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전국 소방공무원들이 국가직으로 신분이 전환됐으나 2년 넘도록 소방관 처우나 소방 서비스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은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를 공개하며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면서 소방안전교부세만 20%에서 45%로 상향했을 뿐 소방공무원에 대한 조직구성 및 처우, 업무수행에 있어 전환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대표적으로 시·도별 소방본부장을 제외하고 지방청 인사권은 여전히 관할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있다. 이에 따라 소방청장은 대형 재난이 발생했을 때 지휘·감독권을 행사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시·도 본부에 지원요청을 하는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에 유사한 형태의 조직구성을 갖고 있는 경찰의 경우에는 지역경찰서장에 해당하는 총경(5급) 이상의 인사권도 경찰청장에게 있어 중앙에서 총괄적인 지휘통제가 가능하다. 국가공무원인 소방공무원의 인건비는 국가회계에서 지출하는 것이 당연한데 소방안전교부세율 상향(20%→45%)을 통해 일부 지원할 뿐 여전히 지자체가 지급하고 있다. 지난 3년 동
［충북일보］ 지난 2020년 충북에서 발생한 호우 피해로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해 임시거처인 조립주택이 제공됐는데 이재민 대부분이 보상 지연 등으로 집으로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행정안전부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0~2022년) 임시거처인 조립주택에 최초 입주한 이재민은 627명으로 이 가운데 83.9%인 526명은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다. 재해별로는 2022년 동해안 산불 이재민 331명, 2020년 호우 이재민 160명 순으로 많았다. 지역별로는 울진군 290명, 구례군 93명, 충북 51명 순이다. 충북은 2020년 호우 피해로 37가구 61명에게 임시 조립주택이 제공됐는데 30가구 51명(83.6%)이 여전히 거주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 원인으로 보상이 지연되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지 않아 조립주택에서 장기간 머물게 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조립주택을 운영하는 지자체는 행안부 지침을 따르는데 현재 지침상 주거 기간의 한도가 없어 지자체에서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행안부는 주거 기간의 한도를 명시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충북일보］ 관세청이 항만감시업무를 위해 구입한 드론(무인비행장치)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은 항만을 이용한 불법행위 감시를 위해 2019년부터 약 10억원을 들여 14대의 드론을 구입·운용했다. 그러나 도입 후 2년 동안 잦은 고장과 리콜로 임무 수행을 제대로 못한 것이 확인됐다. 부산세관은 고장 20건, 전체 리콜 2회이 있었는데 현재 1대는 수리중, 1대는 교체 진행중, 1대는 해상추락사고 후 수리불가로 불용처리 됐다. 인천세관은 고장 4건, 전체 리콜 1회가 발생했고 1대는 수리중, 1대는 추락사고 후 교체 진행중 상황이다. 드론 운용에 관한 지침에 의하면 기기별 월평균 2시간을 비행해야 한다. 그러나 기준을 달성한 것은 인천세관 1대가 유일하며, 부산세관은 월평균 39분, 인천세관은 59분에 불과하다. 또한 도입 후 불법행위 적발 건수가 0건이라는 점에서 실효성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홍성국 의원은 "드론이 항만감시에 효과적이었는지, 그간의 운용 프로세스를 재점검해야 한다"면서 "현장 대응력을 높이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을 후퇴시키고 지방대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은 구체적인 추계 없이 100만 인재양성을 표방하고 있고 정부가 온갖 정책들을 짜깁기한 누더기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도 함께 나오는 첨단분야학과 정원증원 허용은 사실상 수도권 정원 확대로 지방대학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에서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쳐 3천 명의 대학정원 확대를 발표했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계획법상 입학정원 총량에 8천 명 정도 여유가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 의원은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경쟁력을 고려하면 수도권 대학들만 수혜를 보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 입학정원 총량은 1998년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한 117,145명으로, 25년간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
［충북일보］ 반복된 노동법 위반에도 고용노동부의 정기근로감독 면제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국회의원(민주연구원장, 서울 마포 갑)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수기업 1천359곳 중 227곳(16.7%, 중복제외)이 노동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근로감독관 집무규정에 따라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명장 기업과 모범업체 △장애인고용 우수기업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노사문화 대상 기업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 기업 △근무혁신 인센티브 참여기업 중 우수기업에 각각 선정된 경우 3년간 정기 근로감독을 면제해주고 있다. 최근 5년간 우수기업으로 선정돼 근로감독이 면제된 기업 중 노동법을 위반한 사업장은 △2018년 62곳 △2019년 77곳 △2020년 34곳 △2021년 59곳 △2022년 34곳이다. 이 중 엔씨소프트는 남녀고용평등 우수·일자리 으뜸기업으로 우수기업이 됐지만, 주 52시간제 위반이 적발됐다. 한국교원대학교는 인적자원개발 우수기업으로 근로감독이 면제됐으나 임산부 보호조치도 미흡했다. 그 외에도 임
