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민간임대주택 우선 양도 근거를 마련하고 임차인대표회의 역할을 강화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 국회에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사진)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은 임대의무기간이 지난 민간임대주택을 우선 양도할 경우 거주 중인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양도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양도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고려해 정하도록 하고 우선 양도 절차·방법 및 가격에 대해서도 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와 더불어 임대주택 관리규약 제·개정, 관리비, 임대료 증감 등 민간임대주택 유지·보수·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가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단순 협의에 그쳐왔던 임차인대표회의의 역할을 강화했다. 법 개정은 올해 초 시작된 청주 오송 동아라이크텐 입주민과 임대사업자 간 갈등에서 나타난 제도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추진됐다. 도 의원은 지난 8월 전국민간임대연합회와 전국 각지의 임대주택 분쟁 지역주민들과 간담회를 개최했고 9월에 출범한 더불어민주당 '임대주택 임차인 권리향상을 위한 TF'에 참여해 임대주택 제도 개선에 힘써왔다. 법이 개정되면 민간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이 보수교원단체인 교원단체총연합회에 이어 진보 교원단체인 전교조와도 교육관련 정책간담회를 갖기로 해 관심을 끌고 있다. 국민의힘세종시당은 24일 오전 11시 보람동에 위치한 전교조세종지부사무실에서 전교조 임원진과 세종교육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국민의힘세종시당이 제안하고, 전교조세종지부가 받아들여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정당이 진보교원단체인 전교조가 교육관련 사안을 두고 정책간담회를 갖는다는 것 자체가 극히 이례적이어서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양측이 어떤 대화를 나눌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 관계자는 "세종교육이 당면한 문제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라며 "미래세대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가 많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8일 세종시 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남윤제)와 교육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양측은 교육현안에 대해 대화를 나누고, 학생-학부모-교사 등 교육주체가 바라는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기로 의견을 모았다. 국민의힘세종시당이 보수 교원단체에 이어 진보 교원단체인 전교조와도 대화의 채널을 마련하는 등 당면한
［충북일보］ 나경원 대통령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23일 "복지 차원에서 추진되어 온 기존 대책과 달리 주택·일자리 등 생애주기 전반에 걸쳐 종합적 차원에서 제대로 된 저출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나 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에서 "인구미래전략 수립은 대한민국의 존망이 걸린 중요한 국가적 아젠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후 첫 차관급 회의를 주재한 나 부위원장은 "여전히 아이를 키우는 것은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며 "아이를 낳는 것이 고난의 시작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이 되도록 하겠다"고 역설했다. 또한 "저출산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고령사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도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그간 소홀했던 고령사회 '적응' 정책을 강화하고 이민이나 고령자 고용연장 같은 예민한 이슈까지 면밀히 검토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인구미래전략을 기획하겠다"고 강조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수는 26만600명으로 2020년 대비 4.3%인 1만1천800명이 줄었다. 합계출산율은 0.81명으로 출생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자
［충북일보］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국회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이 입법 활동을 인정받아 쿠키뉴스가 뽑은 '2022입법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2022 입법 우수의원은'은 국회의원 가운데 사회적 문제와 약자, 미래를 위해 입법을 노력한 의원 6명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법안의 전문성, 파급력, 민생, 미래비전 제시 등이 선정 기준이다. 이종배 의원은 '사회안전망' 문제에 높은 관심도를 보여 다양한 입법 활동에 매진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합의할 경우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 규정을 삭제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과 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 확인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 규정을 대폭 강화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 및 스토킹 범죄를 저질러 1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결격 사유와 당연퇴직 대상으로 한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해 사회안전망 강화에 힘썼다. 이종배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총 123개의 법안을 발의했고 이 중 15개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
［충북일보］ 이종배 국회의원과 주택관리공단은 21일 충주종합사회복지관에서 '영구임대단지 주거복지 현장간담회'를 열어 주민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의원과 주택관리공단 윤강욱 노조위원장, 모희택 주거복지실장, 김기호 충북지사장, 이종갑 충북도의회 부의장, 이광훈 충주종합사회복지관장, 연수주공2단지 주민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연수2단지 입주 30여 년이 지나 단지 점검과 입주민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의정활동을 통해 건의사항이 최대한 개선될 수 있도록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어려운 분들"이라며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관리공단의 적극적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주민들은 아파트 리모델링 공사로 인한 소음과 먼지 해소, 단지 내 도로 개선, 관리인 증원, 소방시설 개선, 노인체육시설 설치 등 실생활에서 느끼는 불편 해결을 건의했다. 