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올해 우수 법관 10명·우수 검사 4명 선정

충북변호사회가 올해 우수 법관, 검사 평가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가 청주지방법원 조현선 부장판사 등 10명의 법관과 청주지방검찰청 황보영 검사 등 4명의 검사를 '올해의 우수 법관·검사'로 선정했다.

법관 평가는 지난해 11월 18일부터 올해 11월 7일까지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평가에는 충북변호사회 회원 194명 중 법관 평가 가능 회원 135명(69.58%)이 참여했다.

법관 평균 점수는 85.89점이다. 우수 법관 10명(93점 이상)의 평균은 95.84점, 하위 법관(3명)의 평균은 72.16점이다.

선정된 우수 법관은 △청주지법 조현선 부장판사와 빈태욱 부장판사, 이국진 판사, 박종원 판사, 노승욱 판사가 선정됐다.

충북변호사회가 올해 우수 법관, 검사 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청주지법 지원은 △김룡 지원장(충주지원), 신윤주 지원장(영동지원), 우인선 부장판사(충주지원), 조정익 부장판사(충주지원), 김동원 부장판사(제천지원)가 뽑혔다.

특히 신윤주 지원장과 조현선 부장판사, 빈태욱 부장판사, 우인선 부장판사 지난해에 이어 연속 우수 법관으로 발탁됐다.

우수 법관은 친절하고 품위 있는 언행으로 편안한 분위기에서 재판을 진행했으며, 소송관계인을 존중하고 그 주장을 경청하는 태도를 보여 이들에게 입증의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는 등 합리적인 판결을 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법관은 피고인 등에게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거나, 고압적인 말을 하는 등 이들의 방어권, 변론권 행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는 평을 받았다.

검사평가는 7월 1일부터 11월 21일까지 청주지검 소속 검사 전체를 대상으로 진행했다.

평가에는 충북변호사회 회원 205명 중 평가 가능 회원 79명(38.73%)이 참여했다.

선정된 우수 검사는 △황보영(수사), 장진(수사), 이지예(수사) 변형기(공판) 검사가 우수 검사에 이름을 올렸다.

이 중 황보영 검사는 평가점수 96.75점으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반면, 하위 검사의 평균 점수는 수사(79.50점), 공판(70.75점)이었다.

우수 검사는 수사 분야의 경우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고, 불기소 처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수사 의지를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공판 분야는 공정하고 중립적 위치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사건의 쟁점을 명확히 파악해 신속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하위 검사는 수사 및 공판 단계에서 단정적인 시각, 강압적 태도를 보이거나 피의자와 피해자와 수사절차 등이 조율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졸속 처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번 평가 결과 보고서를 대법원과 대전고등법원, 청주지방법원, 청주지방검찰청 등에 전달했다.

충북변호사회 관계자는 "공정한 재판 진행과 합리적 결과 도출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겠다"며 "평가제도의 미비점을 계속 보완해 더 객관적이고 공정한 법관 평가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임성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