［충북일보］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천6동 중 83.1%(2천468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농협 양곡창고는 36곳으로 이 중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곳은 2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농협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농협의 전체 양곡창고는 3천 6동이다. 이 중 정부와 계약해 정부 비축미를 보관하는 '정부양곡창고'는 1천636동으로 전체 양곡창고의 54.4%를 차지하며, 농협이 보유한 쌀을 보관하는 '자체양곡창고'는 1천370동으로 45.6%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 양곡창고 중 △10년 이하는 167동(5.5%) △10년 이상은 132동(4.3%) △20년 이상은 209동(6.9%) △30년 이상은 2,498(83.1%)동으로 노후화가 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내규에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정부양곡창고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이 된 창고는 계약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건축경과 30년 이상 창고를 노후창고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농협이 협력해 양곡창고 현대화사업을
［충북일보］ 스타벅스코리아가 고객들에 증정한 '서머 캐리백'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된 사실을 알고도 고의적으로 은폐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4일 입수한 자료를 근거로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스타벅스는 지난 7월 11일 발암물질이 검출됐다는 사실이 담긴 검사보고서를 받고도 일주일간 상품 지급을 연장하며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을 유통시켰다"며 "보고서를 보면 논란이 됐던 폼 알데하이드 뿐만아니라 니켈도 검출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후에도 7월 28일 국가기술표준원 조사에서 폼 알데하이드가 검출되기까지 자사 상품권 지급과 자발적 리콜을 실시하는 등 발암물질 제품 유통의 책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아직까지 니켈 검출 관련한 입장 표명은 없어 고객들에게 실망을 안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스타벅스는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며 "사후 조치조차 미흡한 것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모호한 기준이 있다면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고,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
［충북일보］ 배임과 횡령, 갑질 논란까지 각종 비위가 끊이질 않았던 MG새마을금고에서 지난 5년 간 발생한 사고 금액이 약 640억 원으로 나타났다. 4일 새마을금고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5년간(2017년~올해 8월) 새마을금고 지역금고에서 발생한 비위(횡령·배임·대출사례금 수재·폭언·성희롱·직장 내 괴롭힘 등) 행위는 총 118건, 사고 금액은 640억9천700만 원이었다. 이중 횡령(시재금·예탁금·예산·대출금·대외예치금·무자원송금·여신수수료 횡령) 사고는 60건으로 사고 금액은 약 385억5천800만 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다음은 배임 12건(103억3천800만 원), 사기 8건(144억3천100만 원), 수재 5건(7억7천만 원) 등을 기록했다. 사고 금액 총 640억9천700만 원 가운데 올해 8월까지 새마을금고 측이 회수한 자금은 35.2%인 225억7천700만 원에 불과했다. 미회수 잔액 64.8%인 415억2천만 원이다. 같은 기간 충북에서는 횡령 4건, 배임 2건, 성추행 1건이 발생했다. 횡령과 배임으로 인한 사고 금액은 38억4천600만 원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의원은 4일 교육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국민대 박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과 관련 "국민대 논문 검증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고 주장했다. 도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장상윤 차관에게 2014년 논문 표절 의혹으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문대성씨와 김 여사의 사례를 비교하며 "문씨의 논문은 학문의 잣대로 판정했고, 김씨 논문은 정치적 잣대로 판정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도 의원은 "문씨 논문과 김씨 논문은 둘 다 국민대 연구윤리위원회의 규정에 근거해 검증을 받았다. 시기도 2007년으로 같고, 5년이 지나 검증이 이뤄졌다"며 "표절만 놓고 보면 문씨는 김씨 앞에 명함도 못 내밀 정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런데 문씨 논문은 표절로 학위가 취소됐고, 김씨 논문은 당시 연구윤리 기준이 확립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로 검증 불가로 판정됐다"며 "김씨 논문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연구 결과 정도가 아니라 영문초록, 연구 필요성 및 목적, 연구 가설, 이론적 고찰, 조사방법, 연구 결과 및 결론을 모조리 베꼈다"고 재차 강조했다. 