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디지털 인재양성 대책 재검토해야"

변재일 의원 과기정통부 상대 국감서
국가균형발전 후퇴·지방대 고사 우려

［충북일보］ 윤석열 정부의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은 국가균형발전을 후퇴시키고 지방대를 고사시킬 수 있다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의원은 4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국정감사에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은 구체적인 추계 없이 100만 인재양성을 표방하고 있고 정부가 온갖 정책들을 짜깁기한 누더기 대책"이라고 지적하며 "반도체 관련 인재양성 방안에도 함께 나오는 첨단분야학과 정원증원 허용은 사실상 수도권 정원 확대로 지방대학 죽이기"라고 주장했다.

교육부는 반도체 인력양성 방안에서 일반대와 전문대를 합쳐 3천 명의 대학정원 확대를 발표했는데 수도권 대학들은 수도권계획법상 입학정원 총량에 8천 명 정도 여유가 있어 별도의 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변 의원은 "이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대학 경쟁력을 고려하면 수도권 대학들만 수혜를 보는 구조"라고 주장했다.

현재 수도권 입학정원 총량은 1998년 국토부 수도권정비위원회에서 결정한 117,145명으로, 25년간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지되어왔다.

2000년을 2021년과 비교하면, 학령인구는 82.7만 명에서 47.6만 명으로 35.1만 명(42.4%)이 감소했고 입학정원은 64.6만 명에서 47.4만 명으로 17.2만 명(26.6%)이 감소했다.

하지만 수도권 대학정원은 11만 명 수준으로 유지되다가 2022년엔 11.1만 명으로 오히려 늘었고 2021년도 신입생 충원율 또한 수도권은 94.7%였으나 비수도권 대학은 89.2%로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변 의원은 "수도권 정원 여유분 8천 명을 활용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수도권 대학만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변 의원은 "디지털인재 100만 명 육성 정책은 목표 숫자만 있고, 예산 추계조차 없는 상황"이라며 "과기정통부는 SW중심대학을 2022년 44개교에서 2027년 100개교로 확대하는 계획을 담았는데, 이는 전국에 일반대학이 190개교인 것을 고려할 때 53%에 해당돼 인센티브를 활용하는 특성화대학의 정책목표가 무의미해진다"고 밝혔다.

또한 "최고 수준의 연구중심 인재양성을 지원하겠다며 AI, 메타버스, AI반도체 분야의 대학원을 확대하는 것도, 관련 분야의 R&D 예산만 늘려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는 문제"라며 "'인문학적 사고 등 기초교양 강화' 대책도, '초중등 독서 교육','우수 인문학 교과목 모델 발굴'등의 수준으로, 문명사적 대전환기에 인문학의 중요성과 융합에 대한 정부의 철학 부재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변 의원은 "교육부의 첫 번째 의무가 산업인재의 공급이고, 교육부 스스로가 경제부처라고 생각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의 잘못된 질타에서 부실한 대책이 나왔다"며"정부는 부실한 대책들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