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과세·공평과세'. 세금을 내는 우리는 자신에게 부과된 세금이 공정, 공평하다고 생각할까? 내게 부과된 세금이 공평하지 않다면 어떨까? 우리나라는 보유 재산의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토지 공시지가, 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 비주거용 부동산공시가격이 그것이다. 비주거용 공시가격은 입법은 되어 있으나, 시행령 등 세부 지침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시행하지 못하고 있다. 공시가격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감정평가사와 한국부동산원에 의뢰하여 부동산의 시장가격을 조사한 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하고 있다. 공시되는 가격은 시장가격에 시세 반영률(현실화율)을 곱한 값이다. 공시가격은 부동산 보유세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기초연금 등 60여 개 행정·복지 제도의 기준이 되는 매우 중요한 지표다. 문제는 공시되는 토지, 주택, 공동주택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같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데 있다. 같지 않은 이유야 여럿 있겠지만, 현실화율이 같지 않으면 어떤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이 달라진다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 즉 공정과세가 흔들리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정부는 2024년도 공시가격
2024년 4월 1일 오늘은 증평역사에 매우 의미 있는 날이다. 지금으로부터 110년 전인 1914년에 일제는 부군면(府郡面) 통폐합 조치를 3월에 단행하고 대대적으로 행정 구역을 개편하여 같은 해 4월 1일에 실질적인 행정 구역으로 면을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1914년 4월 1일 지금의 증평군에 근간이 되는 행정구역인 증평면과 도안면이 각각 하나의 행정단위 지역으로 탄생하였다. '면(面)'은 조선시대 초기인 15세기에 군현(郡縣)을 면(面)과 리(里)로 구분하는 행정제도가 생겼으나, 이때의 면은 구역과 경계를 분명하게 갖춘 행정단위가 아니라 군현 소재지를 중심으로 동면·서면·남면·북면 등 방위에 따라 대략 나눈 것이었다. 오늘날과 같은 지방행정 체제로서 면은 1914년에 행정단위로 면을 구분하면서 실질적인 행정단위 체계가 된 것이다. 증평이라는 지명은 면으로 탄생하기 1년 전인 1913년 8월 18일에 당시 청안군에 속해있던 근서면의 삼성,평사,증천,내상,안곡,장평 6개리를 병합해 증평으로 이름 지어 증평리로 출범한 것에서 증평이라는 이름이 탄생하였다. 1914년에 증평면은 청안현 근서면과 남면(증평 남부권) 일대를 관할 구역으로 하여 오늘날 증평읍
며칠간 내린 비의 마술일까. 살구꽃이 활짝 피었다. 세상에 똑같은 모습으로 존재하는 사물은 없다. 어느 물질이든 시간의 경과에 따라 조금씩 변모한다. 자라나고 풍화되고 침식되고 경화하며 변화의 체계를 반복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계절의 변화가 있는 것처럼 사람에게도 계절이 있고 때가 있다. 화분에 숨어있던 작약에서 싹이 올라 나왔다. 올해도 꽃을 피울까 궁금하다. 꽃도 아니었다 열매도 아니었다 그것은 나무들의 심장 꽃들의 탯자리 메마른 어둠 거친 자갈밭에서도 가지 뻗고 꽃 피워 깊고 단단하게 제 몸 옭아매었다 바람 불고 눈서리치는 엄동의 계절 그들의 지하 벙커에서 밤새 불을 지펴 뿌리는 꽃의 얼굴 아니, 나무들의 집 차갑고 매운 겨울바람들이 뿌리에 향을 키웠다 「뿌리 꽃」 전문, 김동수 (시집 늑대와 함께 춤을, 천년의 시작, 2022) 겨우내 땅속의 한기를 견딘 나무뿌리의 생명력을 노래한 시다. 뿌리는 시린 겨울 동안 '지하 벙커에서 밤새 불을 지펴' 더운 온기를 간직하고 있다가 봄이 오면 꽃을 피우게 하는 나무 생명의 근원이다. 그 뿌리에서 아름다운 '꽃의 얼굴'이 태어나고 가지를 뻗어 커다란 '나무의 집'을 만든다. 화
