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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응패스' 도입결정 성급했다

김영현 시의원 정부 'K-패스'와 중복 주장
대중교통 혁신사업 재검토 요구

  • 웹출고시간2023.12.03 14:00:49
  • 최종수정2023.12.03 14:00:49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사진)은 지난달 30일 건설교통국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세종시의 '이응패스' 도입결정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최민호 시장이 '버스무료화 정책'을 철회하고 차선책으로 발표한 '이응패스'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중단하고 혜택과 이용편의성을 개선한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응패스가 내년 9월 시행되면 정부의 'K-패스'와 중복돼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K-패스'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시비부담은 연간 약 4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응패스는 매월 2만 원 정액권을 사면 버스와 어울링 등 공공대중교통수단을 월 5만 원 한도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청소년과 고령층, 장애인은 무료다.

김 의원은 "건설교통국 본예산안 사업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응패스 사업은 해마다 시스템 운영·유지비용 6억 원에 정액권 사업보조 예산 60억 원까지 더해 60억~7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며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대략적인 추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난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된 시점에서 '대중교통 혁신사업'이 꼭 필요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될 것"이라며 산업건설위원들에게 긍정적인 심사를 당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버스노선 개편안'과 'k-패스'사업 추진효과를 검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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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세종충북지회장 인터뷰

[충북일보] 지난 1961년 출범한 사단법인 대한가족계획협회가 시초인 인구보건복지협회는 우리나라 가족계획, 인구정책의 변화에 대응해오며 '함께하는 건강가족, 지속가능한 행복한 세상'을 위해 힘써오고 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조경순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장을 만나 지회가 도민의 건강한 삶과 행복한 가족을 지원하기 위해 하고 있는 활동, 지회장의 역할, 앞으로의 포부 등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조경순 지회장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는 지역의 특성에 맞춘 인구변화 대응, 일 가정 양립·가족친화적 문화 조성, 성 생식 건강 증진 등의 활동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33년 공직 경험이 협회와 지역사회의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충북도 첫 여성 공보관을 역임한 조 지회장은 도 투자유치국장, 여성정책관실 팀장 등으로도 활약하고 지난 연말 퇴직했다. 투자유치국장으로 근무하면서 지역의 경제와 성장에 기여했던 그는 사람 중심의 정책을 통해 충북과 세종 주민들의 행복한 삶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에 비상임 명예직인 현재 자리로의 이동을 결심했다고 한다. 조 지회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