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중대재해 예방업무 궁금증 신속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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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SUV에 부부가 치어 아내가 숨지고 남편이 중상을 입은 사건에 대해 경찰이 운전자의 '운전 미숙'인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10일 경찰에 따르면 청주 청원경찰서는 70대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상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다. A씨는 지난 10월 1일 오후 7시 3분께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오창휴게소에서 보행 중이던 부부를 들이받아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그의 남편인 60대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가 몰던 SUV는 이들을 들이받은 뒤 주행 중이던 차량 2대를 잇달아 추돌하고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은 뒤에야 멈춰 섰다. 주행 중이었던 차량 2대에 각각 타고 있던 4명과 3명, 주차된 차량에 탑승해 있던 1명도 경상을 입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급발진'을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차량 제동 계통에 이상이 없다는 분석 결과를 지난 7일 경찰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현장을 비추는 다른 차량 블랙박스엔 A씨 차량 브레이크 등이 추돌 당시 점등돼 있지 않다가 사고 후에야 들어온 것으로도 조사됐다. 경찰
［충북일보］ 10일 오후 1시 58분께 괴산군 청천면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다. 이 불로 주택 1개 동이 전소돼 소방서 추산 4천70여만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1일 충북지역은 흐린 날씨와 함께 순간풍속 55㎞/h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유의해야겠다. 새벽부터 10~50㎜의 비가 내리는 곳도 있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0도·청주 11도 등 8~1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9~1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도박 빚을 갚기 위해 한 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보은군청 소속 공무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은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 된 보은군청 소속 A(20대)씨에게 징역 2년에 벌금 5천460만 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 B(30대)씨에게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A씨는 지난 4월 자신이 담당하는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B씨에게 입찰 계약 편의를 봐주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2천7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의 범행은 군청이 자체 감사를 하던 중 수상한 거래 정황을 포착하면서 드러났다. 직위해제된 A씨는 도박 빚을 갚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뇌물을 반환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충주경찰서는 전화금융사기로 현금 1천950만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 수거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10일 충주경찰서에 따르면 8일 오후 12시35분께 충주시청 의회동 앞에서 20대 청년이 고령의 할머니로부터 현금 봉투를 전달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점심을 먹고 복귀하던 충주시청 직원은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20대로 보이는 청년에게 현금 봉투를 건네는 모습을 목격했다. 당시 20대 청년은 할머니에게 "김 과장이 보내서 받으러 왔다"고 말했다.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한 시청 직원은 청년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보고 즉시 112로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신고자로부터 택시 번호를 전달받아 차량번호를 조회해 범죄발생 30분 만에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아르바이트 앱에서 심부름 일을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지역에서도 수거책으로 활동한 정황을 포착해 여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수법 홍보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 피해 예방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지난 8일 오후 6시 35분께 옥천군 군서면 월전리의 한 도로에서 70대 남성이 몰던 경운기가 도로 옆 하천으로 추락했다. A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8일 오전 6시 59분께 보은군 당진영덕고속도로 하행선 회인대교를 달리던 승용차 한 대가 우측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잇달아 들이받고 전복됐다. 차량을 빠져나온 운전자 A씨는 갑자기 28m 높이 회인대교 아래로 투신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심정지 상태인 A씨를 병원으로 옮겼으나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가 2년 전 사업실패로 부도가 나 빚 문제로 힘들어했다"는 유족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으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 자살예방 핫라인 1577-0199, 자살예방 상담전화 1393,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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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교육청, 중대재해 예방업무 궁금증 신속 해결

중대재해처벌법 안내

웹출고시간2023.12.11 15:06:33
최종수정2023.12.11 15:06:33

［충북일보］ 세종시교육청은 일선 학교 등 사업장의 중대재해 예방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핵심 묻고 답하기(Q&A)'를 제작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고 11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현장을 포함한 일선 학교가 새로운 업무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따른 조치다.

중대재해처벌법 질의답변서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등 2개 분야의 중요사항을 요약한 '핵심 개요'와 현장에서 주로 질의하는 사항을 담고 있다.

주요내용은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핵심내용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도급·용역·위탁 때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의무 등 24가지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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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중부내륙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연내 제정을 위해 공을 들여온 충북 민·관·정의 노력이 결실을 맺었다. 그동안 국가 개발 정책 등에서 제외돼 불이익을 받아온 중부내륙지역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다만 정부 부처 협의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삭제된 특례 조항을 복구하는 것이 새로운 숙제로 남게 됐다. 10일 충북도와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중부내륙특별법 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재석 의원 210명 중 194명이 특별법 제정에 찬성했다. 5명이 반대했고 11명은 기권했다. 정우택 국회 부의장이 지난해 12월 대표 발의한 이후 불과 1년 만에 제정에 성공했다. 법안의 발의와 처리 속도가 이례적으로 빨랐다는 평가다. 특별법은 중부내륙 8개 시·도, 28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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