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 폐기물반입세 도입 건의 환영

제천시와 단양군에 폐기물반입세 도입 위한 민관추진위원회 구성·운영 제안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가 김문근 단양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에 대한 환경부 건의를 환영하고 지지한다고 밝혔다

김문근 단양군수는 지난 27일 한화진 환경부 장관과 김정환 원주지방환경청장이 단양군의 한 시멘트 공장을 찾아 대기오염물질 저감 대책과 각종 현안을 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자리에서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 장관에게 직접 건의했다.

그동안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시멘트 공장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지역 환경문제를 지속해서 지적했다.

특히 타 지역에서 반입되는 엄청난 폐기물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부 지원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 지역사회의 각성을 지속해서 촉구해 왔다.

더불어민주당 제천단양지역위원회는 이러한 시점에 김 군수가 타 도시에서 폐기물을 배출하는 개인, 사업자, 지자체 등에게 부과하는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환경부에 건의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한 조치라고 적극 동의했다.

지역위원회는 "이번 김문근 군수의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적극 환영하고 지지하는바"라며 "앞으로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해 더불어민주당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아 "제천시에서도 폐기물반입세 도입에 동참할 것을 요청한다"며 "제천시와 단양군의 공공기관과 민간단체가 모두 참여해 향후 대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가칭 '폐기물반입세 도입을 위한 민관추진위원회'을 구성해 운영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단양군 자료에 따르면 2002년 이후 시멘트 생산량은 5천551만t에서 2020년 4천960만t으로 크게 변동이 없으나 유연탄의 대체 연료로 반입되는 폐기물 부연료 사용량은 18년간 16만t에서 140만t으로 8.6배 증가했다.

여기에 시멘트 업계와 환경부에 따르면 앞으로 필요 연료의 재활용량을 현재 20%에서 60%까지 확대할 방침으로 있어 향후 더 많은 폐기물 반입이 예상되고 있다.

단양·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