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눈 - 님비(NIMBY) 현상

김윤정

시민기자

NIMBY란 'Not In My Back Yard'의 약자로, 혐오스러운 대상이나 시설을 '우리집 뒷마당에 둘 수 없다'는 의미의 지역 이기주의를 표현할 때 쓰인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생각에 위해하다고 판단되는 화장터, 교도소, 쓰레기매립장, 변전소 등의 지역 내 입지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시민들의 행동을 일컫는 개념이다.

그러나, 님비 현상을 단순히 지역 이기주의라고 평가할 수만은 없다. 민주주의의 발전으로 시민들의 참여 의식이 크게 성장한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에 대한 애향심과 자기보호를 위한 정당방위적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님비현상이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하지만 님비현상이 문제시 되는 것은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시설을 반드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만 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도시화 및 산업의 발달로 매년 발생되는 폐기물의 양적 질적 증가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넓은 면적의 쓰레기매립장 부지의 확보가 요구되고 있으나 지역주민들의 반대에 부지확보가 쉽지않은 실정이고, 기존의 매립장은 이미 포화상태이다. 해마다 늘어나는 전력 수요에 맞춰 변전소 건립이 요구되고 있지만 주민 반대 등으로 건설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전력 공급에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어딘가에는 설치해야 할 시설이라면 시민들은 자기 거주 지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집단 반대의사 표시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공청회의 적극적 참여, 외부효과에 대한 보상, 환경 영향평가 등 제도적인 틀 속에서의 참여를 통해 득실을 논리적으로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유치자와 지역주민들은 무엇이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인지에 대한 다양한 대화를 통해 견해 차이를 좁혀나가야 하며, 협력 동반자로서의 상호신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시민기자 김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