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일보] 김진표 국회의장은 31일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에 "자문위원회의 역할은 선거제도 개혁과 개헌의 동력을 제공하는 것"이라며 "명분 위주의 대립을 최소화하고 실천 가능한 범위에서 가능하면 밥상(개헌시안)이 빨리 차려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법개정 자문위 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김 의장은 "한국이 중진국이던 1987년에 고친 헌법은 선진국인 '오늘의 대한민국'에 적합하지 않다"며 "이번에야말로 개헌을 통해 국민의 다양성과 창의성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기틀을 마련하자"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헌은 국회가 여야·대통령·국민 모두 공감하는 안을 제시할 수 있는지에 성패가 달려 있다"며 "자문위원회가 공감대 높은 내용을 중심으로 '선택지의 모둠 밥상'을 만들어 개헌 작업을 추동하는 지혜를 발휘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개헌 성공을 위해 선거제 개혁에 대한 여야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정개특위에 2월까지 복수안 확정을 요청하고, 3월에 전원위원회를 열어 숙의적 토론을 통해 다수가 합의하는 선거법 개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31일 상병헌 의장 불신임안 처리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세종시의회 사무처를 항의 방문했다. 류제화 시당위원장과 시의원들은 이날 김덕중 의회 사무처장실을 찾아 상 의장에 대한 '불신임 결의안'을 사안의 중대함을 고려해 향후 관련 절차가 공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달라고 요구했다. 류 위원장은 "상 의장은 본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제척되지 않고 절차에 관여하고 있다"며 "이는 지방자치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세종 / 김정호기자
[충북일보] 키즈 카페와 같은 어린이놀이시설이 보험가입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고하도록 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호선(증평·진천·음성·사진) 의원은 31일 어린이놀이시설 내 사고 발생 시 피해아동에 대한 온전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하고, 보험 가입 여부를 의무 게시하도록 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는 손해배상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가입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없다. 이에 어린이놀이시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보험 가입 사실 몰라 온전한 배상을 받기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2021년 13개 보험사의 어린이놀이시설 사고 보험금 지급액은 17억9천83만 원으로 납부총액 47억6천333만 원의 37.6%에 불과하다. 보험금 납부총액의 과반이상을 점유한 A보험사의 보험료 지급률은 27.1%에 그쳤다. 김포시, 시흥시 등 일부 지자체는 보험 가입 안내판을 게시하는 등 지원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가 미비해 전국적으로 안내망을 구축하는 데 한계가 있다. 현행 어린이놀이시설법은 놀이시설
[충북일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30일 "난방비 폭탄, 에너지 대란은 윤석열 정권의 지독한 무능과 무대책, 무책임의 결과"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402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민생 파탄, 서민경제 참사를 외면하는 무능, 무대책, 무책임한 윤석열 정권이 물가 폭탄, 대출 이자 폭탄에 이어 결국 난방비 폭탄까지 초래했다"며 "그런데 정부여당은 난방비 폭탄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2020년 7월 주택용 가스요금을 인하한 뒤 2022년 3월까지 동결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 부담과 물가 상승을 고려한 조치였다"며 "문재인 정부 시기 국제 가스 가격도 비교적 안정적이었다. 수입 LNG 가격이 급등한 것은 2022년 2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전후"라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스요금 동결방침을 밝힌 것은 윤석열 정부"라며 "팬데믹에 따른 물가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을 쭉 동결했던 정부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표를 얻고자 가스요금을 동결한 정부 중 누가 진짜 포퓰리즘인가"라고 반문했다. 또한
