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고등교육 재정 관련 입법공청회

［충북일보］ 국회 교육위원회는 22일 오전 10시 고등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3건의 제정법률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청취하는 공청회를 연다.

이번 공청회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 심사를 앞두고 마련됐다.

김병주 영남대 교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 임희성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 하연섭 연세대 교수는 이번 공청회 진술인으로 출석해 고등교육 재정 확충 등에 관해 다양한 의견을 개진할 예정으로 이날 제안된 의견은 향후 해당 법률안 심사에 활용된다.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은 대학별 특성과 여건에 맞게 질 높은 고등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대학재정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법인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한다.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안'은 대학의 인재양성 역량을 강화하고 교육·연구 여건 등을 개선하기 위해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것으로,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으로 사용하는 교육세 등을 회계 재원으로 한다.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안'은 고등교육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기 위해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신설하려는 것으로, 내국세 총액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으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교육위는 "'OECD 교육지표 2022'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재원 공교육비 비율은 0.6%로 OECD 평균인 0.9%보다 낮고 민간부담이 큰 구조"라며 "고등교육 재정의 등록금 의존율이 높아 학령인구 감소 추세와 더불어 대학 재정의 위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