꽃과 축제의 계절 봄이다. 해마다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 동안은, 전국에서 축제의 꽃이 만발한다. 지역별 특화된 관광자원과 자연환경을 계절적인 맞춤과의 보는 축제에서, 이제는 관람객이 직접 참여하고 체험하며 즐기는 오감 만족의 축제이다. 갈수록 봄 꽃축제는 지구온난화의 이상기온으로 꽃들의 개화 시기가 빨라지고 있고, 겨울철 눈꽃이나 얼음축제 역시 기온상승으로 개최가 연기되거나 아예 취소되는 사례가 많다 보니, 이제는 계절 축제는 날씨가 좌우하고 있다. 올해 청주의 벚꽃과 푸드트럭 축제 역시 이른 벚꽃 개화 시기에 맞추려다 오히려 비 예보와 꽃샘추위로 개화 시기가 지연됨으로 인해, 축제를 1주 정도 연기하였다. 그래도 무심천 제방 풀들의 푸르름은 역력하고 개나리꽃은 이미 만개하였으며, 벚꽃도 날씨 눈치를 보며 꽃망울을 터트리고 있다. 봄기운이 가득한 무심천의 풍경은 아침 저녁으로 다르다. 물오른 버드나무의 푸른 새순은 멀리서도 눈으로 봄 향기를 느낄 수가 있다. 지난해의 억새풀은 계절과는 상관없이 노란 금빛으로 남아 봄과의 대조를 이룬다. 아침이나 저녁에 무심천 중간의 징검다리를 천천히 건너보자. 무심천의 야경과 함께 도심에서 느끼는 물소리
저출산 고령화로 농촌지역 학생 감소 현상이 심각하다. 옥천읍 소재 학교를 제외한 면 단위 9개 초등학교 평균 학생이 29명이다. 학년 당 4.8명에 불과하다. 올해 입학생을 보면 군서초가 6명으로 가장 많고 청산초는 1명에 불과하다. 죽향초도 올해 입학생이 22명으로 1개 학급으로 줄었다. 이는 비단 농촌만의 문제가 아니다. 서울특별시도 4년 사이 무려 10% 이상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도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가 전국에 무려 157곳으로 나타났다. 이런 가운데 학교는 학교끼리,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들끼리 서로 인구 빼앗아 먹기 경쟁을 벌이고 있다. 우리 지역에서 작은 학교 살리기 우수사례로 주목받던 청성초등학교가 위기에 처했다. 지역주민과 학교가 힘을 모아 10여 가구 넘는 교육 이주를 유도하였지만 정주 여건 등의 문제로 다시 떠나고 있다. 2020년 전교생 13명에서 2022년 26명으로 증가하였으나 올해 다시 19명으로 감소하였다. 작은 학교 살리기의 기본 취지는 이렇다. "학교는 사람을 불러들이고 지역공동체 유지의 마지막 구심점이다, 학교가 없어지면 지역도 소멸된다."라는 것이다. 물론 지역주민으로서, 학교 선배로서 모교가 없어진다는 것
22대 총선이 시작되었습니다. 출마한 후보자와 운동원들이 선거구마다 열심히 선거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이버 공간에서도 선거운동이 뜨겁습니다. 저에게도 거의 문자폭탄이라 할 만큼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경우 아니고는 열어 보질 않습니다. 그때문인지 어느 단톡방에서 이색적으로 참여자들에게 주의사항을 일러주는 글을 읽었습니다. 첫째, 운영시간은 아침 8시에서 저녁 8시까지이고 둘째, 욕설이나 비방은 안되고 셋째, 응원이나 격려를 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거기에 알림 무음 설정방법까지 적어 놓았더군요. 아마 과도한 휴대폰 문자 선거운동이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겠지요. 확실히 2000년대 이후 선거는 모바일시대가 되어 휴대폰을 이용한 선거는 점점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각 정당의 후보자 선정을 위한 당내 경선에서 아직 일부, 유선전화를 이용하는 지역도 있습니다만 이젠 거의 무선전화인 휴대폰을 이용한 선거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이번 총선에 나올 후보자 경선은 거의 모두 휴대폰을 이용하여 치렀다고 봅니다. 그러기에 모든 후보자들이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연관도 없는 후보자들도 저에게 지지해달라는 메시지를 보
