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대 등 지방의대 중심 증원 이뤄져야

［충북일보］ 전국 40개 대학이 교육부에 신청한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가 3천41명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실시한 수요 조사 최대치 2천847명보다도 많다. 비수도권 27개 대학이 2천471명 증원을 신청해 전체 인원의 72.7%다. 충북대는 기존 49명에서 201명 늘어난 250명을 요구했다. 건국대 글로컬캠퍼스는 40명에서 120명으로 증원을 요청했다. 지역·필수 의료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게 가장 큰 명분이다. 학교 경쟁력 강화라는 실리도 중요하게 작용했다. 정부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 대학별 정원 배정을 결정할 계획이다.

각 대학별 의대 정원 증원 신청 쇄도는 예상됐던 일이다. 국내 의대 정원은 1998년 제주대 의대 신설 당시 그대로다. 한 번도 늘어난 적이 없다. 되레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의약분업의 여파로 351명이 줄었다. 그 뒤로 19년 째 3천58명으로 동결 상태다. 사회는 급격한 고령화로 더 많은 의료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필수 의료 체계가 흔들리고 지역 의료 현장에선 의사가 심각하게 부족하다. 의사 1명당 평균 환자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3.4배에 달하고 있다. 이런 비정상적 의료 여건을 해소하려면 일정 규모의 의대 정원 확대가 불가피하다. 물론 증원 규모 못지않게 중요한 게 적절한 인원 배분이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와 소규모 의대 중심으로 정원을 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두말 할 것도 없이 지역·필수 의료 확충을 위해서다. 최대한 비수도권 중심으로 증원해 지역 간 의료 격차를 해소할 여건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우리는 정부의 방침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판단한다. 다만 충북대병원 등 지역 거점 국립의대와 병원에 대한 투자와 지원도 시급하다. 지난 5일 뉴스위크가 공개한 '세계 최고 병원' 현황만 봐도 금방 알 수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50위 안에 국내 병원 17곳이 포함됐다. 이 중 비수도권 병원은 대구가톨릭대병원 1곳이다. 지방 국립대병원은 전무했다. 수도권 의료 집중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반면 일본은 순위에 들어간 15개 병원 가운데 지방 국립대병원이 5곳에 달했다. 의대 정원 증원은 무엇보다 붕괴돼가는 비수도권 지역의 공공의료를 정상화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다. 수도권으로 원정 진료 심화를 막기 위한 정책이다. 그런 점에서 수도권 의대의 정원 증원은 불필요하다. 충북대는 이번에 의대 정원 201명 증원을 신청했다. 정부가 의사들의 반발에도 증원을 추진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방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서다. 그렇다면 당연히 거점 국립대의 의대 교육여건에 대해 더 신경 써야 한다. 더 정밀하고 세심한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 의대 증원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과 재정 투입 계획이 명확하게 병행돼야 한다. 육성책이 정밀하게 제시돼야 정책을 신뢰할 수 있다. 충북대처럼 미니 의대를 보유한 대학일수록 교육여건이 취약하다. 정부의 교육여건 강화 실행대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돼야 설득력이 있다. 그저 의대 정원만 늘리는 것만으론 부족하다.

정부는 비수도권 의대를 중심으로 차질 없이 증원을 추진해야 한다. 그래야 실력을 갖춘 의료진들이 지역·필수 의료 정상화에 나설 수 있다. 전공의들은 하루라도 빨리 복귀해야 한다. 그런 다음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를 놓고 정부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의사의 존재 이유는 환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