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광역철도 민자 유치 전환 의미

［충북일보］ 대전~세종~충북을 잇는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에 파란불이 켜졌다.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해 빠르게 추진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5일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를 주제로 한 6차 민생토론회에서 사업의 연내 착수 의지를 밝혔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서 "지방 4대 도시권에 수도권 GTX급인 시속 180km급 광역철도를 빠르게 추진하겠다"면서 "민자 사업으로 제안한 대전·세종·청주부터 연내 사업에 착수하겠다"고 말했다. 충청권 광역철도가 국비 사업에서 민자 유치사업으로 전환이 공식 확인된 셈이다. 충북도는 환영했다. 입장문을 통해 "민자 사업으로 추진하면 전체 사업비에서 재정 부담이 감소하고, 운영비를 민간에서 부담해 지역에서는 예산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밝혔다.

충북도가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에 나선 지 벌써 8년이다. 충북도는 '공급자 중심', '대도시권 위주 일률적' 지정이라는 한계를 극복하려 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위한 지방 경쟁력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그 중심이 광역철도망 구축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대전∼세종∼청주도심∼청주국제공항(총 길이 56.1㎞)을 잇는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된 대형 국책사업이다. 국토부 원안대로면 KTX 오송역에서 도심을 관통해 청주공항까지 26.7㎞ 전 구간이 지하로 연결된다. 오송역과 청주공항 접근성이 향상된다. 도심 관통 지하철을 이용하면 현재 차로 40분 정도 걸리는 오송역∼충북도청∼청주공항 구간을 28분에 이동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에 따른 구도심 재생도 기대된다. 청주·세종·대전 3개 도시가 30분대 단일생활권으로 묶이게 된다. 그런 점에서 300만 충청권 메가시티 완성의 초석이 될 수 있다. 특히 충북은 바다가 없는 내륙지역이다. 산업 체질도 타시도와 좀 다르다. 바이오와 반도체, 태양광을 중심으로 빠르게 바뀌고 있다. 두말 할 것 없이 미래 산업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다. 그 중심에 충청권 광역철도가 있어야 순조롭다.

전국적으로 메가시티 논의가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충청권의 발걸음은 더 빠르다. 대전·세종·충남·충북은 오는 7월 지방정부연합을 통해 충청권 초광역의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충청권 광역철도는 2년 후 개통 예정이다. 지방 4대 도시권의 광역급행철도 명칭은 각 지역의 영문 앞 글자에 TX(Train Express)를 붙였다. 충청권 광역급행철도는 'CTX'가 되는 셈이다. 'CTX'는 이미 민간사업자 투자의향서가 접수돼 다른 지역의 광역철도에 비해 유리한 고지에 올라 있다. 오는 4월 민자 적격성조사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바로 사업에 착수할 수 있다. 광역철도를 민간 자본으로 추진하면 여러 면에서 효과를 볼 수도 있다. 우선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 꼭 거쳐야 하는 관문인 예비타당성조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자료 준비부터 심사까지 험난한 과정을 건너뛰고 빠르게 추진할 수 있다. 무엇보다 사업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협의를 통해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할 수 있다. 민간이 사업비를 50% 이상 투자하고 운영비를 100% 부담한다는 장점도 있다.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완화되고 최장 5년 이상 사업 기간이 줄어들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민자 유치가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헛일이다. 이왕 민자 유치로 하는 사업이라면 충북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