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의회 '예결위 구성 공방' 결국 법정으로

민주당, 제천지원에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국민의힘, "제2기 예결위 구성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

［충북일보］ 제천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이 결국 법정 다툼으로 이어진다.

14일 제천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수완·권오규·한명숙 의원이 예결위 구성에 대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천지원에 제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시의회 제327회 임시회에서 의결한 제2기 예결위 구성이 국민의힘 소속 의장이 위원회 구성안을 임의로 구성해 직권상정하고, 국민의힘 의원들만 의결한 것으로 '당연 무효'라는 주장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자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임의로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자기결정권 침해"라고 밝혔다.

이재신 의원은 "법정 다툼까지는 가지 않으려 했으나 '사전 협의' 등 사실과 다른 정치공작 행위는 시의회 다수당으로서 상식에 벗어난 행위임이 명백해 법의 심판을 받으려 한다"고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국민의힘 측이 사과와 예결위 재구성 등 책임 있는 행동에 나서지 않는다면 무효 확인 소송까지 나설 계획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1일 열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소속 윤치국 의원을 위원장으로 국민의힘 5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된 제2기 예결위를 의결하자, 민주당 '상임위 활동 보이콧'에 나서는 등 반발하고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제2기 예결위 구성은 적법절차에 따른 것"이라며 민주당 의원들의 조속한 의회 복귀가 필요하다는 견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9대 의회 원 구성 당시 양당 협의를 민주당이 무시하고 있다"며 "현재 시의회 의원 수가 국민의힘 8명, 민주당 5명인 상황에서 상임위원장 동수 배분 주장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시의회 여야 양당의 첨예한 대립 속에 일부 상임위 파행도 이어지고 있다.

국민의힘 3명, 민주당 3명 등 6명으로 이뤄진 자치행정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들의 불참 속에 지난 12일부터 정족수 미달로 회의를 열지 못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이 계속된다면 2회 추경예산안은 예결위를 거쳐 오는 20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로 넘겨지며 일부 조례안의 경우 수정이나 삭감 없이 원안 그대로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으로 지역 현안에 대한 졸속 처리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제천 / 이형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