사장 대리로 참석한 윤강욱 위원장은 "건의된 주민 불편사항 등을 면밀히 검토해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심사를 앞두고 마련됐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이번 공청회 진술인으로 출석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으로 이날 제안된 의견은 향후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된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은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질 높은 고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인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교육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기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홍성국)은 지난 19일 해밀동복컴 문화관람실에서 '이태원참사 국정조사·특검추진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발대식에는 이해찬 전 대표와 이춘희 전 세종시장, 강준현 의원(세종 을), 세종시의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홍성국 위원장은 "매년 열리는 할로윈 축제로 수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견되었고, 대형사고가 날 전조가 있었음에도 제대로 통제할 시스템이 부재하는 등 정부의 무대책과 무능이 빚은 명백한 인재"라며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해 반드시 국가의 책임을 묻고 진실을 밝혀야한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박범종 더불어민주당 세종시당 청년위원장의 결의문 낭독과 한덕수 총리와 이상민 행안부장관의 책임과 사퇴를 요구하는 구호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이해찬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는 이태원 참사를 안일하게 대응했다"고 질타한뒤"대통령은 대통령답게, 총리는 총리다워야 하는 것이고, 지위에 따른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차기 총선을 앞두고 진행된 국민의힘 청주시서원구 당원협의회 조직위원장 공모에 추가 접수자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가 사고 당원협의회 66곳의 조직위원장 공모 접수를 지난 18일 마쳤다. 청주서원구도 사고당협에 포함돼 공석인 조직위원장 공모절차가 진행됐으나 추가 공모자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충북도당 관계자는 전했다. 차기 국회의원을 노리는 예비 후보자들의 뜨거운 경쟁이 예상됐으나 공모 결과는 기대치에 못미쳤다. 추가 공모자가 없을 경우 지난 5월과 6월에 신청한 접수자의 접수효력이 유지돼, 서원구의 경우 지난 6월 공모에 참여했던 접수자들간의 경쟁으로 조직위원장을 선출하게 된다. 지난 6월 공모에는 김진모 전 서울남부지검장, 오제세 전 국회의원, 최영준 변호사, 최현호 전 당협위원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에 들어간 최현호 전 당협위원장을 제외하면 김 전 서울남부지검장, 오 전 국회의원, 최영준 변호사가 조직위원장을 놓고 경쟁하는 구도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중앙당에서 아직 공개를 안했지만 저희가 파악하기로 추가로 접수한 분은 없는 것으로 안다"며 "본인이 비공개를 요청하는
［충북일보］ 지식재산에 대한 심판처리절차를 간소화해 특허심판청구인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신속하게 심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사진)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심판청구서의 경미하고 명확한 흠결까지도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하지 못하고 일정한 기간을 정해 심판청구인이 직접 보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불필요하게 심판이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했고 심판청구인이 보정하지 않는 경우 심판청구가 각하될 우려도 있었다. 각 개정안은 심판청구서 기재사항 중 잘못된 사항이 경미하거나 명확한 경우에 심판장이 직접 보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직권 보정할 경우 청구인에게 해당 내용을 통지하고 청구인이 수용하지 않는 직권경정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간주해 청구인의 절차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했고, 심판장이 직권으로 보정한 사항이 명백히 잘못된 경우는 무효로 간주되도록 하는 규정을 둬 심판청구인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이번
［충북일보］ 국민의힘 청주시 상당구 당원들을 대상으로 한 당원교육이 지난 19일 상당구청 대공연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교육에는 국민의힘 경대수 충북도당위원장, 김영환 충북지사, 이범석 청주시장, 황영호 충북도의회 의장과 김병국 청주시의회 의장을 비롯한 도의원·시의원,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우수당원 표창을 시작으로 이날 교육은 상당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정우택 국회부의장과 서울 양천갑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인 조수진 국회의원의 특강, 김웅선 충북선거관리위원회 강사의 '정치관계법' 강연으로 이어졌다. 정 부의장은 그동안 정치 경험을 통한 노하우와 2024년 총선을 대비하는 당원들의 자세에 대해 강의했다. 정 부의장은 "지금 정부는 여소야대(與小野大)의 기이한 형국 속에서 국정운영이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국정운영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총선에 전국 모든 당원들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중원을 잡는 자 천하를 잡는다"며 충청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토론 노하우도 공유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이 10·29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충북도당은 17일 청주 성안길에서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검 추진 충북도당 국민서명운동본부' 발대식을 개최했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인사말을 통해 "여러분들의 소중한 소명을 받들어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 경찰의 셀프 수사를 중단시키겠다"면서 "특검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과 재발 방지책을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충북 국민서명운동본부장을 맡은 임호선 충북도당위원장은 "세계에서 자랑하던 치안 강국 대한민국이 불과 6개월 만에 후진적인 나라로 후퇴하고 말았다"며 "국정감사에 응하지 않으면서 셀프 수사, 꼬리 자르기 수사에 온통 매달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민들께서 윤석열 정부의 이런 무책임하고 무능한 실정에 대한 책임을 추궁해야 하지 않겠냐"며 "그 시작은 바로 국민들이 나서서 국정조사에 임하라고 명령을 내려주시는 것"이라고 호소했다. 충북도당은 이날 청주 성안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국민서명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방침이다. 8개 지역위원회별도 국민서명운동본부를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국회의원은 오는 2024년 만료되는 통합청주시 재정지원특례를 2029년까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지자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6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 후 10년간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옛 청원군과 청주시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지난 2014년 7월 출범한 통합청주시는 재정지원특례를 통해 균형발전과 지역격차 해소에 노력해왔으나 통합시청사 건립, 대규모 체육시설 이전 등 통합 당시 합의한 주요 사업이 아직 완료되지 않아 2024년 종료되는 특례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다. 동일한 재정지원특례를 받는 창원시가 5년을 연장해 15년간 재정지원을 받는 만큼 형평성을 고려해 통합청주시도 특례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었다. 개정안은 특례 종료로 인한 재정공백 발생을 방지하고 지속적인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통합청주시도 재정특례 기한을 2029년 말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골자다. 변 의원은 "청주·청원 통합 당시 약속한 주요 사업들의 재정공백 방지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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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13시 39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