초상화(肖像畵)는 특정한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그림을 뜻한다. 닮을 초(肖), 형상 상(像)이라는 한자의 뜻이 말해주듯, 초상화는 형상을 닮게 그린 그림임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널리 알려져 있는 초상화로는 레오나르도 다 빈치의 가 있다. 프랑스 루브르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그림은 전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가치가 높은 미술품으로 평가받아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그리고 눈을 돌려 보면 우리나라에도 다수의 초상화가 존재하는데, 조선시대의 초상화인 , , , 등과 역대 대통령들의 초상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이는 하나같이 다른 화가에 의해 그려진 그림들이다. 즉, 초상화는 그림에 재주가 있는, 뛰어난 화가들에 의해 그려진 작품인 것이다. 이 그림들을 통해 우리는 당시 그림의 양상과 특징들을 엿볼 수 있다. 초상화와 유사한 '자화상(自畵像)'이 있다. 자화상은 화가가 자신의 모습을 그렸다는 점에서 초상화와 차이가 있다. 가장 널리 알려진 자화상으로는 반 고흐의 작품들이다. , 등으로 유명한 그는 , , 등 40여 편의 자화상을 그린다. 다양한 자화상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알아갔던 것이다. 또한 입체파 화가인 피카소의 , 도 유명한데
밤새 움츠렸던 도시의 어둠이 기지개를 켜고, 저마다의 하루를 분주하게 시작하는 월요일 아침, 전화벨이 울렸다. 어머니의 음성이 들려왔다. "잘 있나 그냥 한번 걸어 보았다" 어머니께서도 별고 없으시다기에 몇 마디 말을 나누다 전화를 끊었다. 그 후 '그냥'이라는 단어가 지금까지 귓가에 여운으로 남아있는 것은 왜일까. '그냥'이라는 말 뒤에 숨어있는 의미를 미처 알지 못했다. 그런데 그때의 어머니 나이를 훌쩍 지난 지금에 와서야 어머니의 마음을 톺아본다. 주일미사가 끝나고 집에 온 뒤에 핸드폰을 열어 보았더니 문자가 와 있었다. 일요일 아침이면 성당 가는 걸 익히 알고 있는 그녀에게 무슨 일이 생겼나 하고 전화를 했다. 그랬더니 그녀는 의외로 "그냥 해 보았다"라고 말했다. 전화를 끊고 아무래도 미심쩍어 이웃인 그녀의 집으로 갔다. '그냥'이라는 말과는 다르게 반색하며 맞아주는 그녀를 보며 자리에 앉았다. 두어 시간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여도 그녀가 문자를 한 이유를 말하지 않아 일어서려고 하는데, 갑자기 "10분만 더 있다가 나랑 같이 나가자"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보았다. 눈가로 스쳐 지나가는 외로움을... . 그것은 불교에서 말하는'찰나'와
음성의 진산이라고 할 수 있는 가섭산은 한자로 '迦葉山(가엽산)'으로 표기하면서 '가섭산'이라 부르고 있어 처음에는 매우 의아했었다. 부처님의 제자인 '마하가섭'의 이름을 따서 가섭사의 이름을 짓고 가섭사라는 절이 있는 산이라 하여 가섭산이라 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명의 유래라고 하기에는 아무래도 설득력이 부족해 보인다. 인도에 있는 가섭이 이곳을 다녀갔을 리도 없고 가섭이 이곳에서 태어난 것도 아니므로 아무리 생각해도 가섭과의 연관성을 발견하기가 어려워 절의 이름을 짓는 일반적 과정을 생각해 보았다. 불교가 이 땅에 들어오면서 각지에 절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절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 근거도 없이 이름을 짓지는 않았을 것이다. 절의 이름에는 위치적 정보가 가장 중요하기에 절이 지어진 지역에 전해지는 자연 지명을 근거로 하되 유사한 음의 불교 용어를 사용하여 절의 이름을 짓거나 아니면 절이 위치한 산의 이름을 자연 지명을 근거로 하여 유사한 음의 한자로 표기하고 절의 이름은 불교 용어로 지어 '○○山 ○○寺'라 부름으로써 위치 정보를 표기하곤 하였다. 예를 들면 속리산(俗離山)에는 순우리말 지명인 '수리산(높은 큰 산)'이라는 지명이
어릴 적 철도에 대한 기억은 내가 살던 고향의 영동역에서 시작된다. 그때만 하더라도 지금처럼 조용하고 승차감이 좋은 열차는 아니었다. 디젤 엔진의 매캐한 매연 내와 느린 철도 특유의 철커덩 소리를 내며 달리는 비둘기호와 통일호가 대세를 이뤘다. 편안함보다는 저렴한 비용으로 장거리 이동이라는 목적에 초점이 맞춰져 앞으로 나아가던 철마가 내 기억 속에 떠오르는 그 시대 열차의 모습이다. 시골 장이 열리는 날이면 열차 안에 각종 푸성귀와 닭과 강아지가 함께 어우러져 주민들을 싣고 다녔으며 이동식 매점도 있어 자칫 지루할 수 있던 긴 열차 여행에 설레는 행복을 가져다 주었다. 정겨웠던 우리네 철도는 KTX의 도입과 함께 안락함과 편리함, 이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이라는 발전의 시대를 맞이했다. 2004년 4월 1일 개통한 한국의 고속철도 KTX가 개통한 지 어느덧 20주년이 됐다. KTX 시대의 개막으로 차로 5시간 걸리던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소요시간이 2시간40분 정도로 단축돼 전국이 3시간 생활권으로 편리하게 묶이게 됐다. 특히 청주는 고속철도 분기역인 오송역이 위치해 서울까지 50분대, 부산과 목포까지 각 1시간50분대에 도착할 수 있어 오송역은 전국 고속
