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유대란 오기 전에 정부가 나서라

［충북일보］ 축산업계 전반에 하반기 위기론이 확산되고 있다. 올 들어 사료가격이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추가로 인상됐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이다. 축산현장의 생산비는 이미 높아질 대로 높아졌다. 무더기 도산의 우려도 나오고 있다. 낙농산업의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가단체, 유업체 간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농식품부가 우유 등의 가격에 새로운 결정 체계를 도입하기로 하면서부터다. 정책 추진과정에서 정부와 이익집단의 불협화음은 늘 있었다. 하지만 서로 '성명전'까지 펼치며 갈등을 표면화하지는 않았다. 이번엔 다르다. 우유 대란의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다.

(사)한국낙농육우협회 충북지회는 지난 19일 충북도청 정문 앞에서 집회를 했다.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폐지를 요구했다. 정부안을 낙농 산업 말살 정책으로 규정했다. 현재 낙농가는 정부 규제와 사료 가격 폭등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차등가격제까지 도입하면 농가 소득이 크게 감소한다는 게 농민들의 주장이다. 근거로 농가별 평균 부채·폐업률 증가를 들고 있다. 낙농육우협회에 따르면 우유 감산 기조와 사료 값 폭등세 지속으로 지난 2년간 호당 평균 부채는 39.5% 증가한 5억1천200만원이다. 지난해 폐업 농가는 전년 대비 67%로 늘었다. 통계청의 생산비 조사 결과만 해도 지난해 우유 생산비는 ℓ당 843원이다. 전년에 비해 4.2%(34원)나 오른 수치다. 그나마 지난 한해 누적생산비가 이 정도다. 지난해 수차례 걸쳐 단계적으로 사료가격 인상이 이뤄진 걸 감안하면 더 심할 것으로 예측된다. 올해 초 시작된 생산비 상승폭은 훨씬 더 컸을 것으로 보인다. 낙농업계 일각에선 현재 우유 생산비가 ℓ당 1천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협회는 "정부안 도입 시 낙농가는 삭감된 물량에 대해 생산비(950원~1천 원)에도 못 미치는 800원가량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낙농가는 공급 거부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유 대란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매년 8월 1일 반영되는 원유가격 연동제 우유 값 조정 협상이 무산 위기에 놓인 셈이다.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추진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국내의 경우 낙농업계의 안정화를 위해 지난 2013년 8월부터 원유가격 연동제를 실시했다. 전년도 원유 기본가격에 우유 생산비 증감액을 더하고 여기에 우유 생산비 증감액의 10%를 더하거나 빼는 방식이다. 우유 생산비 증감률이 4% 이상일 때는 1년마다 조정한다. 하지만 4% 미만일 경우 2년마다 조정한다. 반면 용도별 차등가격제는 원유를 음용유와 가공유로 구분해 가격을 정하는 제도다. 그런데 가격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 정부가 제시한 음용유의 가격은 1천100원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가공유 가격으로 제시한 900원은 원유 생산비용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낙농가의 입장이다. 농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이유는 그간의 경험 때문이다. 그동안 정부의 민생대책을 따르다가 존립기반마저 무너진 농가가 한 둘이 아니다. 민생대책에 농민이 없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번 정부의 농민대책에도 농민은 없어 보인다. 그저 유업체만 보인다.

이번 대립은 낙농가와 유업체 간 의견 불일치에서 생겨났다. 정부가 지난해 8월에 추진한 현행 원유 쿼터제와 생산비 연동제 등 낙농제도 개편과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작업에 착수하면서부터다. 낙농가는 원유 가격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유지해주는 원유 쿼터제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유업체는 원유 쿼터제를 구시대적인 제도라고 비판한다. 원유 생산비 연동제에 대한 생각도 아주 다르다. 서로의 이해에 따라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는 셈이다. 물론 생존과 관련된 일이기에 누구든 양보하기 어렵다. 하지만 이대로 대립과 갈등이 계속돼선 안 된다. 낙농가에도 유업체에도 득이 될 게 없다. 일단은 서로 만나 대화를 나눠야 한다. 그래야 무슨 협상위원회라도 구성할 수 있다. 정부 역시 방관자의 입장에서 벗어나야 한다. 보다 적극적인 참여자로서 역할을 다해 합의를 이끌어내도록 도와야 한다. 대화를 해야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절충점을 찾아 조정할 수 있다. 버티기는 갈등만 키울 뿐이다.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