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 좋아져야

［충북일보］ 교통비 오름세가 심상치 않다. 전국적으로 택시요금이 줄줄이 인상되고 있다. 하반기에도 계속될 것 같다.·그동안 경기 악화와 물가 급등을 이유로 보류됐던 금기가 깨진 셈이다. 서민들의 부담과 우려가 커지고 있다.·충북도 다르지 않다. 충북 택시요금은 2019년 3월 이후 4년 만에 오른다. 충북도는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를 통해 택시요금을 18% 인상키로 했다. 중형 택시 기본요금은 3천300원에서 4천원으로 700원 인상된다. 기본 거리는 2㎞에서 1.8㎞로 0.2㎞ 단축된다. 34초와 137m마다 100원씩 오르는 시간·거리 운임도 32초와 127m로 각각 단축 조정된다. 인상 택시요금은 시·군별 미터기 변경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 그러나 시계 외 할증은 현행대로 20%를 유지하기로 했다. 복합 할증은 지역마다 운행 여건이 다른 것을 고려해 시·군이 실정에 맞게 자율 조정토록 했다. 지난해 12월 조정한 심야 할증 요율도 그대로 유지된다. 인상 이후 운행률은 13%, 승차율은 10% 상승하는 등 심야 택시 대란을 완화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택시요금 인상은 전국적인 현상이다. 전국 대부분의 시·도가 지난 1월부터 인상했거나 인상 예정이다. 대개 기존요금에서 18% 이상 올렸거나 올릴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와 운송업계는 요금 인상과 관련해 이견은 없다. 대부분 지자체 교통 요금이 수년 전부터 변동되지 않았다. 게다가 인건비와 휘발유·CNG 가격이 오르는 등 인상 요인은 충분했다. 시민들이 택시요금 인상에 공감하는 가장 큰 이유다. 지자체 부담 재정지원금 증가도 택시요금 인상 압박 요인으로 작용했다. 하지만 요금 인상 폭과 관련해서는 업계 종사자와 지자체 및 시민들의 반응이 엇갈린다. 택시업계는 "요금이 오르는 건 좋지만, 아직 기본요금이 여전히 낮은 편이고 인상률도 낮다"고 밝혔다. 반면 대중교통 이용객과 시민단체는 택시요금 인상에 일부 찬성을 하면서도 아쉬운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번에 큰 폭으로 오르니 이용자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지자체들은 "물가 상승과 택시업계의 사정을 고려해 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다만 소비자 부담이 지나치게 커지지 않도록 다각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우리는 택시요금 인상을 요구하는 업계의 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물가인상의 직격탄을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서민들의 사정도 고려해야 한다. 생활 물가 상승으로 고통 받는 서민들에게 택시요금 인상은 큰 부담이다. 더 큰 문제는 서비스 개선 여부다. 택시요금이 오른다고 서비스가 나아질 거로 보는 이들이 많지 않다. 택시업계는 과거 택시 요금 인상 때마다 서비스 개선을 약속했다. 하지만 승차 거부와 장거리 추가 요금 요구, 과속, 신호위반 등 고질적인 불친절 행위는 근절되지 않았다. 충북도와 택시업계는 이번 요금 인상을 계기로 반드시 서비스 향상을 이뤄야 한다. 요금은 더 내면서 언제까지 불편만 감수할 수는 없다. 요금 인상이 택시회사와 플랫폼 업체의 배만 불려선 안 된다. 작은 불평 하나라도 나오지 않도록 세심한 정책 설계가 뒤따라야 한다. 먼저 승차거부 등 고질적인 병폐부터 없애야 한다. 서비스의 질을 개선하지 않고 요금만 올리는 건 말이 안 된다. 옳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