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 지방시대위 역할에 달렸다

［충북일보］ 대통령 소속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세종시에서 공식 출범했다. 지방시대위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를 합친 통합위원회다.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에 근거한다.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 역할을 하게 된다.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시대위는 정부가 약속한 '살기 좋은 지방시대' 실현의 막중한 소임을 지녔다. 업무 영역이 확대되고 위상 또한 높아졌다. 그만큼 책임도 커졌다. 지역관련 국정과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로서 역할에 한 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 특히 신규 국정과제인 기회발전특구의 제도적 이행도 맡는다. 기회발전특구는 비수도권 투자 촉진을 위해 지자체-기업 간 협의에 따라 지정하는 지역을 의미한다. 비수도권 중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 필요한 곳은 기회발전특구를 지정할 수 있다. 해당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는 파격적인 세금 감면과 규제특례가 가능하다. 지방시대 종합계획과 연동해 추진하면 매우 큰 효과를 낼 수 있다.·앞으로 지방시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대학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역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고, 경제사회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 최근 교육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대학지원의 행·재정 권한을 광역자치단체로 위임·이양하고 있다.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 Regional Innovation System &Education)를 추진하고 있다. 지역발전과 연계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다.

지방시대위는 내년 총선 이후로 미뤄진 '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실무까지 맡는다. 어떤 공공기관을 어느 지역으로 옮길지 등을 결정하게 된다. 가장 핵심적 역할은 수도권에 집중된 사람과 재화의 효율적 지방 분산이다. 지방시대위는 가장 먼저 국토의 기형적 구조를 바로잡는데 힘을 쏟아야 한다. 수도권 집중의 가장 큰 원인은 일자리다. 무엇보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조속히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한다. 이전 계획이 차일피일 지연되면 총선 회오리 속에 휘말릴 수밖에 없다. 결국 답보 상태에 놓이거나, 수도권 집중화와 지역소멸을 가속화 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1차 이전 당시 발생했던 부작용을 교훈 삼아 공공기관을 배치하는 것도 지혜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는 갈수록 심화하고 있다. 이전을 자꾸 미루면 지방은 물론 국가 전체 경쟁력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다. 지방시대위는 공공기관 이전 현실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지방시대 구현은 여야 간 정치적 흥정 대상이 될 수 없다. 우리는 일주일 전에도 본란을 통해 지방시대는 더 이상 늦출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정치인들은 국가 생존의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 물론 경제적으로만 보면 물리적 균형은 비효율적인 일이다. 허나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역대 정부는 하나 같이 균형발전 및 분권 정책을 실현하지 못했다. 그 사이 수도권과 비수도권 격차는 더 벌어졌다. 잘못된 접근 방식 탓이 크다. 그동안 지역균형발전이나 지역분권 문제는 중앙부처 주도로 추진됐다. 그러다 보니 일관성과 지속성이 떨어졌다. 지역 실정과 맞지 않는 정책도 허다했다. 지방시대위는 이 같은 지방정책의 근본 한계를 극복하는 데 주력해야 한다. 지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수립한 발전계획을 정부정책의 큰 틀에 조율시켜야 한다. 그래서 최적의 지방시대 청사진을 제시해야 한다. 어느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다. 기회발전특구 육성, 지방대 살리기,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은 지방회생을 위해 절박하다. 하루라도 빨리 이뤄져야 한다. 지방시대위의 궁극적 목표는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 균형발전이다. 앞서 언급한 문제들이 해결돼야 가능한 일이다.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의 몰락을 막을 수 없다. 국가 패러다임을 혁신한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그만큼 지방시대를 열기는 녹록지 않다. 하루 빨리 진정한 지방시대가 열리길 소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