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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이응패스' 도입결정 성급했다

김영현 시의원 정부 'K-패스'와 중복 주장
대중교통 혁신사업 재검토 요구

  • 웹출고시간2023.12.03 14:00:49
  • 최종수정2023.12.03 14:00:49
[충북일보] 세종시의회 김영현 의원(반곡·집현·합강·사진)은 지난달 30일 건설교통국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에서 "세종시의 '이응패스' 도입결정이 성급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15일 최민호 시장이 '버스무료화 정책'을 철회하고 차선책으로 발표한 '이응패스' 사업에 대해 "국토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대중교통 이용활성화를 위해 기존 '알뜰교통카드'를 중단하고 혜택과 이용편의성을 개선한 'K-패스'를 도입할 예정"이라며 "이응패스가 내년 9월 시행되면 정부의 'K-패스'와 중복돼 재정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K-패스'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시비부담은 연간 약 4억 원 이상이 소요될 전망"이라고 덧붙였다.

이응패스는 매월 2만 원 정액권을 사면 버스와 어울링 등 공공대중교통수단을 월 5만 원 한도에서 마음껏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청소년과 고령층, 장애인은 무료다.

김 의원은 "건설교통국 본예산안 사업계획을 살펴본 결과 이응패스 사업은 해마다 시스템 운영·유지비용 6억 원에 정액권 사업보조 예산 60억 원까지 더해 60억~70억 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이었다"며 "큰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대략적인 추계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보인다. 재정난으로 대부분의 사업이 축소된 시점에서 '대중교통 혁신사업'이 꼭 필요한지 재고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시민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대중교통 정책이 될 것"이라며 산업건설위원들에게 긍정적인 심사를 당부했다.

그러나 김 의원은 '버스노선 개편안'과 'k-패스'사업 추진효과를 검토한 뒤 추진해도 늦지 않다는 의견을 굽히지 않았다. 세종 / 이종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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