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재일·임호선, 민주당 국감 우수의원 선정

정보통신망법 개정 등 데이터센터 보호조치 강화

변재일 국회의원, 임호선 국회의원

［충북일보］ 변재일(청주 청원·5선) 국회의원과 임호선(증평·진천·음성·초선) 국회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이 선정한 '2022 국정감사 우수의원'에 이름을 올렸다.

13일 민주당에 따르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 의원은 올해 국감에서 가장 크게 이슈가 된 SK C&C 데이터센터 화재·카카오 먹통 사태와 관련해 재발 방지대책과 무료 서비스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방안을 요구했다.

후속 입법으로 데이터센터의 보호조치를 강화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변 의원은 △구글코리아의 오픈넷 후원을 통한 망사용료 반대 여론 선동 △올림픽·월드컵 등 국민적 관심 행사 중계의 보편적시청권 보장 △긴급구조 위치정보 측위 연동표준의 기존 단말기 적용 사각지대 △공공버스 와이파이 3차 구축분의 불량 발생 등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부와 사업자의 제도개선 약속을 이끌어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는 지난해 7월 주증기차단밸브 스템 파괴로 고리3호기 원자로가 정지되는 사고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과거에 같은 사고로 대책을 마련해놓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되풀이된 인재임을 지적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재발 방지 대책 이행을 촉구했다.

변 의원은 "이번 국감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과 ICT 분야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문제들을 개선해 국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방점을 뒀다"며 "국감에서 지적한 문제들이 개선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심갖고 후속조치를 해나가겠다"고 전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임 의원은 올해까지 3년 연속 우수의원에 선정됐다.

임 의원은 △대통령실 이전으로 인한 일선 경찰 초과근무 실태 △스토킹 범죄자와 피해자 간의 신속한 분리 대책 △이재민 임시거처 문제 등을 지적하며 국민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들을 두루 살폈다.

매년 7만 명 규모의 성인실종자가 발생하고 있지만 이들이 단순 가출인으로 분류돼 신속한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점을 국감에서 지적한 임 의원은 성인실종자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하게 하고 신속한 수색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실종성인의 발견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최근 발의하기도 했다.

임 의원은 "정부는 국민의 안전은 내팽개친 체 대통령실 이전, 경찰국 신설, 경찰 고위직 인사 논란 등 권력의 공고화에만 눈독을 들이고 있다"며 "실종된 대한민국의 안전시스템을 복구시키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