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획정 늦을수록 현역에게 유리

［충북일보］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획정안 초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전체 253곳 지역구와 47석 비례대표를 합한 300명의 의원 정수에는 변함이 없다. 서울, 부산, 경기, 전북,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통합된다. 부산, 인천, 경기, 전남에서 6개 선거구가 분구된다. 종합하면 서울과 전북에서 각 1석이 줄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이 늘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국회 선거구획정위원회는 총선 1년 전인 올 4월까지 보고토록 돼 있다. 그런데 22대 총선을 불과 4개월 앞두고 초안이 나왔다. 기가 찰 일이다. 게다가 초안은 여야가 테이블에 앉기 전 나온 밑그림이다. 언제 확정될지 아직 모른다. 다만 충북 도내 선거구는 변함이 없을 것 같다. 21대 총선과 마찬가지로 8석이 유지될 전망이다. 현행 소선거구제로 선거를 치를 경우 인구에 따른 선거구별 상한 인구수는 27만1천42명이다. 하한 인구수는 13만5천521명이다. 충북은 넘거나 미달되는 선거구가 단 한 곳도 없다.

선거구획정위는 지난 5일 초안을 국회에 통보했다. 늦어도 한참 늦었다. 예비후보 등록일(12일)을 불과 6일 남긴 시점이다. 늦게 결정될수록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 정치 신인들은 시험 범위도 모른 채 뛰어야 하는 형국이다. 명백한 참정권 침해다. 거대 양당이 이심전심으로 지연작전을 쓰는 모양새다. 비례대표 개편 논의도 교착상태다. 선거 룰이 언제 도출될지 기약 없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국회는 '선거일 1년 전'까지 선거구를 확정해야 한다. 올해 4월 10일까지 끝냈어야 했다. 그런데 8개월 가까이 방치했다. 기득권 지키기이자 암묵적 담합이다. 선거구획정위는 현행 국회의원 정수(300명)와 지역구 253석으로 선거구를 획정할 수밖에 없었다. 무책임한 국회 탓이다. 국회가 국민을 무서워한다면 이럴 수가 없다. 선거구 획정 기준을 명확히 법제화하고 책임성도 강화해야 한다. 현역들은 출판기념회나 의정설명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한다. 하지만 신인의 앞길은 '기울어진 운동장' 뿐이다. 바로잡아야 경쟁력 있는 인재의 여의도 입성이 가능하다. 여야는 당리당략을 접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안을 놓고 당장 머리를 맞대야 한다.

충북에선 7일 하룻동안 여러 명이 내년 총선 출마를 선언했다. 먼저 박세복 영동군수가 충북도청 브리핑룸에서 동남4군(보은·옥천·영동·괴산) 출마 의사를 밝혔다. 허창원 전 충북도의회의원도 내년 총선 청주 청원구 출마를 선언했다. 음성 출신 이충범 변호사는 같은 장소에서 '니가 깃발이야' 신당 창당 기자회견을 열었다. 청주시 청원구의 분위기는 어느 곳보다 뜨겁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도내 8개 선거구 중 가장 많은 도전자가 몰릴 것으로 보인다. 여야 모두 공천부터 격전지로 분류될 전망이다. 청원구는 내년 6선에 성공해 국회의장을 노리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75)의 지역구다. 변 의원은 행정구역 통합 전 옛 청원군 시절을 포함해 이곳에서 내리 5선을 이어가고 있다. 현재 이곳에 출마를 결심하거나 거론되는 여야 예비 주자들은 10여명에 이른다. 그런데 선거구획정이 늦어지면 정치 신인들에게 불리하다. 정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선거구획정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늦어질수록 제대로 된 후보가 누구인지 살펴볼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유권자의 참정권이 훼손되고 국민의 정치 혐오와 불신이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