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현실에 맞게

［충북일보］ 김영환 충북지사가 현금성 복지공약 후퇴 논란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기자회견을 열고 "충북도의 현금성 복지 공약은 조금도 후퇴하지 않았고 후퇴할 생각이 전혀 없다. 다만 여건의 변화로 수정할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말했다. 이어 "출산육아수당은 지금까지 이 나라 안에서 시행해 본 적이 없는 과감한 혁신 정책이고, 충북도정에서 전무후무한 실험"이라고 설명했다. "도세와 국내·외 여건변화로 일부 수정한 것을 두고 후퇴라고 하는 것은 납득할 수 없는 가혹한 비판"이라며 "다만 이 부분에 대해 도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양해를 구하고, 앞으로 4년 동안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세수를 늘려 부족한 복지를 늘려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실현 여부에 대한 논란은 계속됐다. 시민사회단체와 충북도의회가 끊임없이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 지사는 그 때마다 다각적인 방안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지사의 대표 공약은 출산육아수당이다. 그런데 당초 약속보다 크게 줄었다. 충북도는 지난 4일 민선 8기 공약사업을 최종 확정됐다. 경제·문화·환경·복지·지역 등 5개 분야 100개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33조1천391억 원이다. 출산수당(1천만 원), 육아수당(5년간 월 100만 원), 어르신 감사효도비(30만 원), 농업인 공익수당 인상(100만원) 등 현금성 복지공약은 전면 수정됐다. 우선 출산수당과 육아수당은 출산육아수당으로 통합했다. 만 0~5세 아동에게 지급액은 최대 7천만 원에서 5천265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 중 전액 지방비 1천100만 원은 도와 시·군이 40%, 60%를 각각 분담한다. 당초 충북도 100% 지급 계획에서 한발 물러난 셈이다. 어르신 감사효도비는 기존 30만 원보다 지급액을 낮추고 나이를 높여 순차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농업인 공익수당은 현재 50만원에서 내년 60만원으로 인상한 뒤 점진적으로 증액할 방침이다.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공약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듯하다. 우선 재원을 공동 부담하는 도내 시·군이 예산 분담에 부담스러워하고 있다. 예산안 편성 전까지 남은 시간을 볼 때 적극적인 협조를 끌어내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일부 시·군은 예산 분담에 반발하고 있다. 청주시의 경우 4년 동안 연간 2천800억 원 정도 부담해야 한다. 어렵다는 입장을 이미 충북도에 전달한 상태다. 정부와 협의도 쉽지 않다.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려면 보건복지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아직 진행조차 못 하고 있다. 내년도 본예산 편성 전까지 사업비 확정이 어려운 상황이다. 양육수당 등을 새롭게 만들려면 시·군과 분담 비율, 소요 예산 등을 확정·신청해야 한다. 결국 김 지사의 현금성 복지 공약의 내년 1월 시행은 사실상 쉽지 않다. 시·군과 재정 분담률 합의, 복지부 승인, 예산 반영 등을 마치려면 내년 하반기가 돼야 가능하다. 물론 이런 예측도 충북도의 추정일 뿐이다. 충북도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도지사 공약 사업 평가자문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 사업의 이행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개선사항 등을 자문 받아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현금성 복지공약 실현에 대한 김 지사의 고민을 모르는 게 아니다. 그래도 약속은 약속이다. 더구나 선거공약은 도민들과 공적으로 한 약속이다. 반드시 지켜야 한다. 도민들의 시선이 김 지사에게 쏠리는 이유는 여기 있다. 지방의회나 시민사회단체가 비판하는 이유도 마찬가지다. 현금성 복지공약 축소를 비난하려 하는 게 아니다. 얼마나 현실에 맞게 거짓 없이 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는 거다. 김 지사는 앞으로 4년간 한 단계 더 성장하는 충북을 만들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믿음부터 줘야 한다. 공약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더라도 걸맞은 이유가 있어야 한다. 김 지사는 예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노력하는 모습부터 보여야 한다. 스스로 예산 낭비 근절 의지를 실천으로 보여줘야 한다. 예산을 쓰지 말라는 게 아니다. 낭비예산을 찾아내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라는 얘기다. 그래야 김 지사가 소망하는 현금성 복지 지원 규모도 커질 수 있다. 예산 바로쓰기 감시단과 예산낭비 신고센터의 내실화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