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해수부 이전 우려' 담은 결의안 채택

불발됐던 상임위 내용 일부 수정 … 여야 합의 도출
국토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 실행계획 촉구

［충북일보］ 세종시의회가 23일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우려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 균형발전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실행계획 발표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시의회는 이날 98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결의안을 채택하고 "해수부 이전은 행정수도 완성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심도 있게 논의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결의안은 여야 이견으로 소관 상임위인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류됐으나, 지역에서 해수부 이전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면서 행정수도 세종 완성 로드맵을 담은 내용으로 일부 수정돼 여야 합의를 끌어냈다.

시의회는 결의안에서 "정부가 추진 중인 (해수부) 부산 이전은 해양산업 전략과 지역발전을 연계하려는 취지에서 일정 부분 공감할 수 있다"면서도 "이는 단순히 부처 이전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국토 균형발전, 행정수도 완성에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많은 중앙행정기관과 행정위원회가 여전히 수도권에 남아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초집중 문제의 해결은 요원한 채 해양수산부 이전만을 검토하는 것은 행정수도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국가 균형발전 전략의 일관성을 흔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세종 집무 확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 등 행정수도 기능 강화를 위한 실행계획을 국민 앞에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의회는 △행정 수도 세종 완성 구체적 실행계획 수립 △수도권 잔류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공공기관의 신속한 이전 추진 △균형 있고 효율적인 정책 방향 수립 등을 결의하고 정부에 주문했다.

시의회는 이번 결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 정부 관련 부처 등에 전달할 계획이다.

세종 / 김금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