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와 지방외교

이재영

증평군수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부터 1980년대 초까지 해외여행을 자유로이 할 수 없었다. 1986년의 아시안게임과 1988년 서울올림픽의 유치 성공으로 국제화, 세계화, 개방화의 물결이 밀려들었고 이에 대한 자신감으로 1989년에 해외여행을 완전 자유화 했다.

이제는 해외 다른 나라들과의 교류를 바라보는 시각에도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지방외교를 살펴보면 근거가 명확하다. 지방자치법에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외교 통상 정책과 배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국제교류·협력·통상·투자유치를 위하여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민간기관, 국제기구와 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지역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외국과의 교류 협력은 지역의 폐쇄성을 벗어나 여러 부족한 부분을 상호 보완하고 함께 발전할 수 있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 방향이 된다. 국제사회에서 지역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의 브랜드를 세계적으로 성장시키기 위한 노력은 지방자치단체의 당면한 과제임이 틀림없다.

필자는 아주 큰 세계대회의 핵심 실무를 두 번이나 진행한 경험이 있다. 2002년에 충북도 주관으로 사상 처음 치러진 국제대회인 오송국제바이오엑스포와 2019년에 있었던 충주세계무예마스터십이 그것이다.

2002년도에는 의전팀장으로 실무를, 2019년에는 사무총장으로 대회를 총괄했다. 바이오를 주제로 하는 행사여서 바이오 석학과 노벨상 수상자 등의 섭외가 성공의 관건이었기에 참으로 어렵게 추진한 기억이 있다. 이메일도 잘 모르던 시절에 게놈프로젝트 완성자인 크레이그 벤터 박사와 2001년도 노벨상 수상자인 폴 너스 박사, 아시아 게놈프로젝트 권위자인 요시요키 사카끼 교수의 개막 축하 영상 메시지를 받아 냈던 기억이 있다.

2019년 무예마스터십에는 전 세계 107개국에서 해외선수만 1천481명이 참가했고 주요 인사로는 위자이칭 IOC 부위원장, 라파엘 키울리 GAISF 회장, 웨슬리 스나입스 등이 참여했다. 해외와 연관된 업무가 빠르고 엄청나게 변화하였음을 실제로 체험한 대회였다.

해외와의 업무는 굉장히 세련되고 복잡하며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반드시 해야 하는 일로 보아야 하며, 그것의 주체가 국가든 지방자치단체든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을 키우는 핵심 요소다.

지방정부로서 교류와 투자유치, 관광객 유치, 경제활동 등은 지역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생존의 문제이다. 외교부에서도 외교가 중앙정부의 몫이 아니며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외교류 협력사업도 외교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정해 상호 시너지 효과를 거두기 위해 외교부와 지자체가 원팀이 돼 지방외교를 강화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또한, 지방외교는 국가 외교를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지역의 민생·경제뿐 아니라 국가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며 지방정부 차원의 협력은 상대적으로 정책적 유연성을 갖기 어려운 중앙정부 간 협력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다.

이제는 지방자치법의 규정이 아닌 '지방외교법'을 제정하자는 의견이 강력하게 나오고 있어 지방외교는 피할 수 없는 지역의 필수 행정 요소로 부각되고 있다.

증평군에서는 지난 4월 말 3박5일의 일정으로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시의 공식초청을 받아 다녀왔다. 당초 3월 초에 초청받았으나 증평IC와 통합 등의 긴박한 현안으로 외교 결례임에도 양해를 구하고 연기해 진행했다. 충북인삼조합과 함께 방문해 충북 인삼의 교류도 추진했다.

선사시대부터 문명의 중심지로 또 고대 유럽의 문화와 민족의 요람이었으며, 수 세기 동안 서구 문명의 정치·문화적 중심지이자 유럽 사상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르네상스가 탄생한 지역에서 대한민국 증평군의 브랜드와 인삼의 가치를 확실하게 각인시킨 방문이었다.

이탈리아 피에트라산타시는 예술 국가 이탈리아에서도 세계적인 조각가들이 특히 선망하는 조각의 성지(聖地)로 유명하다. 이러한 지역에서 우리의 소개 동영상과 PPT에 참여한 인사들이 증평군에 무릎을 꿇었다고 표현할 정도로 아주 진한 여운을 주었다. 그것도 피에트라산타시의 유명 조각가와 정부 관계자, 예술인 등 주요 인사 100여명이 수천년 전에 건립된 성당을 박물관으로 활용하고 있는 보제띠박물관에서 숨죽이며 경청하며 증평군의 소개를 보고들은 소감을 말한 것이다.

인삼의 경우 폭발적으로 관심이 있어 인삼라떼와 묘삼은 최고 인기로 피에트라산타시 관계자가 바로 교류에 대한 실무를 진행하자고 하였고, 속도를 내어 진행할 예정이다. 인삼을 전문적으로 연구하여 논문을 작성한 이탈리아인도 있었으며 두우모레스토랑의 지배인은 당장 레시피를 만들고 싶다는 제안을 하기도 했다.

피에트라산타시장은 오는 10월에 대표단과 함께 증평을 방문하기로 약속할 정도로 관심이 높았고 증평군에 대한 브랜드를 보수적인 이탈리아에 제대로 알린 의미 있는 방문이었다.

지방외교는 이제 생존을 위해 피할 수 없는 과제이며 외국을 방문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엄청난 준비의 시간과 세밀함이 필요하다.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초청과 수락 그리고 그 나라의 실정에 맞는 비준과 인준 등의 절차를 거쳐야 가능하다. 결코 간단하고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지방외교다. 지방외교가 추진되는 것 자체가 지자체의 역량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증평군에서는 앞으로 이제까지 추진한 사례들이 열매 맺도록 심혈을 기울이는 한편 지역의 경쟁력과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데 필요한 사항은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특히 군으로 탄생한 시간이 그리 길지 않은 증평이기에 그 이면에 흐르고 있는 엄청난 역사를 기반으로 지방외교가 지역발전의 확실한 원동력이 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