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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살림 나아진다

충북도 "지방소비세 도입 결정… 세수 706억 증가 예상"

  • 웹출고시간2009.09.17 19:22:45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정여건이 정부의 지방소비세 도입 결정으로 가뭄의 단비를 맞게 됐다.

충북도에 따르면 지방소비세가 도입되면 충북도의 세수가 706억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5%를 재원으로 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할 경우 지방소비세가 610억원 증가하고, 여기에 지역별 재정불균형 완화를 위해 가중치가 300%(수도권 100%, 비수도권 광역시 200%, 비수도권 도 300% 적용)가 적용되면 민간최종 소비지출 비율이 당초 2.67%에서 4.6%로 확대돼 429억원이 증액된 1천39억원이 발생된다.

이 1천39억원 가운데 교부세율 인하(0.27%)에 따른 639억원과 도 교육청 전출금 37억원을 제외하고, 부동산교부세 343억원을 추가하면 세수 순증액은 706억원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는 그동안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및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지방소비세 도입을 중앙에 수차례에 걸쳐 건의했었다.

/김정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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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