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현실

［충북일보］ 정부가 내년 대학입시의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천명 늘리기로 했다. 많은 국민이 환영하고 있다.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지역 간 의료 불균형 해결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다. 증원 규모는 올해 정원의 65.4%다. 국내 의사 1명이 한해 진료하는 평균 환자 수는 6천113명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많다.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여기 있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19년간 동결됐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이번에도 못하면 고령사회 대한민국의 미래는 암울할 수밖에 없다. 충북의 기대감은 크다. 충북대 등에 배정될 인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 물론 각 대학이 원하는 증원 규모를 모두 충족시킬 수 없다. 하지만 충북이 요구한 증원 목표가 현실화할 가능성은 크다. 일단 증원 폭이 애초 예상했던 1천명 대 초반보다 큰 수준이다. 정부가 비수도권을 중심으로 집중 배정한다는 입장도 희망을 키우고 있다. 충북도내 2개 의과대학은 지난해 수요조사 때 2025학년도 120명, 2030년까지 150명 증원을 요구했다. 현재 도내 의대 정원은 충북대 49명, 건국대 충주 글로컬캠퍼스 40명 등 모두 89명이다. 충북의 희망대로 되면 내년 충북도내 의대 정원은 240명이 된다. 충북도가 정부에 요구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충북도는 그동안 도내 의대 정원을 221명 이상 증원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해왔다. 49명인 충북대 의대 증원(101명 이상), 카이스트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신설(50명), 국립 치과대학 신설(70명) 등이다. 충북대 의대는 현재의 교수진과 시설을 활용하면 최대 150명까지 증원이 가능한 상황이다.

그런데 의대 증원 발표에 의사 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심지어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다. 의사 부족은 명백한 현실이다. 게다가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 거의 모두가 원하는 바다. 누구보다 현장 의사들이 가장 잘 안다. 그런데 정작 의사들이 의대 정원 증원을 반대하고 있다.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돈벌이에 대한 우려는 있을 수 있다. 그렇다고 의사들이 환자 치료를 안 하고 파업한다는 건 누구도 납득하지 못한다. 의사의 환자 치료라는 숭고한 직업 정신에도 맞지 않는다. 의사를 늘리는 건 의사들이 환영할 일이지 반대할 일이 아니다. 보건의료노조의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 82%가 의대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지방 병원들은 의사 구인난에 허덕이고 있다. 많은 환자들은 서울로 원정 진료를 다니고 있다. 응급실에선 의료 인력 부족으로 응급환자를 받지 않기도 한다. 심지어 구급차를 타고 다니다 위험에 처하는 '응급실 뺑뺑이' 사건도 잇따른다. 정부는 단호하게 정책을 관철해야 한다. 여론의 힘을 믿고 나가야 한다. 의사들의 단체 행동엔 단호히 대응해야한다. 의사수 확대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 이번에도 무너지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물론 의대 정원 확대에 따른 의대 쏠림 심화 현상이 뒤따를 수 있다. 의료 교육의 질 저하, 이공계 인재 공동화 현상 등 예상되는 문제도 있다. 의대 입시반 경쟁 등 사교육 가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의대가 학생 수 증가에 걸맞은 교육을 제대로 제공할지에 대한 걱정도 나온다. 하지만 이런 문제는 차근차근 대책을 마련해 해결하면 된다. 의사들은 거리로 나설 게 아니다. 의료개혁이 제대로 되도록 힘을 보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