[충북일보] 국민의힘 정우택(청주 상당) 국회부의장이 30일 국회의장 직속 경제외교자문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위촉됐다. 국회 경제외교자문위원회는 경제외교를 의회외교의 핵심 축으로 정립하기 위한 전략적·정책적 자문기구로, 방위산업·부산엑스포·에너지를 비롯한 맞춤형 경제·세일즈 외교를 통한 국익 증대 도모와 국익 외교 플랫폼으로서의 국회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구성됐다 . 정우택 부의장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부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는다. 엄태영(제천 단양) 의원을 비롯해 관련 상임위원회에서 활동 중인 박재호·최인호·전재수·김병주·김홍걸·박수영·양정숙·전봉민 등 여야 의원 9명,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강은호 전 방위사업청장 등 민간 위원 20명 등 총 33명이 참여한다. 위원회는 분기별 정례회의를 기본으로 수시 발생 현안에 대한 수시회의로 운영되며 활동기간은 오는 2024년 5월까지다. 정 부의장은 "어려운 여건에도 우리나라는 K9 자주포를 비롯해 20조 원이 넘는 한국산 무기를 폴란드에 수출했다"며 "의회외교 성과가 실제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반대로 정부의 요청이 의회외교를 통해 자연스럽게 상
[충북일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가 30일 첫 전체회의를 갖고 7개월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며, 국회의원의 품위와 윤리 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국회법 46조에 의거한 특별위원회다. 윤리특위는 여야 의원 6명씩 총 12명으로 구성됐으며 활동기한은 오는 2024년 5월 29일까지다. 전반기 윤리특위에서 위원으로 활동했던 더불어민주당 변재일(청주 청원·사진) 국회의원은 후반기 위원장으로 선임됐다. 간사는 국민의힘 송언석(김천) 의원과 민주당 김철민(안산 상록을) 의원이 맡는다. 국민의힘 김미애(부산 해운대을)·노용호(비례)·유상범(홍천·횡성·영월·평창)·이종성(비례)·장동혁(보령·서천) 의원과 민주당 김회재(여수을)·송옥주(화성갑)·이수진(서울 동작을)·이장섭(청주 서원) 의원은 위원으로 참여한다. 후반기 윤리특위는 전반기 심사 경과를 승계해 운영된다. 전반기 윤리특위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국민의힘 박덕흠(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과 무소속 윤미향(비례) 의원, 이상직 전 의원에 대해 제명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지난해 6월 전반기 활동이 종료된 후 7개월 만에 재개되며
[충북일보]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 개편과 정치개혁을 이끌어갈 '초당적 정치개혁 의원모임'이 30일 출범했다. 출범식은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 2소회의실에서 개최됐으며 김진표 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정의당 이정미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모임은 팬덤 정치, 진영 대결의 분열적 정치를 타파하고 공생 정치를 추구하고자 정치개혁, 선거제도 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구성했다. 모임에는 국민의힘, 민주당, 정의당, 무소속 의원 등 총 118명이 참여했으며 공동 간사는 국민의힘 최형두·민주당 김영배·정의당 이은주 의원은 맡았다. 충북에서는 국민의힘 이종배(충주) 의원과 민주당 도종환(청주 흥덕)·임호선(증평·진천·음성) 의원이 동참했으며 이 의원은 정성호, 심상정 의원과 함께 운영진 대표로 활동한다. 모임에 참여한 의원들은 앞으로 매주 전체모임과 운영회의를 열고 공개토론회·원외 지역위원장 간담회 등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의원 118명은 출범 선언문에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 민의(民意)를 가장 잘 수렴할 수 있는 선거제도
[충북일보] 국회사무처는 오는 2월 1일부터 카카오톡 채널로 국민·언론에 제공되는 국회정보 서비스 '오늘의 국회'에 '오늘의 법조' 코너를 새롭게 선보인다. '오늘의 법조' 코너에는 법률과 관련된 판결, 대법원 재판 일정, 헌법재판소 주요 일정 등을 열람할 수 있다. 국회사무처는 법률 데이터를 활용한 입법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최근 법률신문사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오늘의 법조' 코너 신설 및 국회방송과 입법·사법 콘텐츠 교류 활성화를 추진해 왔다. '오늘의 법조'는 카카오톡 채널에서 '오늘의 국회'를 '친구 추가'하면 누구나 열람할 수 있다. 바로가기 링크를 누르면 법률신문사가 제공하는 '오늘의 법조' 전체 내용도 확인할 수 있다. 매일 오전 8시 카카오톡 채널로 제공되고 있는 '오늘의 국회'는 국회의장단·본회의·상임위·의원실 세미나·국회사무처·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국회도서관·국회미래연구원의 주요 일정, 국회뉴스ON 주요 기사 등을 제공하며 누구나 자유롭게 구독할 수 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충북일보] 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기소된 상병헌 세종시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는 것에 반발하고 있는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이 본회의에 참석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상 의장의 불신임안 상정을 시도한다. 국민의힘 소속 시의원들은 29일 긴급 모임을 갖고 상 의장의 불신임안 처리방안에 대해 논의한 끝에 이같이 결론을 내렸다. 국민의 힘 원내대표인 김광운 의원은 이날 본보와의 전화통화를 통해 "그동안 관계법규, 행안부 질의 회신,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의장불신임동의안 처리절차를 검토한 결과 5가지 방식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 가운데 이날 의원 모임에서 본회의 당일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제출을 통해 상 의장 불신임안을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변경동의안 제출은 30일 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일반 안건처리 후에 의사진행발언 절차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라며 "관련 절차는 의사진행 신청 및 허가후 의원발언→정회 후 의사일정변경동의안 제출→사회권 부의장에게 이관→의사일정 변경동의안 본회의 상정→표결및 의결될 경우 의사일정으로 추가→불신임안 상정→대표발의 의원 제안설명→신상발언 → 무
