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날의 검, CCTV

김진영

청주시 균형건설과 주무관

대학 시절 교양 수업 교수님이 내게 물었다.

"버스 안에 CCTV가 설치되어 있다면, 그 장단점은 무엇일까요?"

나는 뭐라고 답했을까.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스스로 내뱉은 말에 부끄러워 오랜 시간 이불킥을 했던 걸 보면 현명한 답변은 아니었던 게 분명하다.

그 이후로 CCTV 관련 기사나 정보를 유심히 살피며 관심을 가져왔다. 긴 숙고 끝에 지금에서야 깨닫는다. 장단점을 논하기에 앞서 CCTV의 필요 여부를 먼저 물었어야 한다는 것을.

CCTV는 Closed-Circuit Television의 약자로, 폐쇄회로 텔레비전이라는 뜻이다. 범죄예방이나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형과 도난 방지나 실시간 감시를 위한 개인형(블랙박스, 홈캠 등)으로 나뉜다. 오늘날 영상이 찍히지 않는 곳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일상에 깊이 침투해 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감시 속에 살고 있다.

예전부터 조지 오웰의 소설 1984의 문구 "빅 브라더가 당신을 보고 있다"를 빗대어 CCTV가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독재와 사상 통제에 이용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 그러나 CCTV가 범죄예방뿐 아니라 증거 자료로서 기여하고 있다는 점은 자명하다. 실제로 CCTV 영상은 수많은 범죄 수사와 실종자 찾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왔다.

외국에서는 공공 안전과 사생활 보호 사이의 균형을 위해 CCTV 설치와 운영에 대해 법적으로 엄격한 규제와 제한을 두고 사용의 투명성을 요구한다고 한다. 반면 우리 사회는 CCTV를 무조건적이고 광범위하게 설치하는 데 초점을 맞춰왔다. 감시의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장되는 시대에 보안 취약성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CCTV는 특정 구역 내에서만 영상을 송출하고 녹화하는 시스템이지만, 요즘은 인터넷과 연결돼 그 범위가 무한정에 가깝다. 이렇게 되면 보안 취약성이라는 심각한 단점이 발생한다.

2021년, 국내 638개 아파트 단지의 월패드가 해킹되어 약 40만 가구의 사생활 영상이 탈취된 사건은 단적인 예다. 해커는 보안 취약점을 이용해 입주민들의 사생활을 불법 촬영하고 유포했다. 더 나아가 로봇청소기, 노트북, 휴대전화 등 IoT(사물인터넷) 기기의 해킹 사례도 무수하다.

가장 충격적인 사건은 2024년, 우리 군사 기지에 설치된 1,300여 대의 중국산 CCTV가 특정 서버로 영상을 전송하도록 설계됐다는 사실이 밝혀진 일이다. 이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를 넘어 국가 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CCTV는 양날의 검이다. 범죄예방과 공공 안전에 기여하는 도구인 동시에,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되면 감시 사회의 상징이 될 수 있다. 우리는 CCTV의 존재를 당연시하기에 앞서 그 필요성과 설치 방식, 그리고 보안 대책에 대해 끊임없이 질문해야 한다.

기본 비밀번호 변경, 정기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네트워크 보안 강화 등 사용자와 기업 모두의 보안 의식이 향상될 때, CCTV는 감시가 아닌 안전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제 다시 교수님 앞에 서게 된다면, 나는 이렇게 답할 것이다. "CCTV는 필요합니다. 다만, 우리가 CCTV를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 먼저 물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