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 20년, 지역균형발전 언제쯤

대한민국 국민 2명 중 1명 수도권 거주
국토 면적 11.8% 불구 전국 GRDP 52.5% 차지
비수도권, 기업 신생률 등 산업역동성 하락

［충북일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격차가 해마다 벌어지고 있다.

지난 2004년 4월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이 시행되고 지난해 7월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과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균형발전법)'이 시행됐으나 이미 수도권에 쏠린 발전축을 옮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3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인구통계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2월 말 기준 수도권 인구는 2천601만4천265명으로 국내 인구(5천132만5천329명)에서 50.7%를 차지한다.

비수도권 인구는 2천531만1천64명으로 두 지역 간 인구 격차는 70만3천201명에 이른다. 비수도권 인구는 지난 2019년 12월 말 수도권 인구에 추월(1천737명)당한 뒤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인구 격차는 지역 간 경제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22년 기준 전국 지역내총생산(GRDP·잠정)은 2천166조 원으로 2021년보다 82조 원(3.9%) 증가했다.

지역별로 보면 경기(547조 원), 서울(486조 원), 인천(104조 원) 등 수도권 GRDP는 1천137조 원으로 전국 대비 52.5%를 차지한다.

수도권은 전체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하지만 지난 2017년 전국 대비 GRDP 비중 50%를 넘어섰다.

수도권의 실질 성장률은 2021년 대비 3.0% 증가했다. 서울은 1.6% 증가에 그쳤으나 인천은 6.0%, 경기는 3.6% 증가했다.

반면 비수도권의 실질 성장률은 2.2%에 불과했다.

이같은 경제불균형은 수도권 중심의 발전이 지속된 데서 찾을 수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펴낸 보고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산업역동성 비교와 시사점'을 보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금융위기(2009년)를 겪으며 크게 하락했다.

특히 비수도권 경제가성장에서 차지하는 기여율은 금융위기 이전(2000~2007년) 48.7%에서 금융위기 이후(2010~2021년) 39.7%까지 낮아졌다. 반면 수도권은 51.3%에서 60.3%까지 올라갔다.

산업역동성을 보여주는 지표도 큰 차이를 보인다.

기업들이 얼마나 활발하게 창업하는지를 보여주는 기업 신생률은 2021년 수도권이 15.0%, 비수도권이 13.9%로 1.1%p 차이가 났다.

비수도권에서는 창업이 줄어들었을 뿐 아니라 창업 이후에도 기업들이 고성장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고성장기업(3년간 매출액이 연평균 20% 이상 증가) 수를 보면 수도권은 2011년 8천795개에서 2021년 9천267개로 증가했으나 비수도권은 6천538개에서 5천797개로 감소했다.

가젤기업도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가젤기업은 지난 3년간 연평균 매출액이 20% 이상 증가한 고성장 기업 중 사업자등록 5년 이내인 신생기업을 의미한다.

2021년 기준 가젤기업 수는 3천37개로 이중 65.4%인 1천986개가 수도권에, 34.6%인 1천51개가 비수도권에 위치해 있었다.

이같은 문제는 일자리 문제로 이어져 지방소멸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창업으로 생겨난 일자리 규모가 2011년 69만개에서 2021년 79만3천 개로 14.9% 늘어난 반면 비수도권은 58만3천 개에서 64만4천 개로 10.6% 증가에 그쳤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오죽하면 선호시설은 수도권, 혐오시설은 비수도권이라는 말까지 나온다"며 "수도권 소재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 및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강화, 대통령 제2집무실 세종 설치,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등 정부와 국회가 지역 균형발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실행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경제 뿐아니라 교육·문화·의료·교통 등 실생활에 필수적인 인프라 격차로 이어져 비수도권 중소도시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며 "22대 총선을 앞두고 획기적인 지역 균형발전 정책공약이 대거 채택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