이제 유권자의 시간이다.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됐다. 뚜껑 열기 전에는 모른다는 게 선거다. 사소한 언행 하나하나가 어디로 불똥 튈지 모르는 긴장의 연속이다. 선거의 속성은 미래 지향과 과거 회고의 변칙적 대립이다. 정권심판론과 야당심판론은 상대의 어제와 오늘을 심판하자는데 무게중심을 둔 과거 회고형이다, 이런 접근방식은 대체로 징벌적 투표행태로 나타난다. 미래 지향 접근방식은 정책, 비전 등을 놓고 뜨거운 논쟁을 벌이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가치투표 행태로 드러난다. *** 징벌적 투표행태 과거를 회고해 보면 역대 선거는 거의 예외 없이 과거 회고형, 징벌적 응징투표였다. 이번 총선 역시 유권자가 여당과 야당 중 어느 당을 더 응징할 것인지 관심이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거대정당의 선거전략이 미래지향 접근을 일찍이 포기한 채 상대당의 약점과 상처를 들춰내는 데 몰두 중이다. 어느 당이 더 나쁘고 어느 당이 덜 나쁘냐가 투표 기준이 될 전망이다.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의 8할 정도는 이미 지지 정당이나 후보를 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진영 싸움으로 갈려 사안의 옳고 그름을 구별하지 않고 내편 네편에 의해 지지여부를 정하는 투표행태가 심해져서다. 나머지 2할
공시가격이란 정부가 매년 전국의 모든 토지와 건물에 대해 직접 조사하고 산정하여 공시하는 부동산의 가격을 말한다. 그중 아파트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산정 목적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한 공동주택의 적정가격을 공시하여 주택 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적정한 가격형성을 도모하려는 것이며, 또한 매년 공시기준일 현재의 공동주택에 대한 적정가격을 조사 산정하여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과세 관련 업무와 67개의 행정제도의 기초자료로서의 활용과 관련하여 그 기준을 정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파트 공시가격에 대해 산정절차와 관련한 불투명성을 비롯한 많은 문제점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 국토교통부에서는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에 대해 개선점을 파악하여 발표하였고, 아파트의 공시가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방향, 층, 조망등에 대한 등급을 매겨 일률적으로 계산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요인별 등급에 따른 산출근거를 객관화하려는 이유다. 그 내용의 첫 번째로는 층별로 최대 7등급으로 등급화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8개의 방향을 구분하여 8개의 등급화하는 것이며, 세 번째로는 층수의 등급 체계로는 단지마다의 차이가 있어 일률적 적용이
［충북일보］충북청주프로축구단이 부상 선수가 발생한 상황에서 경기를 중단하지 않은 심판진에게 항의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자 청주FC 팬들이 한국프로축연맹을 규탄하는 등 발끈하고 나섰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최근 4차 상벌위원회를 열고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이유로 충북청주FC에 제재금 300만 원을 부과했다. 이번 징계는 지난 5월 31일 청주종합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2 14라운드 충북청주FC와 경남FC 경기에서 있었던 청주 FC 선수의 부상이 단초가 됐다. 