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회,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 개최

정대철 회장, "헌정회 개헌안 기본적으로 분권적 국가 지향"
우원식 의장, "개헌논의 확대해 나갈 것"
이시종, 내달 중 국회와 정부에 개헌안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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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회 개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가 27일 오후 국회 박물관 대강당에서 진행된 가운데 참석자들이 단체촬영을 하고 있다.

ⓒ 최대만기자

［충북일보］ 헌법개정 논의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전직 국회의원 모임 대한민국 헌정회는 27일 오후 2시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각 당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치 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1987년 9차 헌법개정 이후 37년이 지나는 동안 대한민국은 시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큰 변화를 겪었지만, 이러한 변화를 헌법에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해묵은 개헌 논의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2026년 6월 실시될 지방선거 전까지는 전국 단위의 선거와 같은 큰 정치적 일정이 없어 2025년은 차분하게 개헌 논의를 하기에 적기인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제22대 국회에서 개헌을 반드시 성사시키기 위해 국회의장 직속의 개헌 자문위원회가 출범했다"면서 "국민 참여형 운영을 통해 헌법개정안을 제시하고 정치권의 개헌 논의를 점차 확대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안성호 대전대 석좌교수는 '지방소멸 등 국가위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지방분권·균형발전 개헌방향'의 발제에서 "헌정실패는 국가쇠망을 부른다"며 "요즘 한국이 직면한 지방소멸 위기는 이미 국가 쇠망이 시작됐음을 알리는 엄중한 경고다. 이 경고에 비상한 각오로 시급히 대처하지 않으면, 한국은 곧 헤어날 수 없는 쇠망의 늪에 빠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도 '소모적 정쟁 해소를 위한 바람직한 정부 ·국회구조 개헌방향'을 주제의 발제에서 "정치제도의 현실적 작동은 대통령으로의 권력불균형이 심화됐으며, 헌법상 의원내각제적인 요소는 장식품으로 전락했다"며 "대통령을 정점으로 하는 정부와 국회의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해 국회의 지위와 권한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시종 대한민국헌정회 헌법개정소위원회 간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헌법개정안을 이달 중 확정, 내달 중으로 국회와 정부에 개헌안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헌정회는 이날 국회 및 정부가 오는 2025년 12월까지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고 2026년 6월까지 발의·공고·국회의결·국민투표 등 헌법개정 절차를 완료해야 한다고 개헌 일정표를 제시했다.

이후 오는 2027년 3월경 대통령 및 참의원(상원) 의원 선거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존 22대 국회의원의 경우 민의원(하원)으로 자동승계해 임기를 오는 2028년 5월까지로 규정했다.

헌정회는 대통령 선거와 민의원 선거를 일치하기 위해 오는 2028년 민의원 선거의 경우 3년을 임기로 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렇게 된다면 2031년부터는 대통령, 민의원, 참의원(1/2) 선거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정대철 헌정회장은 "헌정회 개헌안은 기본적으로 분권적 국가를 지향할 것"이라며 "대통령 권한을 국회와 지방에 분산하는 분권형 대통령 중심제와 분권형 국회 양원제 및 지방분권·균형발전 강화, 저출생·고령화 대응의 국가 책무 부여가 핵심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