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위기와 가족 계획

이은정

충북도의회 의정지원관

2017년 영국 가디언지는 "기후변화에 맞서 싸우고 싶은가·아이를 적게 낳아라"고 자문자답했다. 비슷한 시기 뉴욕타임스에서도 "기후변화에 대비해 결정해야 할 목록 가운데 자녀를 낳아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추가해라"고 권고했다. 묘하게 설득력 있는 이러한 문장은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법을 만들고 출산율을 높이고자 각종 인구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 빗대면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일부 연구에 따르면 선진국에서 아이 1명을 덜 낳으면 연평균 58.6t의 탄소배출량을 감소할 수 있다는 결과와 함께 적은 수의 아이를 갖는 것이 개인이 기후위기를 완화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라고 제안한다.

또한 미국, 영국, 싱가포르, 인도, 멕시코의 부모 5천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기후변화를 우려하는 응답자 중 53%가 더 많은 자녀계획에 변화가 생겼다고 답했으며, 뉴욕타임스가 실시한 조사에서는 20~45세 남녀 중 약 33%가 가족계획을 고민하는 이유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No Future, No Children' 캠페인은 캐나다 정부가 기후위기 정책을 마련할 때까지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서약에 서명하는 것으로 에마 림이라는 학생을 중심으로 2019년에 만들어졌다.

이처럼 아이들이 살아갈 불안정하고 뜨거운 환경에 대한 걱정으로 가족계획을 고민하고 있고 정부가 기후위기를 억제할 제도적 방안을 마련하도록 일종의 파업 형태로 아이를 갖지 않겠다는 주장도 찾아볼 수 있다.

2024년 여름, '기상청 관측 이래 최악의 더위'를 기록한 폭염을 겪으면서 기후변화가 더 이상 미래의 문제가 아닌 실재임을 인식하게 됐다. 동시에 세계 최저 출산율 기록, 초고령사회 진입을 통해 인구감소, 지방소멸이라는 또 다른 위기를 마주하고 있다. 즉 기후위기와 인구감소는 한국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며 두 현안은 서로 복합적인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카야 항등식'은 일본의 경제학자가 만든 대표적인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 방법으로 인구수, 1인당 GDP, GDP 대비 에너지소비량, 에너지를 소비하면서 배출하는 탄소량 등 네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 이 식에 한국의 현재를 적용하면 인구수는 감소 추세이고 1인당 GDP는 높은 편이며 중공업 발달,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하위권으로 탄소배출량은 상당한 수준이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탄소배출량 감소에 기여하지만 나머지는 증가 요인으로 계산된다.

반면 환경부 조사 자료에 의하면 1인 가구가 5인 가구보다 1인당 탄소배출량이 3.4배 더 많고 인구감소로 인한 지방쇠퇴는 대중교통 열악, 건물 에너지효율 감소로 이어져 오히려 탄소배출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됐다. 한국의 인구감소는 카야 항등식에서는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요인이나 실제로는 상승시키고 있는 바 인구감소가 탄소배출량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단순한 이론은 국가별 여건에 따라 다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충북의 인구정책은 전국 출산율 1위를 기록하며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1인 가구 비율은 38.5%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으며 생활폐기물 재활용률은 감소, 소각처리량은 증가 추세에 있다. 이는 탄소중립 정책을 고려하면 출산율 증가는 긍정적이지만 1인 가구 증가는 부정적이며 소각량 증가는 정책을 역행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어 단기적 성과보다는 장기적 관점에서 복합·균형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기후 리터러시'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이유로 우리는 역사상 가장 많은 지식을 가졌지만 미래를 예측하기에 가장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이다. 다가오는 내일을 적응하고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