도 의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엄태영(제천·단양·사진) 의원은 4일 산업통상자원부를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경제 위기 속에서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총괄기관으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합당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엄 의원은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을 뛰어넘는 법인세, 불안정한 노사관계, 기업 임원까지 형사 처벌되는 양벌규정 등으로 '기업하기 어려운 나라'로 인식돼 국내·외 기업들의 국내 투자가 위축돼 있다"며 "실제 최근 2년간 일본의 경우 외국인직접투자(FDI)가 80% 증가한 반면 우리나라는 이에 절반도 안 되는 34% 그치고 있는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민노총이 주도한 집회가 6만611건에 달했고 이로 인해 기업들이 4조원 이상의 피해액이 발생했다"며 "산업현장의 불법 상황을 종식시키고 선진화된 노사관계를 위한 법제도 개선에 앞장서 줄 것"을 요청했다. 엄 의원은 판매하는 경유에 정유사들이 의무적으로 바이오디젤을 혼합하도록 하는 신재생연료 의무혼합제도(RFS) 개선도 주문했다. 현행법상 바이오디젤 의무혼합량은 해당연도 내수판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4일부터 세종시의회 앞에서 동료 의원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이날 첫번째 1인 시위는 류제화 시당위원장이 나섰다. 류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상 의장의 사퇴와 민주당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 지 2주가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며 "오히려 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은 모두 빠진 채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 7명만이 상 의장의 윤리특별위원회 회부를 요구한 상태"라며 릴레이 1인 시위배경을 밝혔다. 류 위원장은 "민주당의 제 식구 감싸기와 시간 끌기에 부끄러움은 모두 세종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며"상 의장은 무엇보다도 먼저 세종시민 앞에 의원윤리강령을 위반한 데 대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촉구했다. 류 위원장에 이어 5일에는 국민의힘 소속 이소희 시의원이 1인 시위에 나설 예정이다. 상 의장은 지난 8월 국회 연수 후 음주 회식이 끝난 자리에서 동료 의원의 신체 일부를 접촉해 성추행 의혹이 제기된 상태이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가 김문근 단양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에 대한 환경부 건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단양군의 한 시멘트 공장을 찾아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각종 현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환경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했다. 특히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엄청난 폐기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 지역사회의 각성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이러한 시점에 김 군수가 타 도시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적극 동의했다. 지역위원회는 "이번 김문근 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바"라며 "앞으로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아 "제천시에서도 폐기물반입세 도입에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청주시의 핵심보직으로 꼽히는 인사팀장 공모 절차에 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시에 따르면 지난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모 접수를 진행한 결과 팀장급(6급) 중 본청 소속이 2명, 구청 소속 1명, 사업소 소속 1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전원 청주·청원 통합 이전 청주시 자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시는 5명으로 구성된 공모 선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을 평가할 방침이다. 평가는 오는 23일 진행된다. 평가는 PPT 프레젠테이션 발표와 질의응답이 포함된 면점 등으로 진행된다. 이후 시 조직 내부 인원들이 포함된 내부 평가단의 심사를 거쳐 오는 25일 최종적으로 공모 선정 대상자를 발표할 방침이다. 내부 평가단의 경우 시 조직 내 5급에서 9급 전 직원으로 구성된다. 인원은 40명 정도다. 선정된 인사팀장은 오는 7월부터 진행되는 청주시 전체 하반기 인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 조직 안팎에선 시 인사팀장의 인기가 과거에 비해 크게 줄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 2023년 처음으로 공모직으로 전환한 인사팀장 선발에는 모두 10명의 지원자가 공모에 접수했지만 이번에는 그보다 절반 수준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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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21시 06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