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중초·천남지구 '지적 재조사사업' 완료

［충북일보］ 보은군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보은읍 중초지구, 삼승면 천남지구에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이번에 보은읍 중초지구 1천34필지(116만6천424㎡)와 삼승면 천남지구 811필지( 151만4천489㎡) 등 모두 1천845필지(268만913㎡)에 대한 지적 재조사사업을 완료했다.

지적 재조사사업은 경계분쟁이 발생하거나 토지의 실제 현황과 지적공부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지를 실제 현황대로 측량해 일제강점기에 작성한 종이 지적도를 디지털로 구축하는 국가사업이다.

군은 이 사업을 통해 경계에 걸쳐있는 건물의 경계 재조정, 불규칙한 토지 모양의 정형화, 도면상 도로가 없는 토지의 맹지 문제 등을 해결해 토지의 이용 가치를 높였다.

측량비, 취득세, 양도소득세, 등기이전비 등 비용 부담 없이 지적공부를 정리해 주민의 경제적 부담도 덜었다.

사업 완료 지역의 토지대장과 지적도는 즉시 발급이 가능하고, 토지등기부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은 등기촉탁과 연속지적도 정비 등 승인 절차를 거친 뒤 발급받을 수 있다.

군은 이 사업을 완료함에 따라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등 남은 절차를 마무리한 뒤 면적증감이 있는 토지소유자에게 조정금을 지급하거나 징수할 예정이다. 보은 / 김기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