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입시컨설팅 성업 근본 이유 찾아야

［충북일보］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표가 지난 8일 수험생들에게 배부됐다. 15일엔 수시합격자가 발표된다. 대입 일정이 본격화하면서 입시컨설팅 바람도 거세다. 수험생과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이용한 고액 컨설팅까지 등장했다. 2024학년도 수능은 예상과 달리 어려웠다. 수험생·학부모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사교육계는 이런 불안심리를 파고들며 입시컨설팅을 벌이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 받은 '시·도별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시·도교육청에 등록한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올해 6월말 기준 129개소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91개소로 전체 70.5%를 차지했다. 2위인 경기는 13개소로 그 격차가 매우 컸다. 인천·부산은 5개였다. 대구·대전·울산·세종·경북은 단 1곳에 그쳤다. 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는 등록된 학원이 전혀 없었다.

올해 입시컨설팅이 성업 중인 이유는 분명하다. 수능이 예년보다 어려웠기 때문이다. 정부의 킬러문항 배제 방침에도 주요 과목인 국어·수학·영어가 모두 어려웠다. 올해 국어 표준점수(표점) 최고점은 150점으로 작년 수능(134점)보다 16점 상승했다. 수학도 표점 최고점이 작년 수능(145점) 대비 3점 오른 148점으로 집계됐다. 상대적 성취 수준을 나타내는 표준점수는 시험이 어려울수록 상승한다. 통상 140점 중후반대면 어려운 시험으로 평가된다. 수험생들의 불안감을 키운 요인이다. 특히 정시를 대비하는 학생·학부모들이 입시컨설팅으로 몰리는 이유다. 수시 탈락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정시 경쟁도 치열해진다. 문제는 과도한 비용을 청구하는 컨설팅이 많다는 데 있다. 서울 대치동 학원가에선 '부르는 게 값'이란 말이 나온다. 컨설팅 업체들은 부모들의 불안심리를 이용한다. 물론 잦은 입시제도 변화도 요인이다. 국내에서 학벌의 위력은 여전하다. 학벌은 좋은 직업에 다가가는 강력한 수단으로 인식된다. 이런 상황에선 고교체제나 대입제도 등을 뜯어 고쳐봐야 경쟁의 총량은 줄어들지 않는다. 그저 경쟁의 방식만 바뀔 뿐이다. 그동안 교육정책은 돈과 정보력으로 바뀐 룰에 적응하기 쉬운 고소득층에 유리했다. 물론 지금도 다르지 않다.

교육 당국이 지난 12일부터 특별단속에 착수한 상태다. 고액의 입시컨설팅이 집중 점검 대상이다. 현행 학원법에 따르면 사교육업체는 각 교육지원청이 지정한 상한선까지만 교습비·컨설팅비를 받아야 한다. 서울 강남·서초구의 입시컨설팅 비용 상한선은 시간당 30만 원이다. 하지만 제대로 지켜지는 지는 의문이다. 교육부는 내년 2월 16일까지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별개로 '입시 비리 신고센터'도 운영할 방침이다. 고액·불법 입시컨설팅업체의 문제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매년 반복돼 온 고질적인 문제다. 교육당국이 문제 해결을 위해 '학원으로 등록하라'는 규정을 만들었다. 당연히 준수 여부를 점검도 교육당국의 몫이다. 근본적으로는 왜 입시컨설팅업체로 향하는 발길이 이어지는지에 대한 원인을 파악해야 한다. 공교육 경쟁력이 사교육을 압도할 때 사교육비도 잡고 교육격차도 해소될 수 있다. 다른 길은 없어 보인다. 입시제도만 손대봐야 소용없다. 과거 정부들이 벌인 숱한 교육실험에서 입증됐다. 정부의 파격적인 공교육 지원책을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