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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천댐, 기후대응댐 신설 최종 후보지 제외

완전 무산 아닌 '일단 보류', 오는 12월 2차 후보지 발표 '촉각'

  • 웹출고시간2024.10.23 10:48:35
  • 최종수정2024.10.23 10: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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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천댐 건설 반대 범군민 궐기대회에서 이종범 공동위원장과 김문근 단양군수, 이상훈 단양군의회 의장 등 기관, 단체, 주민 1천여 명이 거리 행진을 벌이고 있다.

ⓒ 이형수기자
[충북일보] 단양군 단양천댐이 환경부의 국가 주도 기후대응댐 신설 최종 후보지에서 일단 제외됐다.

충청북도와 단양군 등에 따르면 환경부는 지난 21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 계획안을 17개 광역 지자체에 발송했다.

이 공문의 내용에 따르면 전국 14곳의 신규 댐 후보지 중 국가 주도로 추진했던 충북 단양 단양천댐을 비롯해 강원 양구 수입천, 충남 청양 지천, 전남 화순 동복천 등 4곳은 제외됐다.

이 네 곳은 지자체의 요청 없이 국가가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이번 후보지(안)에 포함된 곳으로 주민 반발이 극심했던 지역이다.

다만 이번에 제외된 단양천댐 등 후보지도 아예 댐 건설을 백지화하는 것은 아니라는 게 환경부의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환경부는 지난달 26일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설명회에서 주민이 반대하는 댐의 건설 확정을 늦출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결국 사업이 완전히 무산된 것은 아니고 '일단 보류'로 분류한 상황으로 부족했던 주민설명회 과정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오는 12월 계획된 2차 후보지 발표에서 최종 후보지로 다시 선정될지 단양군과 주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옛날처럼 주민과 소통 없이 강행하지는 않는다"며 "공감대 형성이 안 된 곳은 좀 더 시간을 갖고 주민과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지난 7월 기후대응댐 건설 후보지 14곳 가운데 하나로 충북에서는 유일하게 단양천댐을 포함했으나 주민들의 극심한 반발에 부닥치며 주민설명회조차 열지 못했다.

단양군과 군민들은 '댐 건설 반대 투쟁위원회'까지 결성하며 격렬하게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단양 주민들은 40여 년 전인 1985년 충주댐 건설로 옛 군청 소재지였던 단양군 단성면 일대(옛 단양) 552만여㎡가 수몰되며 지금의 단양읍으로 삶의 터전을 옮겨야 했던 아픔을 겪었다.

댐 건설 반대 투쟁위 관계자는 "현재 1차 선정에서 제외되며 안도의 한숨을 쉬고는 있으나 2차 후보지 발표가 남아있다"고 우려하면서도 "최종 결정에서도 단양천댐의 건설계획이 백지화되도록 최선을 다해 반대운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굳은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은 수자원 통합 개발과 이용, 홍수 예방 대책 등을 유역별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댐건설관리법에 따라 댐 관련 내용도 포함한다.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 수립 절차 등에 따르면 댐을 건설하기 위해 지역 의견을 수렴한 이후 하천유역수자원관리계획안 마련,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국가수자원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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