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1년 효과 있었나

［충북일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 시행 1년이 지났다. 하지만 운전자들은 여전히 헷갈려 하고 있다. 우회전 관련 교통사고 사망자가 한 해 100명이 넘는다. 경찰청에 따르면 우회전 일시정지 의무화를 도입한 지난해 관련사고 건수는 1만 7천61건이다. 전년보다 5% (957건) 감소했다. 하지만 우회전 신호 위반 사망자 수는 전년 104명에서 지난해 119명으로 14% 증가했다. 충북에서도 우회전 일시정지 관련 교통사고가 589건으로 전년의 622건에 비해 줄었다. 사망사고는 되레 3명에서 5명으로 늘었다. 전체 사고는 줄었지만 사망사고는 늘어난 셈이다.

대부분 운전자들은 여전히 바뀐 규칙을 지키기 어려워한다. 별 다른 제재 없이 우회전하는데 익숙하다. 제도 시행 전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다. 1년이 지났어도 현장에선 실랑이가 벌어진다. 가장 혼란스러운 건 일시정지 기준이다. 적발된 운전자들은 대부분 일시정지 개념이 뭔지, 정확히 몇 초를 멈춰야 하는지 잘 모른다. 일시정지는 차량 속도가 0이고 바퀴가 완전히 지면에 멈춘 상태다. 미국은 사회통념상 대략 3초로 본다. 우리는 몇 초를 머물러야 한다는 기준이 없다. 경찰이 육안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애매모호하다. 게다가 교통체증을 가중시킨다는 비판도 나온다. 적지 않은 운전자가 대기하는 통에 뒤차의 경적 세례를 받고 있다. 일부 택시 기사들은 없애야 할 악법이라고 분통을 터뜨린다. 하지만 우회전 차량 교통사고로 해마다 평균 135명이 목숨을 잃는다. 대부분 국가에서는 적색신호 시 우회전 자체가 금지된다. 우회전 차량의 일시 정지와 보행자 안전이 정비례하기 때문이다. 의무 이행 요구에 앞서 교통 법규 메시지를 쉽고 간결하게 전달해야 한다. 상당수 운전자들은 여전히 복잡한 법 규정에 혼란스러움과 불편함을 호소한다. 계도·홍보와 함께 교통 환경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지난해·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은 기존의 우회전 규칙을 바꿨다. 운전자는 교차로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에서 직진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반드시 일시정지한 뒤 우회전해야 한다. 신호에 맞춰 이미 우회전을 하고 있더라도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를 발견하면 즉시 정지해야 한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져야만 서행하며 우회전할 수 있다. 위반 시 적발되면 승합차 7만원, 승용차 6만원, 이륜차 4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우회전 일시정지 규정이 복잡해 운전자가 따르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횡단보도 앞에서 휴대전화를 보고 있는 사람을 보행자로 봐야 하는지 등 아직 헷갈리는 상황이 많다. 우회전 교통사고는 보행자가 뜸한 곳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 운전자에겐 예전 습관이 남아 있고, 보행자는 차가 멈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인식이 다르다 보니 사고가 발생한다. 차라리 우회전 전용 신호등을 더 많이 보급하면 사고를 줄이는데 효과가 더 클 것 같다. 이제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지점을 분석해 고원식 횡단보도, 우회전 신호등 보급, 횡단보도 요철 처리 등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누가 봐도 일시정지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이유가 뭐든 우회전 일시정지 효과는 느리다. 가장 큰 원인은 홍보 부족이다. 아직도 법 내용을 몰라 혼란스러워하는 운전자들이 많다. 적극적인 홍보와 단속으로 법 개정 내용을 알 게 하는 게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