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채 에코프로 회장 경영 복귀에 초미관심

구속 100일째 18일 대법원 선고
오창 R&D 캠퍼스 조성 등 속도낼까

［충북일보］ 이동채(64) 에코프로 회장의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충북 경제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법원 1부는 오는 18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 수감 중인 이 회장에 대한 상고심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이 회장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타인의 명의 계좌로 11억 원에 달하는 이익을 챙긴 혐의로 지난해 5월 불구속 기소됐으며 올해 5월 11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 벌금 22억 원, 추징금 11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10월 6일 1심 재판부(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는 이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그가 부당 이익을 환원한 점 등을 들어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벌금 35억 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 재판부(서울고법 형사5부)는 "선의의 투자자를 고려하지 않고 개인 이익을 위해 범행한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다", "이 회장은 기업 총수이자 최종 책임자로 다른 피고인들보다 책임이 더 무겁다"며 형량을 늘렸다.

쟁점은 △자본시장법위반죄의 포괄일죄 성립 여부 △자본시장법위반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죄 상호 간 죄수(상상적 경합 해당 여부) △2차 중장기 공급계약 관련 미공개 중요정보 이용행위 해당 여부 등 크게 3가지다.

이 회장 측 변호인단은 김앤장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평안, 법무법인 지평, 법무법인 세종 등 총 13명의 변호사로 구성됐으며 대법관 출신 변호사도 3명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법원 판결에 따라 이 회장의 출소 여부가 달린 가운데 지역 경제계에서는 이 회장의 경영 복귀를 기대하는 눈치다.

이차전지 국가첨단전략사업 특화단지로 지정된 충북이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 배터리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앵커기업인 에코프로와 계열사인 에코프로비엠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내부자 거래 의혹 등과 관련 대표이사직에서는 지난달 3월 물러났지만 회장직은 유지하고 있다.

이 회장이 복귀하면 가장 먼저 현재 토지 확보에 애를 먹고 있는 R&D(연구개발) 캠퍼스 조성 사업 등도 속도를 낼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에코프로는 사업비 3천억 원을 들여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중신리 일원(약 14만㎡)에 R&D 캠퍼스를 건립할 예정이다.

에코프로는 연내 착공에 들어가 2024~2025년 순차적으로 청주와 포항 등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전 가족사의 R&D 인력을 집결시켜 배터리 금속, 전구체, 양극재, 폐배터리 등 소재 연구의 전 분야를 아우르는 공동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할 계획이었다.

농지 전용 등 행정적 절차는 마쳤으나 토지 소유주와의 협상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착공 시기를 예상할 수 없는 상황에 놓였다.

전체 사업 면적 가운데 에코프로가 확보한 토지는 18%, 이 중 15%는 국공유지이고 개인이 소유 중인 토지는 3%에 불과하다.

보상가에 대한 이견이 커 토지소유주와의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에코프로 관계자는 "공시지가, 실거래가, 감정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추산해 보상가를 제시했으나 토지주들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다"며 "토지주들이 요구하는데로 보상하면 재정문제가 있을 수 있고 인근 산업단지 개발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의 복귀하면 계획된 대규모 투자가 신속히 이뤄질 것이란 기대도 감지된다.

실제 지난 2015년 8·15 특별사면으로 경영에 복귀한 최태원 SK 회장은 출소 후 열흘 만에 총 46조 원의 SK하이닉스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후 SK하이닉스는 2016년 12월 청주에 최첨단 반도체 공장을 짓는다고 발표했으며 2018년 청주 M15공장 준공으로 이어졌다.

지역 경제계 인사는 "이차전지는 반도체와 바이오와 함께 충북은 물론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이라며 "첨단전략산업의 초격차 경쟁이 날로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사결정권자의 부재는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큰 리스크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 안혜주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