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수도권 빗장 풀기 여기서 멈춰야

［충북일보］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을 맞았다. 그동안의 국정 성과를 열 가지로 정리했다. 19쪽 자료를 공표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그러나 아쉽게도 지방시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19쪽의 자료와 54분간의 기자회견 어디에도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에 대한 언급이 보이지 않았다. 국정과제 6대 목표 중 하나인데도 전혀 거론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하루 뒤인 18일 "지역균형발전은 기회의 공정 문제라고 누누이 말씀드렸다"고 밝혔다.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문답에서 '어제 기자회견에서 지역 (언론의) 질문이 빠져서 아쉬움이 남는다'는 지역 언론 기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비수도권 시민사회단체는 반발했다.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강원·영남·호남·제주·충청권 시민사회단체'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대해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비수도권이 강력히 반대하는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성과로 내세웠다"고 지적했다. 이 단체는 이날 각 정당과 비수도권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요구사항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이 공문에는 수도권 규제완화와 수도권 첨단산업 지원정책인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 반도체 관련 인재 양성방안, 산업입지 규제개선 방안,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바이오헬스 산업혁신 방안 등에 대한 공식입장과 찬·반 의견, 향후 대응계획 등을 오는 25일까지 밝혀달라는 요구가 담겼다. 더불어 당 대표 및 원내 대표와의 면담 요구 내용도 포함돼 있다. 반도체 경쟁력 강화법에 대해서는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시켜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와 첨단산업 수도권 독식 지원정책을 규탄하고 균형발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과 전국차원의 공동대책회의를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진행할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윤석열 정부에 '지방은 없는가'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이나 자치분권, 균형발전 등 지역 정책 로드맵을 보여주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말로만 끝나나는 게 아닌가 우려되는 이유다. 윤 대통령의 언급이 없다 보니 정부 부처에서도 손을 놓고 있는 분위기다. 지역과 관련된 균형발전 시책 사업 등에 대한 무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지방이 외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미 수도권에 총인구의 50.3%가 거주하고 있다. 청년 인구(20~39세)로만 보면 55.0%로 늘어난다. 전체 일자리 수 50.5%가, 1천 대 기업의 86.9%(2020년 기준)가 집중돼 있다. 윤석열 정부는 처음으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지역균형발전특위'를 설치했다. 윤 대통령도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말과 달리 실행되는 게 없다. 되레 수도권 집중을 부추기는 정책들만 발표되고 있다. 수도권 집중은 지방소멸을 부를 수밖에 없다. 일종의 풍선효과와 같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다. 정권 초기에 국가균형발전의 확고한 동력을 확보해야 한다.

지금 상황만 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기회가 불공정하다. 어떻게 비수도권에 공정한 기회를 부여할 것인지 믿을 수가 없다. 국토 불균형발전을 이대로 방치하면 향후 100년 내 대다수 지방은 소멸할 수밖에 없다. 지방 소멸은 곧 국가 소멸이다. 사태의 심각성을 직시하고 있는 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20년간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발전 격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되레 고착화돼 가고 있는 양상이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를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로 약속했다.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목표다. 그런데 약속과 달리 수도권 중심 정책을 노골적으로 펼치고 있다. 그 격차가 더 벌어질 것임은 자명하다. 수도권 빗장 풀기는 여기서 멈춰야 한다. 더 나가면 지방고사 정책으로 비쳐질 수밖에 없다. 시행착오는 지금까지로 충분하다. 더는 실기하지 말아야 한다. 지방을 견인해 내는 건 시대적 과제이자 요구다. 역대 정부마다 균형발전 정책을 추진한 이유도 여기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