[충북일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 서원) 국회의원은 26일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지난 2020년 8월 대표 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법원설치법)'이 최근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면서 법안 통과를 위한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지방변호사회에서는 차기 회장으로 선출된 양원호 부회장을 비롯해 청주가정법원유치추진특위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과 충북지방변호사회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을 만나 직접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도내 여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환기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논리적 토대를 확보하는 등 '법원설치법' 통과를 위해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청주의 경우 지난 2018년 청주지법에 가사 및 보호사건 등을 전담하는 가사과를 신설했으나, 가정법원의 후견
[충북일보] 여야는 최근 난방비 폭등과 관련해 대책 마련을 약속하면서도 '네 탓'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6일 오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난방비 폭등을 두고 지금 정부를 비난하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기이고 무책임과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난했다. 주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대선 전까지 1년 반 동안 가스요금을 동결했다가 그것도 선거 끝나고 겨우 12% 인상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에너지 포퓰리즘의 폭탄을 지금 정부와 서민들이 다 그대로 뒤집어쓰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지난해까지 국가를 운영했던 민주당이 난방비 문제에 대해 과도한 정치공세를 하는 것은 떳떳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석유·가스 등 에너지 폭등에 대비한 어떤 정책도 없었으며, 탈원전한다며 가격인상조차 소홀히 해 가스공사의 영업손실 5조 원·한전 30조 원의 적자를 후임 정부에 떠넘겼다"며 "대선 승리에만 급급했던 민주당 정권이 윤석열 정부의 실정인 양 공격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주장했다. 정우택 국회의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난방비 폭탄 사태는 민주당 포퓰리
[충북일보]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세종지부와 세종시교육청에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현행 단체협약 규정을 시정하라고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국민의힘 세종시당은 지난 25일 전교조 세종지부와 세종시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에서 "현행 단체협약 중 교육청 주관의 학업성취도평가를 금지하는 규정이 헌법 제31조 제1항, 헌법 제11조 제1항, 교원노조법 제6조 제1항, 민법 제103조에 위반된다"며 "세종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과 학력 신장을 위해 위헌·위법한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규정을 수정·보완하라"고 요청했다. 전교조와 세종시교육청이 합의한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규정이 헌법 제3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학생들의 교육 받을 권리와 헌법 제11조 제1항이 규정하는 평등권을 침해해 위법하고, 교육감의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원의 근무조건과 직접 관련되지 않아 교원노조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이다. 류제화 시당위원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전교조 세종지부와의 정책간담회에서도 학력 수준에 대한 정확한 진단 없이 제대로 된 처방이 나올 수 없다며 현행 단체협약의 학업성취도평가 금지 규정이 지닌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국민의힘 정경희 의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