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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구역 통합, 지역건설업계 평가 엇갈려

예산 증가·발주확대 등 기대 감
공사 대형화땐 밥그릇 뺏길 판

  • 웹출고시간2009.10.07 19:18:38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 건설업계에 어떤 영향을 줄까"

청주·청원, 괴산·증평을 중심으로 행정구역 통합 논의가 충북지역에서도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이미 지난달 30일 통합신청이 끝났다. 하지만 정치적 논리와 지역 간 대립각 등으로 성사여부는 여전히 안개 속이다.

이런 가운데 지역 건설업계의 최대 관심사는 행정구역 통합이 지역 건설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있다.

엇갈린 분석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건설업계 관계자들은 아직 득실을 따지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현재 나오는 통합 논의만으로는 지역 건설업계에 주는 영향을 가늠할 수 없다는 것이 이들의 판단이다.

적어도 통합 시에서 개발계획이나 도시계획 윤곽이 나와야 알 수 있다는 입장이다.

건설업계 입장에서는 통합지역에서 새로 창출되는 SOC건설 및 개발사업 수요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행정구역이 통합되면 토지이용계획 개정은 물론 자연스럽게 도로나 편의시설 등의 발주 확대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을 전제로 제공키로 한 인센티브는 이를 뒷받침하기에 충분하다.

정부는 통합 이전 자치단체의 교부세액 수준을 5년간 보장하고 통합단체 보통교부세액의 60%를 10년 동안 나눠 추가로 교부하며, 시군구마다 50억원의 특별교부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SOC 확충과 관련,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예산을 우선 배정해 장기임대산업단지 입지선정 때도 우선 고려한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정부는 또 박물관, 문예회관, 미술관, 도서관 등 문화시설 확충 때 우선지원 방침을 확정했고 광역클러스터 사업이나 농어촌 산업단지 조성사업에서 우선 지원키로 했다.

결국 가용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공사 발주물량도 늘어날 게 자명하다. SOC예산의 증가 외에 추가적인 부동산 개발사업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청주 소재 C부동산 관계자는 "청주청원이 통합되면 다양한 용도의 부동산개발이 폭넓게 이뤄질 것"이라며 "이는 지역 건설시장에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주민편의시설을 새로 만들 때는 인구에 맞게 대규모로 설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통합 자치단체 공사 발주가 대형화될 가능성이 큰 것은 지역 건설업계로서는 반가운 소식이 아니다. 이는 대기업에 유리한 턴키(일괄수주)나 최저가 입찰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현실화될 경우 그동안 챙겨왔던 밥그릇도 빼앗기는 형국될 것이 분명하다.

지역 전문건설업계는 통합 시 변화에 바짝 긴장하고 있는 분위기다.

현재 수의계약을 보고 일부러 군 지역으로 이전하는 업체가 있는 가운데 통합으로 광역화하면 이런 수의계약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건설협 충북도회 관계자는 "도시 고속도로 건설이나 기반 시설 건설 등 광역화한 자치단체가 하는 발주는 대규모 사업비가 드는 대형 공사일 것이 분명하다"며 "결국 지금과 마찬가지로 나머지 조그만 공사를 두고 지역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충북도내에는 일반 건설업체 625개사(회원사 404개사, 비회원사 221개사)가 있다.

/ 장인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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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