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참여연대 “4대강 사업 중단해야”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14일 논평을 내고 민생, 복지, 지역SOC 예산까지 잡아먹는 4대강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충북참여연대는 "정부 부처들이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내년 예산요구안을 보면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으로 무려 8조6000억원을 배정한 반면, 민생예산은 2조4000억원(2009년 본예산 중 민생예산의 1.4%)이나 줄어든다고 한다"며 "민생을 살리겠다고 하는 이명박 정부가 4대강 사업을 비롯한 토목사업에만 예산을 증가시키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진정으로 민생을 살릴 의지가 있는 정부인지 다시 한 번 규탄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미 환경파괴, 지역갈등을 조장할 4대강 사업의 타당성 여부가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2010년 예산 중 민생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최근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서민 살리기 정책이 공수표에 불과하다는 것을 드러낸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주당 자료에 따르면 내년 예산요구안에서 기초생활보장 지출이 올해 추경예산보다 2589억원, 대학생장학금 지원은 3686억원 줄고, 농민 비료가격지원(1508억원)은 없어지는 등 민생예산이 총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6%나 급감한다"며 "정부는 이것을 '착시현상'으로 해명하고 있으나, 이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충북참여연대는 또 "자유선진당 정책위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충북 SOC관련 예산은 2009년에 비해 40.6%가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이미 정부가 부자감세와 대규모 재원이 투자되는 4대가 사업을 본격화 하면서 일부 예견된 일이며, 문제는 정부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으로 안정적인 재원투자로 적기에 완공돼야 할 지역의 주요 현안 사업들이 미뤄지거나 폐기될 위기에 처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는 환경을 죽이고, 재정의 건전성을 해치는 것도 모자라 민생,복지 예산까지 잡아먹어 국민의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4대강 사업을 즉시 중단하고, 실질적으로 서민을 살리는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