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훈 "양곡창고 현대화사업에 적극 예산 지원해야"

농협 양곡창고 중 83.1%가 30년 이상 노후
창고 현대화사업은 매년 10건 안팎
충북도내 농협양곡창고 36곳… 30년 이상 25곳

［충북일보］ 농협이 보유한 양곡창고 3천6동 중 83.1%(2천468동)가 건축된 지 30년 이상된 '노후 양곡창고'인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도내 농협 양곡창고는 36곳으로 이 중 건축된 지 30년 이상 된 곳은 25곳인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농협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경기 광주시갑·사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8월 기준 농협의 전체 양곡창고는 3천 6동이다.

이 중 정부와 계약해 정부 비축미를 보관하는 '정부양곡창고'는 1천636동으로 전체 양곡창고의 54.4%를 차지하며, 농협이 보유한 쌀을 보관하는 '자체양곡창고'는 1천370동으로 45.6%다.

자료에 따르면 농협 양곡창고 중 △10년 이하는 167동(5.5%) △10년 이상은 132동(4.3%) △20년 이상은 209동(6.9%) △30년 이상은 2,498(83.1%)동으로 노후화가 심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내규에 노후창고에 대한 규정은 없지만 정부양곡창고 지침상 건축경과 30년 이상이 된 창고는 계약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건축경과 30년 이상 창고를 노후창고로 분류하고 있다.

하지만 지방정부와 농협이 협력해 양곡창고 현대화사업을 추진한 건수는 △2017년 11건 △2018년 12건 △2019년 9건 △2019년 15건 △2021년 9건을 기록해 매년 10건 안팎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북은 지난 5년 가운데 2020년 1건이 현대화사업을 추진했다.

소병훈 위원장은 "쌀은 생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관장소 및 환경에 따라 쌀의 품질이 차이나기 때문에 보관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쌀을 보관하는 양곡창고는 기본 중의 기본인데, 양곡창고 대부분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덧붙여 "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와 우리 쌀의 경쟁력을 강화시킨다는 관점에서 농협 양곡창고의 현대화사업에 대한 예산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따라 소병훈 위원장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노후 양곡창고의 상태를 1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해당 결과를 양곡창고 상태를 공표, 해당 조사내용을 예산계획, 정책 등에 반영하게 하는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를 준비 중에 있다. 개정안에는 정부 비축미 양곡창고 신설 및 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 정부 및 지방정부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성지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