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지정에 집중하자

［충북일보］ 충북도가 기회발전특구 지정 추진에 적극적이다. 이미 '충북형 기회발전특구' 전담조직을 운영 중이다. 도내 각 시·군과 협업해 특구수요를 보다 구체화할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 투자기업엔 세제 감면 혜택이 있다. 해당 지역의 상당수 그린벨트도 풀릴 것으로 예상된다. 비수도권 지자체마다 절호의 발전기회가 아닐 수 없다. 충북도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충북형 전략 마련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기초한다. 지방으로 이전하거나 투자하는 기업에 혜택을 주는 정책이다. 정부는 특구 지정으로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 소멸 문제를 해결할 계획이다. 한 마디로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이다. 특구는 전국 각 시·도에 1개씩 지정 예정이다. 공모 시기는 내년 초다. 선정된 지자체는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발전의 동력을 얻게 된다. 물론 지정에 따른 세부 기준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첨단 분야 산업 육성 계획 등을 미리 마련해 경쟁을 펼쳐야 한다. 그래야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 특구 투자기업에 대한 혜택은 파격적이다. 국세·지방세는 물론 소득세·법인세 감면 등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특구 내 기반 시설을 확충하고 개발 부담금도 100% 감면된다. 정주 여건 개선까지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 지자체는 거주하는 구성원의 생활 조건까지 마련해주는 기업 맞춤형 정책을 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비수도권 지자체들이 특구 지정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지 않을 수 없다. 충북도 그 중 하나다. 기업을 유치하면 고용 창출과 인구 유입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기회발전특구 지정은 충북의 균형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청주권 중심의 특화지구 지정에 이은 충북 전체를 위한 기회다. 허약한 산업 기반을 개선하고, 공동화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계기다. 기회발전특구는 정부가 추진하는 지역 균형발전 핵심 정책 중 하나다. 지난 10일 출범한 지방시대위원회와 맥을 함께 한다. 이날 함께 시행된 '지방 자치분권과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속하기 때문이다. 지방시대위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분산돼 있던 법률과 조직 체계를 합쳐 지방시대 국정과제 실행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지방시대위 핵심 업무는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이다. 다시 말해 지방시대 계획 수립과 균형발전 시책, 지방분권 과제 추진 등이다. 지방시대위는 시·도별 계획을 기초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상향식으로 수립한다. 특히 지방산업 활성화와 투자 촉진을 위해 기회발전특구를 본격 추진한다. 기업에 대한 규제 여부 신속 확인, 실증 특례, 임시 허가 같은 혁신 규제 특례 적용 여부도 점검한다. 물론 지방의 자율적인 정책 결정권은 보장된다. 기회발전특구는 상향식으로 이뤄진다. 제도가 실효성 있게 추진되려면 각 지역 실정에 맞는 자율적인 의사 결정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 충북도는 먼저 어느 지역을 특구로 선정할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그런 다음 거기에 적합한 산업은 무엇인지, 어떤 기업을 유치할 것인지, 풀어야 할 규제는 무엇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 지역경제성과 주요 산업 연계 가능성을 부각하는 대응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