축물은 개인 소유여서 내진보강을 강제하기 어렵다. 이제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정부의 비용 지원방안도 마련해야 한다. 내진설계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해졌다.

거듭되는 자연의 경고를 무시하면 엄청난 재앙이 뒤따른다. 포항지진은 경주지진에 이은 경고다. 정부와 충북도는 사회전반의 지진 안전 점검과 대책마련에 더 힘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