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적부심 청구 기각

법원, 심문종료 4시간 만에 결정...공수처 수사 탄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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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체포된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오후 경기 과천시 공수처에서 조사를 마치고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법원이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이날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은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심문종료 4시간 만에 기각 결정했다.

체포적부심은 피의자측이 수사기관의 체포가 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법원에 석방을 요구하는 것으로, 법원은 24시간 내에 피의자를 직접 심문해 계속 구금할 필요가 있을지 결정해야 한다.

체포적부심을 신청하는 때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체포 시한은 정지되며 기각될 경우 체포 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이에 따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내란 수괴' 혐의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전날 공수처 조사가 종료된 직후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전속관할을 위반해 아무런 관할권이 없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영장을 청구했다"며 체포영장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권이 없다"며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는 권한이 없는 불법 수사"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정질서 문란"이라며 "체포영장 집행과정에서 일어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련자를 추적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덧붙였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