후반 68분 경남FC 헤난 선수가 태클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충북청주FC 여승원 선수가 몸쪽을 맞아 갈비뼈가 부러지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충북청주FC 측은 심판진에게 경기를 중단해줄 것을 요청했지만 이후로도 수분간 인플레이 상황이 지속되다 경남FC 선수가 공을 라인 바깥으로 보내고 나서야 경기가 중단됐다. 이에 충북청주FC 구단 관계자가 대기심에게 여러 차례 항의했고, 결국 이같은 항의는 연맹의 징계로 이어졌다.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 2조 '심판의 권위를 부정하는 행위'에 따르면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기
［충북일보］경기침체와 고물가 영향으로 설 선물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다. 충북도내 유통업계에 따르면 백화점의 경우 물가 상승 영향으로 10만 원 미만 선물 물량은 지난해 설 보다 5%가량 줄어든 반면, 대형마트들은 5만 원 미만 선물 비중이 확대되고 있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는 백화점 선물세트는 물가 상승 영향으로 구성 상품들의 시세가 전반적으로 오른 영향이 크다. 설 성수품인 배 가격은 최근 강세를 보이고 있다. 6일 청주지역 기준 배(신고) 평균 소매 가격은 10개에 4만2천900원 이다. 지난해 보다 27.37% 비싸다. 지난해 배 생산량 감소와 저장단계에서 고온 피해로 인해 유통 가능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 상승에 여파를 미쳤다. 이에 기존 사과·배에 더해 샤인머스캣이나 애플망고를 섞은 혼합세트가 증가했다. 명절 주요 선물 상품인 한우의 경우 포장 중량을 줄여 가격 부담을 낮추는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대형마트는 '가성비'로 소비자들의 마음을 잡고 있다. 지난해 설 보다 '5만 원 미만' 상품의 비중을 확대하거나, 커피·차 세트, 김·양말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선물 세트가 인기를 끈다. '1
［충북일보］ 민선 8기 충북도 출범 후 김영환 지사의 100대 공약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전담 조직 설치로 방향이 조정된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검토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 관광 자원 관리 등의 효율적 운영과 관련 사업 확장, 충북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면서다. 도는 타당성을 검토한 후 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관광공사 설립이 본격화할지 관심이 모아진다. 18일 도에 따르면 가칭 '충북관광공사 설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진행할 외부 전문기관 선정에 들어갔다. 다음 달 중 업체를 확정한 뒤 바로 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다.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개월이다. 용역을 수행할 기관은 국내외 관광 여건과 충북 관광 자원 및 산업, 도내 관광 분야 행정조직과 기관 등의 현황을 분석한다.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관광 사업 추진 체계와 공사 설립·운영 성공 사례와 무산된 사례도 살펴본다. 조직과 인력 규모 등 공사 설립을 위한 기본 방향과 운영 체계를 설계하고, 공사 설립 시 충북도 역할과 기능, 공무원 정원 감축안 등을 검토한다. 충북문화재단 내 관광사업본부 기능을 흡수하고 통합 후 확대하는 방안도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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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 2025년 06월 19일 15시 50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