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전 대통령 서거, 충북 현안사업 법안처리 영향 클 듯

노무현 전대통령 서거라는 정치적 돌발변수가 충북과 관련된 현안사업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6월초에 예정된 임시국회가 노 대통령 서거로 최소한 10일 이상 연기 또는 무산될 가능성도 제기돼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세종시특별법, 행정구역개편법률안 등 충북과 관련된 법안 처리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예정이었던 세종시특벌법은 한나라당이 세종시의 국가위임사무 범위와 방법 등에 대해 이견을 제기하면서 결국 의안처리가 6월 임시국회로 넘어간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자유선진당은 6월 임시국회에서 원활한 통과를 위해 지난주 국회 행안위 법안심사소위를 소집했지만 이 역시 한나라당이 원내대표 경선을 이유로 불참해 무산됐다.

가뜩이나 여야간 극한 대립으로 법안처리를 위한 일련의 정치적 일정이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에서 노 대통령 서거라는 돌발변수로 6월 임시국회 개회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세종시특별법 처리는 큰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주청원 통합과 관련된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촉진을 위한 법률안'과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지원을 위한 특례법'은 세종시특별법과는 사정이 약간 다르다.

세종시법처럼 여여간 극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쟁점법안이 아닌데다 정부에서 적극 추진하고 있고, 여야가 합의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6월 임시국회가 연기되면 법안처리를 위한 물리적인 시간은 늦어지겠지만 노 대통령 서거라는 변수로 여야간 극한 대립은 없을 것으로 전망돼 의외로 법안처리가 쉬울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입지선정에서도 노 대통령 서거가 어떤 변수로 작용할 지 여부도 관심사다.

언뜻 봐서는 상관관계가 전혀 없을 것으로 보이지만 대구에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첨복단지를 유치하기 위해 정치적 파상공세를 펴고, 최근에는 이른바 'TK선물론'으로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오히려 이러한 대구 유치를 위한 한나라당의 정치적 공세가 다른 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추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충북의 경우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면 첨복단지의 오송 유치는 큰 문제가 없다고 자신하고 있지만 이러한 정치적 입김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상황에서 노대통령 서거라는 정치적 변수가 어떤 예상치 못한 파급효과를 가져올 지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도의 입장에서는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만 분명히 담보된다면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며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 정치적 파상공세를 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신경이 쓰인다"고 밝혔다.

/김정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