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햅쌀 출하기 쌀 도정업체 등 양곡표시, 연말까지 집중

양곡유통질서 저해 행위 집중 점검

  • 웹출고시간2024.11.05 17:00:51
  • 최종수정2024.11.05 17:00:51
[충북일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지원장 조백희)은 5일 햅쌀 출하기 쌀 재포장업체와 임도정공장을 대상으로 유통질서 저해 행위에 대한 집중점검과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수확기 쌀값 안정을 위한 것으로, 오는 연말까지 △생산년도 둔갑 △국산·외국산 쌀 혼합 등 유통질서를 교란하거나 위반하는 행위에 대해 집중적으로 실시된다.

농관원 충북지원은 원산지나 품종이 의심되는 쌀에 대해 유전자 검사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양곡관리법'에 따라 거짓표시 한 경우 형사처벌하고, 미표시한 경우 과태표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형사처벌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사용·처분한 양곡을 시가로 환산한 가액의 5배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과태료는 미표시 물량에 적발 당일 해당업체 판매가격 곱한 금액으로 최대 200만 원 이하로 부과될 수 있다.

조백희 농관원 충북지원장은 "수확기 양곡부정유통이 우려되는 만큼 유통질서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해 쌀값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에게 도움을 주고 소비자 보호에도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성지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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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헌정회장 "개헌 방향 '정쟁 해소'에 초점"

[충북일보] 대한민국헌정회(회장 정대철)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국회박물관 대강당에서 '정치선진화를 위한 헌법 개정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헌정회는 지난해 11월부터 헌법개정위원회를 구성해 개헌의 방향에 대한 연구를 통해 국가 100년 대계 차원의 조문을 만들었다. 이 연구에 이시종 전 충북지사도 참여했다. 정대철 회장은 "정쟁을 해소하는데 개헌의 방향의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헌정회가 개헌안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은. "헌정회는 오늘날 국민적 소망인 정치권의 소모적 정쟁 해소와 지방소멸·저출생 등 국가적 위기 상황에 적극 대처하는 것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그러나 우리나라 헌법에는 이러한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구 유럽처럼 정쟁을 중단시키는 장치인 내각불신임·의회 해산제도 없고, 미국처럼, 정쟁을 중재·조정하는 장치인 국회 상원제도 없다보니, 대통령 임기 5년·국회의원 임기 4년 내내 헌법이 정쟁을 방치 내지 보장해주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불가피하다는 결론에서 헌정회가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동안 헌법개정은 여러 차례 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