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사과' 막는다…정부 유통구조 개선방안 발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공영도매시장 공공성 제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 중점 추진
유통 비용 10% 이상 절감 목표 중점 추진
유통 비용 10% 이상 절감 목표

농림축산식품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

［충북일보］ 농림축산식품부는 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농수산물 유통구조 개선방안(이하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고물가 원인 중 하나로 복잡한 도매시장 유통 과정과 과다한 유통마진 등이 지적됨에 따라 농수산물 유통구조를 국민 눈높이에서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정부는 유통비용 10% 이상 절감을 목표로 △공영도매시장 공공성·효율성 제고 △농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 △소비지 유통 환경 개선 등 4대 전략 10대 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공영도매시장과 관련해서는 기존 도매시장법인(이하 법인)은 지정기간(5~10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 재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등 도매시장 내(內) 경쟁을 촉진한다.

위탁수수료 등 법인 수익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고 도매가격의 변동성 완화방안을 추진한다.

정부는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통해 도매유통의 한계도 극복한다. 기존 도매시장은 개설구역 내 거래주체인 법인과 중도매인 간 거래만이 허용되는 등 경쟁이 제한적이고 상거래와 물류가 함께 움직여 물류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등 근본적인 한계가 있었다.

다양한 판매자·구매자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 경쟁력 있는 판매자·구매자 육성, 온라인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해

2027년까지 온라인도매시장 거래규모를 가락시장 규모인 5조 원 수준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산지 유통 규모화·효율화와 관련해서는 농산물 거점 스마트 APC 100개소 구축을 당초 계획보다 1년 앞당겨(2027 →2026년) 이를 통해 APC의 청과물 취급 비중을 현재 생산량의 30%에서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사과·배는 2030년까지 APC가 전체 생산량의 50%(2022년 21%)를 취급할 수 있도록 CA시설을 갖춘 저온저장고를 확충한다.

무포장(벌크) 유통 환경 조성 등 소비지 유통 환경도 개선한다.

기존 3입·6입 등의 소포장은 1인 가구 등 일부 소비자에게는 유용하지 않고 오히려 유통비용만 발생시킨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범부처 협력체계를 강화해 유통 단계별 사재기·가격 담합 등 불공정 거래 행위를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산지부터 소비지까지 주요 유통업체 대상으로 보유 물량 사전신고제를 도입해 사재기 여부 등에 대한 상시 점검 체계를 구축하고 필요시 신속한 단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농산물 매점매석 고시' 제정 등도 검토한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