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대학 위기 턱 밑까지 왔다

［충북일보］ 메가톤급 태풍이 대학가를 향해 불고 있다. 오래도록 우려하던 위기가 시작되고 있다. 상황은 매우 심각하다. 앞으로 20년 내 전국의 385개 대학 중 절반 정도만 살아남을 것이란 예측도 있다.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 때문에 생긴 일이다. 지역 소멸의 가능성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 수능 지원자는 49만여 명이다. 대학 입학 정원은 55만여 명이었다. 지방 사립대학은 물론 거점 국립대학도 미충원 사태를 비껴가지 못했다. 2023년에는 미충원 규모가 더 확대될 것이라는 연구 결과도 나왔다.

충북 상황도 다르지 않다. 전국적인 현상처럼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대학마다 모집인원을 줄이고 있다. 가장 많이 줄인 대학은 제천 세명대다. 전년보다 328명을 축소했다. 충북대는 전년과 같은 규모로 뽑는다. 청주대는 31명을 줄였다. 한국교통대는 3명, 건국대(글로컬 충주)는 19명을 줄였다. 반면 서원대와 괴산 중원대, 영동 유원대, 음성 극동대는 각각 82명, 16명, 48명, 21명씩 늘렸다. 도내 4년제 주요 대학이 자체구조 조정에 나선 셈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한 자체 구조조정 신호탄이라는 평가다. 학령인구는 전국적으로 300만 명 가까이 줄었다. 대학 위기로 이어질 전조현상이다.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망할 것이란 말이 나온 지도 꽤 오래됐다. 서울에서 먼 지역, 벚꽃이 피는 따뜻한 남쪽 대학부터 위기를 겪게 될 것이란 웃픈 비유다. 학령인구 감소로 입학생이 줄어 재정난을 겪고, 결국 문을 닫게 될 거란 의미다. 학령인구 감소는 비단 지방대학뿐 아니라 국내 대학 전반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전국의 대학들이 생존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하지만 뾰족한 해결책이 없다. 1990년대에 우후죽순처럼 세워놓았던 대학을 정리하는 수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그러나 정부는 단지 재정 지원이라는 칼자루만 쥔 채 뒷짐을 지고 있다. 대학 설립과 증설의 대문은 활짝 열어 둔 채 방관하고 있다. 퇴로는 마련하지 않고 문제를 키우고 있다. 모든 책임을 대학으로 전가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대학마다 입장도 제각각이다. 모든 대학이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관심을 요구하고 있다. 대학의 자발적인 자구 노력을 보기 어려운 점도 닮은꼴이다. 자발적인 노력보다는 정부가 대학을 구제해주길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 전국 거점 국립대학들은 '서울대 10개 만들기'에 매달리고 있다. 서울대를 비롯한 10개의 거점국립대를 모두 서울대와 같은 세계적 수준의 연구중심대학으로 육성시켜야 한다는 논리다. 정부의 투자와 관심을 법제화하는 국립대학법제정, 공공기관 채용의무제 확대, 무상 등록금제, 지역 연구개발 강화 등 4대 과제를 제안하고 있다. 수도권 중심의 대학 서열 구조 탈피를 강조하고 있다. 지역 특성화 연구중심대학 육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래도 일부 대학들은 자체적인 자구노력을 하고 있다. 최초 지원 합격 학생들의 이탈을 막기 위해 필사적이다. 대폭적인 장학 특전을 제공하기도 한다. 미달 학과의 정원을 경쟁력 있는 학과로 충당하는 고육책도 내놓고 있다.

우리는 정부가 모든 대학을 구원해줄 것이라는 기대는 비현실적이라고 판단한다. 대학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개혁적인 위기 극복 노력을 해야 한다. 취업 절벽에 절망하고 있는 청년들에게 미래의 희망을 안겨 줘야 한다. 혁신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블루오션을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만 지역의 청년들이 지역의 대학에서 미래를 찾아 나설 수 있다. 대학의 교수 인력과 시설에도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하다. 이제는 대학과 지역이 상생 가능한 실질적 전략이 필요하다. 단순히 구호나 홍보용 실적 위주가 아닌 실효적 대안 마련이 절실하다. 대학이 지역에 제공할 수 있는 모든 기능이나 프로그램을 발굴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학령인구 감소는 현실이다. 현실에 맞는 대안이 있어야 한다. 대학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방법은 인원 감축과 폐교다. 이제 정원 감축에서 한 발 더 나가 사립대학의 퇴로도 열어줘야 한다. 교육부가 이런 문제점을 모를 이 없다. 한계·부실 대학의 기준을 명확히 정해 퇴출·회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 질서 있는 퇴로 구축과 고등교육의 생태계를 위해 퇴출·회생 지원 장치의 법제화가 필요하다.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것이 괜한 말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