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지사 '30억 원 금전거래 의혹' 불송치 전망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지역의 폐기물업체와 수십억 원대 금전거래를 한 것을 두고 경찰이 뇌물이나 특혜가 아니라고 결론지을 전망이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김 지사의 금전거래 의혹 고발사건에 대해 조만간 불송치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지사는 지난 2023년 10월 A업체로부터 서울 종로구 북촌로(가회동)에 있는 자신 명의의 2층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30억 원을 빌려 부적절한 거래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A업체의 실질적 소유주로 알려진 B씨가 관계사인 C업체를 통해 충북도 산하기관이 추진하는 산업단지 내 폐기물처리시설을 확장하려 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직무 관련성 논란이 불거졌다.

충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같은해 12월 김 지사를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강제 집행면탈 및 수뢰 혐의로 고발했다.

경찰은 1년6개월 간 수사를 벌였지만 대가성을 뒷받침할만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김 지사가 A업체로부터 30억 원을 빌리면서 자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자신의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렸고 이후 시중은행 수준의 이자(4.2%)를 꾸준히 납부한 점을 토대로 김 지사의 금전거래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또 A업체가 충북도 또는 도 산하기관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사내 이사회를 소집하는 등 돈을 빌려주기 위한 규정상의 절차를 모두 거쳤다고 파악했다..

C업체가 폐기물처리시설 증설을 추진한 시점도 김 지사 취임 이전인 2021년인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돈거래와 관련한 사전신고 누락에 따른 이해충돌방지법 적용도 어렵다고 봤다.

/ 임선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